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분할청구권과 국민연금법의 개정방향 -헌법재판소 2016.12.29. 선고 2015헌바182 결정을 중심으로-
Claims for Pension Split and the Revision of National Pens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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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헌법재판소는 2016.12.29.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조문은 부부사이에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에 대해서까지 연금분할을 허용하는 결과 이혼한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유의 문제점을 논증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모든 연금분할 관련 법규의 통합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법개정시 입법자는 연금분할청구권이 단순히 사회보장적 성격의 공법상 청구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의 연장형으로서 사법상 청구권의 성격을 겸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민연금법상 연금분할청구권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의 유무와 별개로 판단할 수 없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통합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현행 국민연금법과 같은 엄격한 법정 연금분할 제도를 폐지하고,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한 유연한 연금분할 제도로 전면적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이혼 부부의 법률관계가 가능한 조속히 확정되고, 당사자의 상황과 수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분할방법이 제공되며, 노령빈곤의 위험에 처한 배우자의 생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집행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declared the Article 64 of the National Pension Act unconstitutional on 29 December 2016 on the ground that it infringes the property rights of the divorced spouses by allowance for the split of pension even when there has been no actual marital relationship.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emonstrate the defects of its ratio decidendi; to propose the right direction of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nd to design a basic policy for the integration of all relevant legislation on pension split. Legislators should remember that the pension split claim has not only a public character for social security, but also a private one as an extension of the judicial claim of property division, so that it cannot be decided separately from a property division claim. The statutory pension split system like the current National Pension Act should be abolished under the integrated law system, and completely replaced with the flexible pension split by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or by the judgement of the court, determining the scope of the divorced couple's right as soon as possible, ensuring a variety of options according to the situation and demand of the parties, and providing ways of enforcement for prevention of old age poverty.
참고문헌 (14)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동일규범반복제정금지의무와 헌법재판소결정존중의무", 헌법재판연구원, ~ (2014)
- 김명숙, "부부재산관계에 대한 검토 - 부부공동생활의 실태와 새로운 부의 창출에 대응하여", 고려법학, (56), pp.221~260 (2010), 법학연구원
- 김태진,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에 대한 소고 –분할비율 결정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회보장법연구, 5(2) (2016)
- 류건식, "이혼시 분할연금제도의 개선방향", KIRI Weekly, (207) (2012)
- 閔裕淑, "財産分割 對象이 되는 財産의 確定에 관한 몇 가지 問題點 –比較法的考察을 中心으로-", 법조, (534) (2001)
- 裵寅九, "연금의 재산분할 대상성에 관한 검토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사법논집, 50 (2011)
- 송재우, "이혼후 연금분할 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 캐나다의 연금분할제도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56(1), pp.291~311 (2015), 법학연구소
- 이정우, "이혼여성을 우한 연금분할제도의 개선방안", 사회보장연구, 19(2), pp.63~95 (2003), 한국사회보장학회
- 이지은, "이혼시 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비율", 민사법학, 70, pp.377~410 (2015), 한국민사법학회
- 퇴직급여채권—대판 2014.7.16,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판 2014.7.16,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2014, 383~416, pp.한국가족법학회
- 차선자, "이혼 시 연금분할을 위한 입법적 제언", 법학논총, 32(1), pp.217~256 (2012), 법학연구소
- 최문기, "離婚時 財産分割請求權에 관한 判例의 動向", 사회과학연구, 26(2), pp.171~199 (2010), 사회과학연구소
- 현소혜, "장래의 퇴직급여와 재산분할", 법학논총, 21(2), pp.309~356 (2014), 법학연구원
- 홍남희, "이혼 시 퇴직금과 연금의 분할 문제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및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논고, (49), pp.297~333 (2015), 법학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