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동물복지 정책관리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농장동물복지정책을 중심으로
Establishing the Effective Animal Policy Management System for Farm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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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동물복지 정책관리체계 구축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동물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동물복지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제언하려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농장동물, 실험동물, 반려동물, 야생동물 등을 모두 포함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농장동물복지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우선 동물복지와 관련한 이론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 틀을 설정하였다. 이론의 소개는 동물복지의 개념, 의의, 전개과정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관련 선행연구도 고찰하였다. 연구 틀은 Gilbert and Terrell(2013)이 복지정책의 분석과 관련하여 개발한 변수들을 토대로 몇 가지를 추가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 동물복지 정책관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의사결정체계, 전달체계, 재정체계, 프로그램체계,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체계, 사회적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문헌들을 조사하고, 농장동물복지 담당공무원 및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증분석을 토대로 동물복지정책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contemporary situation and underlying problems of animal welfare policy in Korea and to suggest policy measures to promote the effectiveness of animal welfare policy from the policy management system. Analysis target is farm animal, among the three major objectives of animal welfare in Korea - farm animal, companion animal, and experimental animal. To the end, this article first narrated the theories on animal welfare, and then established analytical framework. With regard to animal welfare, this article summarized the concept, developing story, and importance of animal welfare. Precedent studies on animal welfare and farm animal were also examined. The next chapter delved into the contemporary situation and underlying problems of the animal welfare administrative system in Korea, focusing on decision-making, delivery system, finance, programs, monitoring and performance evaluation, and social support systems. This article concluded with the suggestion of policy alternatives to establish the effective animal welfare policy management system to promote the welfare of farm animals. Main research methods were document research and interview method.
참고문헌 (45)
- 김상배, "동물보호론을 둘러싼 쟁점들", 철학과 현실, pp.98~109 (2007)
- 김선우, "동물복지의 개념, 윤리적 근거 및 소비자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춘계학술대회논문집, pp.124~129 (2014)
- 김선혁, "정부의 질과 시민사회: 비판적 검토와 지표 개발을 위한 시론", 정부학연구, 17(3), pp.49~78 (2011), 정부학연구소
- 김수진, "동물보호법개정논의에 즈음한 비교법적 고찰", 행정법연구, 15, pp.299~317 (2006),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김순양,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의 연계성 제고방안 고찰: 희망리본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3(2), pp.203~241 (2014), 한국행정연구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의 지역거버넌스체계 구축방안 연구, "김순양", 국민건강보험공단, ~ (2007)
- 김순양, "미국의 교육불평등(educational inequality)에 대한 조기 개입 정책: 헤드스타트(Head Start)의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한국행정연구, 21(2), pp.103~136 (2012), 한국행정연구원[DOI]
- 김옥진, "동물복지학" (2013), 문운당
- 김정년, "동물복지를 위한 인증과 규제에 대한 소비자 지불의사금액 비교 -양돈 임신스톨을 중심으로-", 농업경영.정책연구, 40(3), pp.547~565 (2013), 한국농식품정책학회
- 김진석, "동물 권리와 복지의 이해. 한국실험동물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실험동물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15~30 (2001)
- 김진석, "동물의 권리와 복지" (2005), 건국대출판부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홍보집", ~ (2011)
-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농림축산식품부", ~ (2014)
- 농림축산식품부,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내역", ~ (2016)
- 박찬운,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론- 유럽 상황을 중심으로 -", 법조, 59(1), pp.300~335 (2010), 법조협회
- 저소득층 생활안정화를 위한 복지･교육･고용 연계 방안 연구, "손능수", 경북행복재단, ~ (2013)
- 신복기, "사회복지행정론" (2012), 공동체
- 안규철, "동물복지의 동향과 인증제도의 정착을 위한 방안 모색(총설)", 동물자원연구, 25(2), pp.157~171 (2014), 동물자원공동연구소[DOI]
- 동물복지형 축산의 동향과 정책과제, "우병준", 한국농촌연구원, ~ (2010)
- EU 동물복지 정책동향, "우병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14)
- 유선봉, "포괄적 동물복지를 위한 국제적 논의와 조약화 검토", 외법논집, 39(3), pp.35~50 (2015), 법학연구소
- 윤창호, "동물복지형 축산의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박사, 경제학과 경제학전공, pp.2012
- 동물복지 관련 산란계 농가 실태조사, "전중환", 국립축산과학원, ~ (2012)
- 정실봉, "가축복지 정책의 국내외 현황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 가축생산, pp.2010
- 정윤필, "동물복지형 축산물의 경제적 가치추정에 관한 연구 동향", 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 16(1), pp.29~40 (2010), 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
- 조석준, "한국행정과 조직문화" (2004), 대영문화사
- 채형복,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중 농장동물의 보호에 관한 법적 쟁점 - EU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22(4), pp.248~275 (2014), 법학연구소
- 농장동물복지에 관한 국제 동향과 국내 과제, "최염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2012)
- 최윤주, "동물복지학" (2013), 휴피아
- 한국농장동물실태조사보고서, "한국동물복지협회", ~ (2006)
- 해외 동물복지 축산정책 현황조사, "한국산업개발연구원", ~ (2014)
- 허남결, "동물의 권리에 대한 윤리적 논의의 현황 - 동물해방론과 동물권리론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 불교학보, (46), pp.171~198 (2005), 불교문화연구원
- Boissy, A., "Emotions and Cognition : A New Approach to Animal Welfare", Animal Welfare, 16, pp.37~43 (2007)
- Botreau, R., "Overall Assessment of Animal Welfare: Strategy Adopted in Welfare Quality", Animal Welfare, 18(4), pp.363~370 (2009)
- 조아라, "Ethical Guidelines for Use of Experimental Animals in Biomedical Research", Journal of Bacteriology and Virology, 43(1), pp.18~26 (2013), 대한미생물학회[DOI]
- Dawkins, M., "Animal Suffering: The Science of Animal Welfare" (2012), Springer Science &Business Media
- Frame, T. M., "The Role of Collaboration in Environmental Management", Journal of Environmental Planning and Management, 47(1), pp.59~82 (2004)
- Gilbert, N.,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2013), Pearson
- Grandin, T., "Recommended Animal Handling Guidelines & Audit Guide: A Systematic Approach to Animal Welfare" (2010), AMI Foundation
- Kooiman, J., "Governing as Governance" (2003), SAGE Publications
- Petts, J.,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Deliberative Processes: Wast management Case Studies", Journal of Environmental Planning and Management, 44(2), pp.652~667 (2001)
- Sandøe, P., "Farm Animal Welfare: The Interaction of Ethical Questions and Animal Welfare Science", Animal Welfare, 12(4), pp.469~478 (2003)
- Savedoff, W. D., "Governing Mandatory Health Insurance: Learning from Experience" (2008), World Bank Publications
- Serpell, J., "Factors Influencing Human Attitudes to Animals and Their Welfare", Animal Welfare, 13(Supplement), pp.145~151 (2004)
- Spicker, P., "Policy Analysis for Practice" (2006), The Polic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