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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 대한 효율성 측정기법의 적용:국내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관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Applying an Efficiency Measurement Method to the Public Sector: Focused on Case Analysis of Domestic Credit Guarantee Institutions for Small and Middle Enterprises

서호준
한국공공관리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Management)|2013.03|한국공공관리학보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제27권 제1호|pp. 141-167|DOI 10.24210/kapm.2013.2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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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Envelopment Analysis자료포락분석Cost Benefit Analysis비용-편익분석확률적 프런티어분석Stochastic Frontier Analysis.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성평가방법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효율성 평가”방법으로서, 효율성의 절대수치를 분석한다는 취지에서 비용-편익분석(B/C),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한다는 취지에서 자료포락분석(DEA), 자료포락분석과의 비교분석을 위해 확률적 프런티어분석(SFA) 등을 적용하였으며 분석결과, B/C 비율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EA 모형에 의해 효율성 점수를 추정한 결과, 선행연구들의 분석결과와 유사한 비율의 의사결정단위가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SFA모형에 의해 효율성을 측정한 결과, DEA 모형과 SFA 모형간에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의 B/C비율과 운영성과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신용보증기금의 경제적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글로벌금융위기 시점인 2009~2010년에 대한 비용편익분석과 보다 정교한 분석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과의 정책효과 차감을 통한 B/C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포락분석의 경우 분석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전영업조직 수준의 연구와 효율성결정요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확률적 프런티어분석의 경우 분석결과의 확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용함수의 적용, 투입･산출지표의 발굴･개량 및 충분한 표본수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is study recognizes the necessity of an efficiency measurement method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sector. For "efficiency measurement", the study used the Cost Benefit Analysis(B/C) in an aim to examine the absolute value of efficiency, used the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in an aim to measure comparative efficiency, and used the Stochastic Frontier Analysis(SFA) to do a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Data Envelopment Analysi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B/C ratio has continued to rise since 2005, and the estimation of efficiency score using the DEA model showed that the proportion of decision-making unit similar to the preceding studies was efficient. The result of efficiency measurement using the SFA model confirmed a possibility of correlation between the DEA model and the SFA model. As the B/C ratio and operational performance of the Credit Guarantee Fund continue to rise every year, it is inferred that the Credit Guarantee Fund has considerable economic feasibility, and it seems to need the B/C analysis through the deduction of policy effect with loc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for the B/C analysis on the year 2009-2010, the time of global financial crisis, and for more precise analysis. Concerning the Data Envelopment Analysis, it requires to do research the credit guarantee fund from a whole business network level and do search for efficiency decision elements for generalizing the analytic results. In addition, regarding the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it needs to apply a cost function, discover an input-output index and secure a large number of samples for improving the probability of the analytic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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