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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복지서비스가 노인들의 장기요양 진입 예방에 미치는 효과 분석: 천안시와 아산시 등급외자를 중심으로

Preventive Impact Analysis of Health and Social Care on Long-Term Care in Community: Focused on Non-Eligile People Cheonan and Asan Cities

이재숙
한국공공관리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Management)|2015.03|한국공공관리학보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제29권 제1호|pp. 105-140|DOI 10.24210/kapm.2015.2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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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erviceLong-Term Care Insurance장기요양지역보건복지서비스등급외자예방서비스Non-Eligile PeoplePreventive Service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본 연구는 장기요양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등급외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지자체의 노인돌봄서비스와 보건소 맞춤형방문간호서비스가 장기요양에 대해 어느 정도 예방적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적으로 고찰한 연구이다. 장기요양에 대한 예방서비스로서 천안시와 아산시 두 사례 지역의 건강보험공단 등급외자 자료와 지자체의노인돌봄서비스, 보건소 맞춤형 방문간호서비스 대상자 자료를 통해 지역보건복지서비스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통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노인돌봄서비스와 맞춤형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은 대상자가 제공받지 않은 대상자보다 등급내로 편입되는 기간을 늦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간과 장기요양편입기간 간 상관관계분석을 통한 결과도 서비스를 길게 받을수록 편입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정적인관계를 보여주었으며, 매우 밀접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지역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면 대상자의 기능상태 유지 및 중증도로 가는 속도를 지연시킴으로써 장기요양보험에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역 간 지역적 특성, 재정차이, 서비스 시간 및 비용, 접근성, 서비스 질 차이등 맥락의 차이를 통해 지역보건복지서비스의 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다. 본연구결과는 지역사회서비스정책에 매우 시사적이며, 지역서비스(자치단체)와 장기요양서비스(국가)간 유기적 관계 정립을 유인하는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In this treatise studied old people care service and health center tailor-made type visitnursing service of local self government provided by local community for old people whoare excluded from receiving pay for long-term Care Service and analysed effect of suchservice for preventing the need for long-term Care. This esearch made empirical andstatistical analysis on the effect of social care as preventive service prior to Long TermCare through data on people who are off the list of insurance service in Cheonan and AsanCities by means of data on the subjects of old people care service and data on health centertailor-made visit nursing service subject. Result of such analysis showed that subjects whohave been provided with old people care service and tailor-made visit nursing servicedelayed the time for inclusion into such category rather than those who have not providedwith such service. Result on analysis of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period of supply of social serviceand period under inclusion of long-term care category showed that the longer the period ofservice was the longer the period of such inclusion became and such relationship was veryclose too. Through result of analysis as above this writer could propose the conclusion thatif local social care is strengthened then by maintaining functional condition of the subjectsand delaying speed for their advancing to serious symptom level reducing financial burdenfor long-term care insurance will be possible. In this treatise this writer also showed that effect of local health and welfare servicecould be different depending on difference in context such as difference in regionalcharacteristics, financial difference, service time and cost approachability and difference inservice quality. Result of this research is very suggestive to social service policy and is ameaningful research which induces establishment of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localservice (Local Govement) and long term care servic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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