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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우리나라 금융감독조직의 연도별 효율성 분석에 관한 탐색적 연구

A Exploratory Study on Annual Efficiency Analysis of Financial Supervisory Organization

서호준
한국공공관리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Management)|2019.06|한국공공관리학보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제33권 제2호|pp. 213-236|DOI 10.24210/kapm.2019.33.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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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금융감독원Efficiency초효율성모형Financial Supervisory ServiceDEA modelDEA모형Financial Supervisory System금융감독체계 개편Super Efficiency model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본 연구는 지난 20년간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논의의 근간이 되어 왔던 우리나라 금융감독조직의 효율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출범한 1999년부터 2016년까지의 18개 연도에 대한 DEA(Data Envelopment Analysis)모형을 토대로 금융감독조직의 연도별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금융감독조직의 효율성은 연도별로 다소간의 등락을 보였지만, 연도별 평균 효율성 수준은 90%를 상회했던 것으로 나타나 금융감독조직의 효율성이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비효율을 전제로 한 금융감독체계의 개편논의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고, 향후 이를 뒷받침 할 정책성과 도출이나 보다 다양한 형태의 충분한 효율성 관련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organizational efficienc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with the recognition that the financial supervisory bodies were ineffectively operated at the base of discussions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financial supervision system which has been continuously developed for the past 20 years. In view of the fact there was no research dealing with the efficienc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his study used 18 years from 1999 to 2016 when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was established. The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model was used to analyze the efficiency.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efficienc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showed some ups and downs in each year, but the average annual efficiency level was above 90%, confirming that the efficiency level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was at a relatively high level.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were derived. it is necessary to be careful to discuss the reorganization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based on the inefficienc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bodies, it is necessary to be focused on providing specialized services to financial consumers, it is necessary to be concluded the discussion on reorganization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as soon as possible, it is necessary to be actively conducted that research discussions related to the efficiency of financial supervision duties should be actively conducted, it is necessary to do sophisticated analytical efforts on the performance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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