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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조합 모색: 서울시 정책대안 비교분석의 함의

Policy Mixes for Improvement of Free Ride System for the Elderly: Implication of Results by Comparative Analysis on Alternative Options in Seoul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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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조합 모색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를 대상으로 연령상향조정, 시간대별 차등할인, 할인율 조정 등을 포함하는 정책대안 모형을 구성한 후, ARIMA모형을 활용하여 정책대안들의 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의 경우, 할인율 50% 대안이 경제적 측면에서 서울지하철의 경영적자를 최소화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할인율의 축소가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개선의 가장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를 포함 정책대안 모형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의 모색이가능하다. 먼저 무임승차 연령을 67세로 상향조정하되 3년마다 1세씩 증가시키는 대안이다. 이 대안은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연금 수급연령67세 상향조정과도 부합한다. 다음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할인율을 조정하거나 수익자 부담원칙에 맞게 물가상승률, 원가수준 등을 고려하여2년마다 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지하철 무임승차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국가정책으로 추진되는 정책인 만큼 무임수송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방안도적극 검토해야 한다.

Abstract

In this study, for the purpose of searching for policy mixes to improve free ride system for the elderly,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effects of alternative options such as age-up adjustment, time-to-hour discount, and discount rate adjustment to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o solve the financial burden caused by the free subway ride system, The analysis of the alternatives shows that the 50% discount rate alternative, which can minimize the management deficit of the Seoul Metropolitan Subway, is economically efficient. This is because the discount rate was changed from 100% to 50%, reducing the budget deficit by the widest margin. However, the alternative could raise the issue of reducing transportation welfare for the elderly. The analysis results imply the followings for the local governments that run subways. First, a policy proposal is judged to be highly feasible for an alternative that increases the age of 67 by one year every three years to the upper limit of 67, which is in line with the recently discussed pension payment age of 67. Second,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adjusting the discount rate if the income of property and other types of income among those aged 65 or older is above a certain level. Third,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pushing for the revision of the ordinance so that the rate can be realized every two years by taking into account inflation and cost levels in line with the beneficiary-bearing principle. Fourth, as a more fundamental solution,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can actively consider sharing the cost of free transport in support of the costs of suppliers, since free transport is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policy based on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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