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국가책임에 관한 이론적 고찰
A Theoretical Study on Constitutional State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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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사회변동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공공성의 구현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헌법은 규범성뿐만 아니라 사실성도 지니기 때문에 사회적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와 그 구성원을 규율하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공공성의 구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국 가가 어떻게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규범적인 책임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헌법상 국가책임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법적 책임과 비법적 책임을 모두 포괄하는 범위의 일반적 책임 개념에 기초하여 헌법상 국가책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그 구성요소와 성격 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헌법상 국가책임의 구성요소는 주체인 국가, 심급인 헌법 적 가치, 대상인 헌법상 의무, 객체인 국민이다. 국가는 국가권력의 행사주체인 협 의의 국가와 통일된 의사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협의의 국가를 형성하는 인적･공 간적 공동체인 광의의 국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헌법적 가치는 광의의 국 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의사를 표현한 가치에 헌법이라는 규범을 매개 로 하여 규범력을 부여한 것이다. 헌법상 의무는 헌법의 규범적 요구에 따라 도출 된 당위이며, 그러한 규범적 요구는 기본권규정, 제도보장규정, 국가목표규정을 통 하여 제시된다. 국민은 주권의 보유자이자 행사자인 동시에 기본권의 주체인 개인 이며, 그러한 국민의 주권 행사는 광의의 국가를 통하여 단일불가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결과라는 형태로 표출된다. 헌법상 국가책임은 외형상으로는 법적 책임 이며, 내용상으로는 법적 책임과 비법적 책임의 성격을 모두 지닌다. 어떠한 새로운 문제가 사회의 자율적인 영역에 맡길 수 없고 국가가 무엇인가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사안인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현존하는 헌법적 가치 및 헌 법상 의무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국가책임이 인정되는지 확인하여 그에 따 른 법적 책임을 국가에 부여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사안에 대한 국가의 비법적 책임에 규범력을 부여하고 헌법상 국가책임으로 전환시키는 헌법 개정을 하게 된다.
Abstract
Demands for publicness nowadays are growing as society changes rapidly. As constitutional law has not only a normative but also a factual nature, it is closely associated with social phenomena. It is also closely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publicness by the state, as it functions as the state’s fundamental law that regulates the state and its constituents.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define how a state takes the normative responsibility for its social matters, giving consideration to the constitutional state responsibility. This article is intended to discuss the constitutional responsibility of a state, based on the concept of the common responsibility to cover all legal and non-legal responsibilities. The constitutional state responsibility has four components: a state as a subject; the constitutional value as instance; the constitutional duty as the object of actions; and the people as the object of attribution. The concept of a state embraces both narrow and broad meanings. The former is an institution that exercises the governmental power, and the latter refers to a human-spatial community to determine the common will and to establish the state in the narrow meaning. A state in the broader sense decides the core values, which are expressed as the constitutional values in the constitutions. Its constitutional duty is an oughtness derived from the legal demands based on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on the fundamental rights, system guarantee, and state objectives. People refers to individuals who possess and exert the sovereignty, and the collective exercise of their sovereign rights is expressed as a single and indivisible intent of the community through the state in the broader meaning. As such, the nature of the constitutional state responsibility bears both legal and non-legal responsibility, despite its appearance as a legal responsibility alone. Where emerging social issues require state actions and cannot be resolved by the autonomy of the society, the first step is to review the existing constitutional values and duties to determine whether the state bears responsibility over the matter at hand. If it is impossible by the current constitution, then an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to accord normative power to the state’s non-legal responsibility and convert to a constitutional state responsibility will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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