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중소기업지원 정책변동 패턴 분석: 김대중, 노무현 및 이명박 정부 간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olicy change pattern of the SMEs - Focusing on comparison of Kim Dae-Jung, Roh Moo-Hyun and Lee Myoung-Bak Government -

박상원
국가정책연구소 (Institute of Public Policy & Administration)|2012.09|국가정책연구 (Public Policy Review)|제26권 제3호|pp. 27-58|DOI 10.17327/ippa.2012.26.3.002

0

조회

0

다운로드

1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SMEs정책변동정책환경중소기업 지원정책poilcy changelinear or punctuated
주제분류정책학

초록

본 연구는 김대중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까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단일사례에 대한 정권별 변화 과정을 분석했다. 이러한 연구의 제기는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대·중소기업 간의 성장격차 시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설계 작업을 역사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나타난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서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책변동의 일관성 혹은 변동성을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분석결과, 정책변동 요소인 조직, 법률 및 예산 중에서 조직과 법률은 기존 정부의 패턴을 선형적으로 유지하는 일관성이 정권별로 두드러진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예산의 경우 국제 경제질서의 변화와 같은 정책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각각의 정권별로 금융지원 분야에서 분절적 파동의 변화를 보였다. 한편, 본 연구는 기존의 정책변동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선형과 분절의 개념을 통해서 정책변화의 정도를 검토 했으며, 시차적 변수에 따른 정책사례 연구를 통해서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 가치가 있다.

Abstract

This research derives from the question that why governmental supporting policy on SMEs are different according to different Regime? That is to say, this research is conducted by assuming SMEs policy are different by each Regime’s view points, and to find the causes. In turn, this research analyzed in a view of historical approach about change of government policy on SMEs in comparison of ranging from Kim Dae-Jung, Roh Moo-Hyun and Lee Myoung-Bak government. Analytic methodology of research applied to single case embedded design of Yin(2009). This methodology is a useful tool to analyze characteristics of sub-system in a case study. This study demonstrates aspects and determinants of SMEs policy change(organization, law and budget) by using concept of ‘linear or punctuated’ which was modified to Hogwood & Peters(1983) theory. As a result, there is drastic changeability of SMEs policy pattern of industrial policy in Korea after a IMF crisis. First, organization and law generally have been changed in a pattern of lineared shape. Second, budget has been changed in a pattern of punctuated curve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economic variable.

참고문헌 (75)

