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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측위기술(LBT) 발전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보호방안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Location Based 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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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최근 수많은 분야에서 위치측위기술(LBT)의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포켓몬 고(Pokemon go) 등과 같은 게임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GPS, 블루투스(Bluetooth), 초음파(Ultrasonic Sound), 무선네트워크(Wireless Local Area Network), Beacon, GloPos, UWB(Ultra Wide Band) 등과 같이 위치측위기술이 적용된 사례가 점증하고 있다. 그 결과 여러 분야에서 개인정보 중 하나인 개인위치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저장·유출·악용 등이 될 가능성 즉 기본권침해위험성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현재와 과거의 위치이자 이동하는 동선과 관련된 개인의 내밀하고 사적인 사항인 개인위치정보가 무분별하게 침해될 수 있는 위험성이 증대됨에 따라 우리 「헌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보장되고 있는 국민 개개인에게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과 같은 헌법적 가치가 침해될 수 있는 위험성이 현저히 증대되었다. 그러나 현재 위치측위기술(LBT)의 급격한 발달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의 기본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함께 특히, 개인위치정보와 관련된 개별법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입법되어 있지만 개인위치정보의 무분별한 유출·침해 등과 같은 기본적 인권의 침해 위험성에 대응하기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위치측위기술(LBT) 활용 필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개인위치정보를 더욱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위치정보에 관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무엇보다 개인위치정보는 민감하고 사적인 동시에 내밀한 개인정보인 만큼 한번 침해되어 사이버공간 등과 같은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침해되어 저장, 유출, 악용 등이 될 경우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한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내밀한 영역인 사적인 개인정보로서 개인위치정보가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라는 헌법적 가치마저 심각하게 침해·유린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무분별하게 침해된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제2·제3 등의 침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위치측위기술(LBT)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개인위치정보 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법과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됨으로써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인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충실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검토·분석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In many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the recent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such as LBT(Location based on Technology) will improve our lives to a certain point, but there will also be negative side effects like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Like most other countries, LBT short for “Location based on Technology” is spreading rapidly throughout South Korea. And the risk and danger of specific personal data such as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nfringement is expected to go up exponentially. For example, personal information especially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could be collected by “Pokemon Go” game company in real time when people use “Pokemon Go” Game. But the lack of protection of personal location data, constitutional rights such as privacy and secrecy, humag dignity etc. could be in danger all the time. Likewise, the fact that there is adequate protection laws and system for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n this situation, nation should take appropriate steps to protect the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n many diverse area. Therefore national organization and people should try to come up with solution to any of the harmful side effects and to realize the secure environment to use LBT. Above all,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which is any data processed in an electronic communication system indicating the geographical situation of user of communication service or network such as longitude·altitude·direction·latitude etc. are based on fundamental rights such as the freedom of privacy and secrecy and human dignity. It means that infringement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s a matter of privacy and human dignity. As a result, nation should stop violation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by improving individual location information related 0laws and system. Therefore recent law and system for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should be improved to prevent infringement of fundamental human rights like individual location data. Furthermore the legislative branch should make legal system regarding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like 「An on Protection and Use of Location Information」·「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etc better. to guarantee the constitutional rights such and freedom of privacy and realize constitution-friendly science technology society based on the value of human dig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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