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 시대에 국가공기업의 역할변화
Roles of Public Enterprise in the Era of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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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지방분권 과정에서 국가공기업의 기능적 역할에 대한 고찰과 정책적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발전 및 지방정책의 방향이 중앙집권적 경제성장에서 균형발전의 적극적 분권으로 전환되는 동안 국가공기업은 주로 경제적 역할을 해 왔다. 상대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역할은 제한적이었고 재화의 직접생산, 국가기간산업 등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집중되었으며 최근에는 지역경쟁력 강화, 사회적 투자로 확대되고 있다. 미래 지방분권화 시대에 국가공기업은 첫째, 정치적 차원에서 거버넌스의 주체, 갈등조정의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경제적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의 경제개발 기능 이양, 지역균형발전의 촉매제로서 역할하고 셋째, 사회적 차원에서는 삶의 질과 지역공동체의 결속을 높이는 데에 일조해야 한다. 이러한 탐색적 연구와 제안은 최근 국가공기업의 외형적 틀, 존재형태에 대한 개혁뿐만 아니라 내용적 차원에서 정책지침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roles of public enterprises in the era of decentralization in Korea. The public enterprises have performed as essential actors of economic development while the paradigm shifts from centralized governing to seeking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regions. The political and social roles of public enterprises, however, have limited relatively. These days public enterprises contribute to local competence and social investment like welfare and culture. For the future, public enterprises should play roles as supporters on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First, they can take on roles as actors of governance and mediators of local conflict on political aspects. Second, much of the economic development powers should transfer to the local governments. Third, it is required that their roles expand to raising quality of life and to reinforcing local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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