  1.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005)
  2.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지원체제를 중심으로, "광주전남발전연구원", ~ (2004)
  3. 중소기업기술혁신정책개편방향, "기술과 가치", ~ (2005)
  4. 중소기업법령체계 개편방안 연구, "김광회", 중소기업연구원, 4~12 (2009)
  5. 김석우, "한국 중소기업 정책 결정요인 분석: 아이디어, 이익 그리고 제도", 세계지역연구논총, 28(3), pp.355~382 (2010), 한국세계지역학회
  6. 중소기업환경변화에 따른 법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심으로,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 (2008)
  7. 김세종,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방안", 경영법률, 19(2), pp.117~149 (2009), 한국경영법률학회
  8. 혁신형 중소기업, "김영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005)
  9. 김옥일, "정책네트워크 변화와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업을 중심으로", 박사, pp.2008
  10. 김익식, "분권화 시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의의와 역할", 지방행정, 51(589), pp.6~24 (2002)
  11. 김주훈, "위기극복 이후의 중소기업 구조 조정: 외환 위기경험을 중심으로", KDI 정책포럼, 216, pp.333~341 (2009)
  12. 중소기업 예산성과 평가, "김필헌", 한국경제연구원, ~, pp.한국경제연구원 KERI 정책제언 10-13 (2010)
  13.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대일기업평가원", 지식경제부, ~ (2008)
  14. 류지성, "정책학" (2009), 대영문화사
  15. 박상원, "IPTV 정책과정에 관한 분석: 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의 신념체계(belief system)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3(3), pp.197~228 (2009), 한국행정학회
  16. 박호숙, "정책변동의 유형에 대한 재평가와 정책변동원인", 서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205~212 (2005)
  17. SERI 보고서로 읽는 글로벌경제위기, "삼성경제연구소", ~ (2009)
  18. 소진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방안: 중소기업지원, 노동, 통계분야", 한국지방자치학회공동학술대회 자료집, pp.107~139 (2004)
  19. 충남 중소기업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신동호", 충남발전연구원, ~ (2007)
  20. 심규익, "정책변동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중심으로", 박사, pp.2009
  21. 지방중소기업 지원제도 현황 및 발전방안, "심우일", 중소기업연구원, ~ (2007)
  22. 개청이후 중기예산 추이 및 향후 중점지원 방안 연구, "심우일", 중소기업연구원, ~ (2009)
  23. 안경섭,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에 대한 실증분석 - 산림청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1(2), pp.101~122 (2009), 한국지방자치학회
  24. 오철호, "중소기업정책의 지원체계 개선방향", 한국정책학회 특별기획세미나 발표논문, pp.191~250 (2003)
  25. 유훈, "정책변동론" (2009), 대영문화사
  26. 이대영, "정책변동 요인에 관한 연구 : 국가보안법 개정과정을 중심으로", 박사, pp.2010
  27. 이재현,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효율적 개선방안 연구", 한국정부학회 추계학술대회, pp.187~212 (2008)
  28. 이재현, "중소기업 지원실태와 지원체계 개선방안",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9(7), pp.333~341 (2009), 한국콘텐츠학회
  29. 이환범, "지방분권적 시각에서의 지방중소기업청 조직통폐합 논의에 대한 평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4(3), pp.123~148 (2003)
  30. 장지호, "김대중 정부의 대기업 구조조정정책 연구: 역사적 제도주의의 적용", 한국정책학회보, 12(2), pp.89~110 (2003), 한국정책학회
  31. 장지호, "경유승용차 판매허용의 정책변동연구: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38(1), pp.175~196 (2004), 한국행정학회
  32. 장지호, "김대중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정책에 관한 고찰: 산업정책의 부활인가 혹은 ‘촉매적’ 정부의 새로운 역할인가", 한국행정학보, 39(3), pp.21~41 (2005), 한국행정학회
  33. 장지호, "중소기업정책의 제도정합성 고찰: 시차이론을 활용한 담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3(3), pp.191~214 (2009), 한국공공관리학회
  34.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조정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2005)
  35. 중소기업지원 행정체제의 발전방향, "정용덕",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및 한국행정학회, ~ (2001)
  36. 주성돈, "원자력정책의 변동에 관한 연구 : 역사적 제도와 행위자를 중심으로", 박사, pp.2011
  37. 중소기업정책의 변천과 혁신, "중소기업연구원", ~ (2006)
  38. 중소기업 위상지표 연구보고서, "중소기업중앙회", ~ (2009)
  39. 연차보고서, "중소기업진흥공단", ~ (2010)
  40.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자료", ~ (2005)
  41. 혁신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체계, "중소기업청", ~ (2006)
  42.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10년사", ~ (2006)
  43. 국회 국정감사 지식경제위원회 업무현황 보고, "중소기업청", ~ (2009)
  44. 연차보고서, "중소기업청", ~ (2011)
  45.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육성시책", ~ (2011)
  46.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한국경제와 중소기업의 미래", ~ (2007)
  47. 최흥석, "중소기업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국가간 비교연구",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p.20~32 (2008)
  48. 한인선, "정책도구의 재인식을 통한 산업정책 연구의 강화－비교연구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18(1), pp.227~248 (2010), 대한정치학회
  49.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중복기능과 대책, "홍준현", 한국행정연구원, ~ (1998)
  50. Brian, Hogwood, "Policy Dynamics" (1983), St. Martin‘s press
  51. Kingdon, J. W.,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1984), Little, Brown and Co
  52. Howlett, Michael, "Policy paradigms and Policy change: Lessons from and new Canadian policies towards aboriginal peoples", Policy Studies Journal, 22(4) (1994)
  53. Lasswell, H. D., "The Policy Orientation, In The Policy Sciences: Recent Developments in Scope and Method", pp.3~15 (1951), Stanford University Press
  54. Robert Kuo-Zuir Yin,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2009), SAGE Publications
  55. Sabatier, P. A., "An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of Policy Change and the Role of Policy-Oriented Learning Therein", Policy Sciences, 21, pp.129~168 (1988)
  56. Sabatier, P. A., "Policy Change over a Decade or More, In Policy Change and Learning: An Advocacy Coalition Approach" (1993), Westview Press
  57. Sabatier, P.A.,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 Assessment, In Theories of Policy Process", pp.117~166 (1999), Westview Press
  58. Sabatier, P.A.,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In Theories of Policy Process", pp.189~220 (2007), Westview Press
  59. 국민일보, "지킬 수 있는 대선공약을", ~ (2003)
  60. 내일신문, "중소기업지원체계 효율화 1단계 방안 추진", ~ (2010)
  61. "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URL]
  62. 디지털타임즈, "정책자금 지원기업 고용 증가율이 높네", ~ (2011)
  63. 서울신문, "(이것이 상생이다) 역대 정권별 중기전략", ~ (2010)
  64. 아이뉴스 24, "기술창업활성화로 일자리 15만개 창출", ~ (2008)
  65. 아시아투데이, "최근 100년 3대 경제위기, 공통점과 차이점은?", ~ (2011)
  66. 연합뉴스,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 기업정책 틀 잡혔다", ~ (2008)
  67.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URL]
  68. "중소기업청 홈페이지"[URL]
  69. 조선일보, "오락가락 정책…기업은 헷갈린다", ~ (2011)
  70. 지식경제부, "중기 지원방식, 편의성 초점 대개편", ~ (2008)
  71. "지식경제부 홈페이지"[URL]
  72. "한국정책금융공사 홈페이지"[URL]
  73. 한겨레, "한국경제의 나아갈 길은", ~ (2002)
  74. 한겨레, "야! 한국사회 경제위기 끝나지 않았다", ~ (2011)
  75. 한중경제신문, "한국정책금융공사 창립 1주년", ~ (2010)

