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모형 연구 -강원도 횡성군을 사례로-
A Study on a new medel of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s for Korean rural community - based on the case of HeongSeong-Gun, Gangwon-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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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정부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실패로 규정하고, 주민생활지원국(과)을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조직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개편 목적을 “민ㆍ관 협력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두고 복지서비스의 통합성, 접근성, 효율성, 협력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여 그 효과성을 기대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에서 새 개편안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농촌형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다각도로 구상하였다. 우선 개편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의 실제 및 농촌지역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한 다음에 지역사회복지 환경변화의 추세에 맞추어 지역사회복지관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취할 것인지를 논의 하였다. 아울러 횡성군의 종합사회복지관 사례를 통하여 지역사회복지관이 농촌지역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농촌지역 사회복지관의 권역별 센터가 민관네트워크의 중심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촌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최초의 농촌형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 농촌에 적합한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체적으로 모색한 점, 지역사회복지관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전환을 모색한 점, 그리고 공공행정 및 복지관의 조직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모형 적용에 따른 추가적 비용을 최소화한 모형이라는 점 등에서 큰 시사점을 갖는다고 하겠다.
Abstract
In April, 2006, the Korean Government concluded the experimental operation of the 'social welfare office' as a failure and announced another policy to establish a new department of 'Resident Life Aids'. The purpose of the Korean Government about this change is to build new custom-made, integral delivery systems to promote co-operation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the civil societies and achieve the integrity, access, efficiency and cooperations. However, this new policy does not consider the particularities of Korean rural areas so that it is difficult to expect its effect. Therefore, this research studies the systems for delivering services of the community welfare in the rural areas. Examining the realities of renewed local administrations and the problems of delivery systems in the Korean rural areas, we discuss that how the community welfare centers may deal with this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community welfare. In addition, analysis the cases of the HeongSeong Community Welfare Center, what roles the community center has to carry out to set up the suitabl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s. In this study, we could find that the branch offices of the community center may be key organizations for building co-operation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civil societies in Korean rural areas. The implications of this paper are to first propose a new rural model of delivery systems, second devise new roles and functions of the community centers and last be able to achieve the cost effectiveness by using existing manpower and administrations for this new model of delivery system.
참고문헌 (57)
- 강창현, "사회복지서비스 지역전달네트워크의 실험적 설계 - 노인보건복지의 경우 -", 한국행정논집, 15(2), pp.337~358 (2003), 한국정부학회
- 강창현, "지역복지공동체형성에 있어 다자간 협력이론의 적용: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가능성", 한국정책과학학회보, 9(3), pp.73~94 (2005), 한국정책과학학회
- 강혜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안과 개선과제 in: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2003), 한국사회복지학회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1차년도 평가연구:정책보고서,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5)
- 강희숙, "농촌노인의 건강과 생활 만족도와의 관계", 보건과 사회과학, 21, pp.51~64 (2007), 한국보건사회학회
- 김경준, "농촌청소년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분석", 한국농촌지도학회지, 13(1) (2006), 한국농촌지도학회
- 김경혜, "서울시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1999),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기봉,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행정체계 개편취지 및 발전방향 in:민간과정교육" (2006), 행정자치부
- 김명희,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교회건축물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환경학회지, 10(2) (2003), 한국생활환경학회
- 김순양, "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 시스템 분석" (2006), 집문당
- 김영모,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2000),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김오남,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2(3), pp.47~73 (2007),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 김진학,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간담회 발표 (2001)
