중소기업정책의 제도정합성 고찰: 시차이론을 활용한 담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Institutional Congruence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Policy: Discoursive Institutionalism and Time-lag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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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소기업지원에 관련된 지난 40년간의 담론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중소기업지원의 제도화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최고 정책결정자인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담론에 따라 동태적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이 보호와 경쟁, 규제와 자율 등 상호모순된 담론이 혼재되어 시행되었고, 그 결과 낮은 성과, 중복 지원, 직접적 지원에 따른 부작용 등이 발생되었다. 시기별 담론이 보호에서 경쟁 위주로 변화됨에 따라 이전의 제도정합성이 저하되고, 오히려 제도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행한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여러 논란을 거쳐 소멸되었다. 중소기업 집단은 매우 이질적이고 다원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당면한 문제가 다양할 뿐 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된다. 따라서 지원제도 역시 매우 다양한 양상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와 같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대등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때에 따라 변화되는 담론에 의거하여 자금 위주의 지원을 유지한다면 제도정합성의 저하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향후 중소기업 지원담론은 대기업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대등한 교섭력을 높이는 데 강조를 두어야 할 것이다. 개별 중소기업이 독자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전문성을 가진 인재가 공급될 수 있는 지원제도를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담론을 형성하고 이에 맞는 세부적 제도들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Based on discoursive analysis, this study examines the trend of supporting policy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es since the past 40 years. Institutionalization of supporting policy has changed dynamically as being affected by discourses presented by President as a major policy maker. However, many policies were faced with contradictory discourses such as protection and competition and/or regulation and autonomy. As a result, they were suffered from low productivity, over-lapped procedures, and side effects of direct funding. This study considers two notorious institutions which were irrelevantly disappeared thorough controversial disputes in the changing discoursive institutionalization. Since small and medium businesses are composed of various industrial fields and size, supporting institutions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es have to take care of all aspects of these characteristic differences. Small and medium businesses would be worsen if the government maintains direct funding based on arbitrary change of discourses in the market where big businesses are compelling small companies. Hence, supporting discourse has to be focused on bargaining power of small and medium businesses as much as big businesses have. These should be what the discourse is dealing with the direction of improving each business's own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and speci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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