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연구개발사업의 추진실태에 관한 실증분석: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Current Status of Regional R&D Programs In Korea: Focused on Daegu and Gwa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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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의 지방연구개발사업은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부터 시작해서 참여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출발점을 맞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지방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성과산출과 함께 여러 문제점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단위’ 관점에서 지방연구개발사업의 추진실태를 분석한 시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실증적 분석은 지방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정비와 사업성과 제고에 필수적인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는 데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최근 3년(’02년~’04년) 동안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에서 추진된 모든 지방연구개발사업의 투자현황과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실증분석하고 주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Abstract
Various regional R&D programs have been introduced since the local autonomy system was restarted in 1995, and newly make a turning point in the present government, called ‘chamyeo-jeong-bu’. However there has been no systematic and empirical survey for all the regional R&D programs to get the overall information concerning their performing status in terms of the 'regional views', even there has been a lot of discussion about their efficiency and performance. It is important that such survey gives the correct information to find a way for improving the current regional S&T policy. This study try to survey all the regional R&D program performed in two regions, Daegu and Gwangju, from 2002 to 2004. Then we suggest some implication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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