관련 논문AI추천

중소기업지원 정책목표와 정책도구 간의 정합성 분석: 김대중, 노무현 및 이명박 정부 간 비교를 중심으로박상원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 국정관리연구2012 · 제7권 제2호한국 중소기업 위기관리시스템의 정책혼선에 관한 비교 연구노성민, 이창길, 정장훈(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 Crisisonomy2015 · 제11권 제12호한국 중소기업 정책 결정요인 분석: 아이디어, 이익 그리고 제도김석우, 윤석상, 정상호, 조찬수한국세계지역학회 · 세계지역연구논총2010 · 제28권 제3호중소기업정책의 제도정합성 고찰: 시차이론을 활용한 담론제도주의를 중심으로장지호한국공공관리학회 · 한국공공관리학보2009 · 제23권 제3호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박주영중소벤처기업연구원 · 중소기업정책연구2016 · 제1권 제3호정부 R&D 예산정책의 변동과정 분석: 정책변동이론을 중심으로동그라미한국융합학회 · 미래기술융합논문지2025 · 제4권 제5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

고착화와 전환의 실패 : 출연연 문제의 기원과 성격정병걸pp. 5-25차기 정부의 국정기조: 전략과 과제박재창pp. 59-80확장된 공기업 민영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생산성분석을 중심으로박정수pp. 81-104대체적 분쟁해결(ADR) 연구경향과 향후 과제하혜영pp. 105-130광역시-자치구 체제의 개편 주장에 대한 비판적 고찰김석태pp. 131-154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