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주체와 개헌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titutional Subjects and Amendments
1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헌법개정이 사회적 의제가 되었다. 헌법의 주체들이 헌법현실에 대한판단과 헌법규범의 가치에 대한 해석을 통해 참여하고 도전할 때, 이들 헌법주체의 삶을 구성하는 가치질서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헌논란의 과정에서 이러한 정치적 장이 조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체적 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개헌시도는 좌초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이 글은 금번 제기되었던 개헌논란이 실질적인 개헌으로 나가지 못한이유를 주체적 측면에서 파악한다. 우선 현행 헌법의 규정 및 헌법해석론 차원에서 헌법개정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한다. 다음으로 한국 헌정사에서 이루어진 각 개헌과정을 개헌주체를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주권자가 배제된 채 이루어진 개헌과 주권자가 주체가 되어 이루어진 개헌의 차이를 검토한다. 특히 주체의 측면에서 87년 현행 헌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려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최근 진행되었던 개헌논란이 주체의 측면에서 어떠한하자가 있었는지를 판단한다. 각 분석과 검토 및 판단을 통해 향후 개헌이 어떤 방향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방법은 무엇일지제시할 것이다.
Abstract
Recently,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have become a social agenda. When the subjects of the Constitution participate and challenge through making judgments on the constitutional reality and doing interpretations of the values of the constitutional norms, a value order constituting the life of these constitutional subjects can be formed. However, in the process of the debate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it is difficult to see such a political space created, and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without forming subjective conditions were forced to stranded. Based on this consciousness, this article grasps the reason why the debate raised in this issue is not going to a real amendment. First of all, in the dimension of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the subject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must be identified. Next, I will review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made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focusing on the constitutional subject, and examine the difference between the amendments excluding the subject and the subject-led amendments. Especially in terms of the subject, I would like to see the meaning of the current Constitution, revised in 1987. Then I will tell that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debate which has been going on recently has defects in terms of subject. Through each analysis, review and judgment, I will suggest how the future amendments should be discussed and how to produce real results.
참고문헌 (31)
- 구로역사연구소, "바로 보는 우리 역사" (1992), 거름
- 국순옥, "민주주의 헌법론" (2015), 아카넷
- 김진배, "두 얼굴의 헌법" (2013), 폴리티쿠스
- 박찬승,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013), 돌베개
- 마틴 카노이, "국가와 정치이론" (1985), 한울
- 윤대원, "일하는 사람을 위한 한국 현대사" (1990), 거름
- 최영희, "미군정기 한국의 사회변동과 사회사 I" (1999),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 김동하, "한국 헌법의 비서구적 발전과 자기정체성 형성의 동학: 서구와 한국 헌법담론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24(1), pp.219~244 (2014), 21세기정치학회[DOI]
- 김명재, "헌법개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논총, 18, pp.81~114 (1998),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명재, "헌법상의 국민주권의 개념-정당화원리설에 대한 비판적고찰", 공법학연구, 7(1), pp.85~106 (2006), 한국비교공법학회
- 김백유, "제1공화국 헌법의 성립과 헌법발전", 서울법학, 22(3), pp.193~257 (2015),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김백유, "제3공화국 헌정사(憲政史)", 법학연구, 25(3), pp.57~118 (2014), 법학연구소
- 김선택, "위헌적 헌법개정에 대한 위헌심사론 - 유신헌법의 경우 -", 공법학연구, 12(4), pp.165~200 (2011),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김선택, "헌법과 혁명 - 시민입헌주의(Civic Constitutionalism)", 동아법학, (58), pp.1~39 (2013), 법학연구소
- 김종서, "광장 한 가운데서, 촛불 이후를 생각한다", 민주법학, (63), pp.77~137 (2017),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 김종서, "권력구조의 민주적 재편", 민주법학, (64), pp.53~104 (2017),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 김종철, "헌법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황해문화, 2004(겨울), pp.13~30 (2004), 새얼문화재단
- 김창진, "8·15직후 광주지방에서의 정치투쟁 : 1945∼46년 인민위원회운동과 미군정의 성격", 역사비평, 1, pp.99~135 (1987), 역사비평사
- 박경철, "국민주권, 국민의 헌법제정권력 그리고 관습헌법", 헌법학연구, 13(2), pp.197~235 (2007), 한국헌법학회
- 박명림, "87년 헌정체제 개혁과 한국 민주주의", 창작과 비평, 33(4)통권 : 130, pp.34~51 (2005), 창작과비평사
- 박명림, "박정희 시기의 헌법 정신과 내용의 해석―절차, 조항, 개념, 의미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96), pp.109~139 (2011), 역사문제연구소
- 박상섭, "근대주권개념의 발전과정", 세계정치, 25(1), pp.95~123 (2004),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 박홍규,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론", 시민과 세계, 6, pp.70~89 (2004),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 심경수, "헌법제정권력의 재조명", 공법학연구, 9(4), pp.81~107 (2008),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오향미, "헌정주의의 조건으로서의 주권과 헌법제정권력:독일 헌정사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1(4), pp.291~310 (2007), 한국정치학회[DOI]
- 이병규, "제5공화국 헌법의 성립과 정부헌법개정 활동", 헌법학연구, 23(4), pp.109~189 (2017), 한국헌법학회
- 조한상, "국민의 헌법적 의미", 법학연구, (48), pp.75~97 (2012), 한국법학회
- 최연식, "권력의 개인화와 유신헌법: 권력 의지의 초입헌적 제도화",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3(1), pp.69~98 (2011), 한국정치외교사학회[DOI]
- 최종숙, "사회운동 프레임으로서 ‘개헌’과 6월항쟁",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12), pp.385~420 (2016), 한국사회사학회
- 홍석한, "세계화에 따른 주권의 변화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10(2), pp.187~212 (2009),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홍익표, "‘풍요 속의 빈곤’: 87년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교육연구, 12(2), pp.179~205 (2017), 한국법교육학회[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