- 김진학, "참여복지 실천-사회복지사무소 설치전략 in:보건복지부 참여복지실천전략전술 모색을 위한 워크샵 발표자료", 보건복지부 참여복지실천전략?전술 모색을 위한 워크샵 (2003), 보건복지부
- 김태일,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기존시설의 공간 활용 모색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2동 지역분서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5(4), pp.53~70 (2005), 한국노년학회
- 김흥주, "지역중심 사회복지체제의 비판적 검토", 농촌사회, 15(1), pp.257~284 (2005), 한국농촌사회학회
- 김희연, "네트워크 이론에서 본 지역사회복지 -지방정부와 사회복지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1) (2002), 한국지방자치학회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2006), 학지사
- 마승렬, "농촌노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농촌형 역모기지론제도 도입방안", 통합학술대회, pp.1~25 (2007), 한국경영학회
- 박경숙, "농촌과 도시 재가 생활보호노인의 욕구와 사회복지서비스이용실태 비교: 경기도 재가생활보호노인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16(1) (2001), 한국사회보장학회
- 박광덕,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모형정립 in: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1999), 한국정책학회
- 박석돈, "농촌지역 장애인복지관 지원고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중복지체부자유아교육, 40, pp.233~254 (2002), 한국지체부자유아교육학회
- 백경선, "농촌 지역 중년 여성의 건강증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보건연구, 33(2), pp.175~187 (2007), 사단법인 대한보건협회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기본계획" (2004)
- 보건복지부, "2006 주요업무참고자료" (2006)
- 서재복, "농촌지역 청소년 일탈행동 예방프로그램의 지속적 효과 연구", 청소년학연구, 14(6), pp.1~19 (2007), 한국청소년학회
- 송호대학 사회복지연구소, "횡성군 지역사회복지계획 부문별 계획수립" (2006)
- 신동면, "지역복지 정보네트워크의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3(1), pp.21~38 (2004), 한국정책학회
- 심재호,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재편방안-사회복지사무소 설치를 중심으로 in:한국사회복지학회 정책토론회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정책토론회 (2003), 한국사회복지학회
- 양순미, "농촌 노인의 우울에 관련변인이 미치는 효과", 노인복지연구, 36, pp.139~158 (2007), 한국노인복지학회
- 엄기욱, "중산간지역 노인복지 활성화의 요인에 관한 연구",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 2(1) (1999), 전남대학교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소
- 오정수, "사회복지행정 조직환경의 변화와 대응전략",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창간) (1999)
- 오정수, "지역사회복지론" (2006), 학지사
- 유희정, "농촌 사별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경험 연구", 한국노년학, 27(3), pp.617~634 (2007), 한국노년학회
- 윤병섭, "지역복지에 있어서의 민간자원활용 방안", 한국인간관계학보, 6(1) (2001), 한국인간관계학회
- 윤찬영, "지방분권론과 지역사회복지의 전망- 지방자치법과 사회복지법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정책, 16(16), pp.21~43 (2003),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윤혜숙, "농촌 지역 시각 장애 노인의 삶의 질 연구", 한국노년학연구, 12, pp.111~136 (2003), 한국노년학연구회
- 이경훈, "농촌지역 여성노인들의 여가문화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0(1), pp.13~27 (2007), 한국스포츠사회학회
- 이광모, "지역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연구: 춘천시 시범사회복지사무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4(2), pp.99~121 (2006), 강원행정학회
- 이재완, "충남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실태와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13 (2001),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이창수, "지역사회복지관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학회지, 12(2) (2002), 지역사회개발학회
- 이충휘, "농촌재가 장애인의 가정방문 재활서비스 욕구도 분석",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9(2), pp.61~81 (2002),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
- 이태수, "민관 협력 network 구축방안 in:민간과정교육" (2006), 행정자치부
- 이현주, "공공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새로운 대안 모형의 모색", 사회복지연구, 18 (2001)
- 전병관,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과 과제 in:2006년도 하계학술대회 및 기획세미나 자료집", 2006년도 하계학술대회 및 기획세미나 (2006), 한국지방자치학회
- 조성한, "사회복지행정서비스 전달체계 연구" (1998), 한국행정연구원
- 최선희, "사회복지정책 및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역할 모색:사례관리를 통한 거점기관(lead agency)으로서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in:제21회 전국사회복지관 관장 세미나 자료집", 제21회 전국사회복지관 관장 세미나 (2007)
- 최일섭, "사회복지전담기구설치를 위한 과제와 비전 in:임용15주년기념전국사회복지전담공무원대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임용15주년기념전국사회복지전담공무원대회 학술세미나 (2002), 전국사회복지행정학회
- 최창욱, "농촌 청소년의 여가 활동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지도학회지, 11(1) (2004), 한국농촌지도학회
- 춘천시 사회복지사무소, "2005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안내" (2005)
- 표경흠, "지역주민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전략 in:민간과정교육" (2006), 행정자치부
- 한국교육개발원, "사회통합을 위한 학습-노동-복지 연계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사회통합을 위한 학습-노동-복지 연계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2007),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노동연구원, "사회투자국가의 의미와 한국사회 적용가능성 모색 in: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2007)
-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노인복지연구, 36(여름) (2007), 공동체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정책 및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역할 모색 in:제21회 전국사회복지관 관장 세미나 자료집", 제21회 전국사회복지관 관장 세미나 (2007)
- 행정자치부, "2006 민간과정교육" (2006), 행정자치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지역조사자료집" (2006),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