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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NGO 간의 갈등관계에 대한 이론적 분석모형의 탐색

Exploring a Theoretical Model for Conflict between Government and NG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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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현대사회에서는 상이한 이념, 가치, 이해관계 등의 상충으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도 사회적 갈등 양상이 급격히 분출되고 있는데 공공사업을 둘러싼 거시적인 사안에서부터 미투운동과 같은 미시적인 이슈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급속한 경제성장과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사회구조가 분화되고 가치와 이해관계가 다원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끊임없이 불거져 왔고 여전히 활화산이다. 본 연구는 정부와 NGO 간의 적대적 갈등상황을 배경으로, 기존문헌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고 있는 갈등 주체의 상호성(reciprocity)에 초점을 두고 이해 당사자 간 상호작용의 균형결과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인들의 파급효과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해 당사자들의 전략이 상호의존적이므로 갈등상황은 곧 게임 상황이 되며 따라서 게임이론의 분석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논의의 중심은 어떤 현실적인 함축성 보다는 기술적인 분석모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분석결과는 우리의 직관과 일치하기도 하고 또 모호하기도 하다. 결과의 불확실성은 모형의 기술적 가정에 기인하는 바, 사회적 이슈를 놓고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는 NGO의 보상(reward) 변화율에 대한 가정에 의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적대적 갈등관계를 갖는 다양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모형의 가정을 사전적으로 제한하면 결과의 모호성은 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리의 분석모형을 범용하면 기존의 관련연구를 확장시키거나 현실의 논리적 설명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In modern society, conflict is a universal phenomenon. Recent social conflicts in Korean society vary widely, ranging from macro issues such as the promotion of national projects to micro-real life such as Me Too movement. This study presents a game-theoretical model that explains the interaction between opposing forces in the conflict structure with the background of frequent conflict situations in a society. In other words, it provides an economic analysis framework for analyzing the interactions between mutually conflicting forces and the societal spillover effects, rather than the consciousness of such problems in the existing social science literature, such as the causes of social conflicts and their solutions. In our model, conflict becomes a game situation because the strategies between players are interdependent, and therefore the analysis follows the game-based methodology. Therefore, the focus of the discussion in this study is on a technical analysis model rather than on any realistic implications. The results of several comparative statics are derived from the basic model. Some of our findings are consistent with our intuition, but others are uncertain. The ambiguity of the result is due to the model's technical assumption, and it can be seen that it relies on assumption about the rate of change in reward for NGOs fighting against the government over social issues. This, in turn, means that the ambiguity of the results could be eliminated by relaxing the model's assumptions based on a number of specific cases of hostile conflict. Therefore, our analysis model can be applied to various conflict cases. It is believed that this analytical model could extend the results of existing relevant studies or provide a logical explanation of the unusual phenomena of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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