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제도)과 압수·수색에서 인권 보장적 개선방안 검토 - 현행 수사절차 효율성과 기본권 보장의 발전적 조화를 중심으로 -
Review measures to improve human rights in human detention (system) and search and seizure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수사란 일방적인 국가공권력의 행사과정에서 수사 관계인들의 기본권과의 갈등을 항상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절차가 얼마나 인권친화적이고 공명정대한가의 문제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의 정도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결정짓는 핵심적 지표가 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수사과정에서 형사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이를테면 고소ㆍ고발인, 피해자 그리고 관계인들의 가족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유형(태양)들의 현황 및 분석을 통하여 이에 대한 구조적·절차적 문제점들을 논의하는 한편 향후 인권침해의 선제적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실효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2020년을 전후하여 사법개혁입법(검·경수사권 조정-검수박탈)을 통한 대대적인 수사구조의 변화, 즉 경찰은 원하던 수사권 독립의 목표를 추구함과 아울러 최근 수사 경찰의 업무량의 폭주로 인한 부정적 기피 현상으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 또한 만만치 않은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법학교수회, "검수완박 법안, 국민 기본권 침해우려 크다" 법률신문, 2022.04.25. 2023. 9월 20일 검색이러한 수사실무현장 환경의 큰 변화는 각 수사기관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수사절차와 관련될 수 있는 일반국민의 관점에서 과연 이러한 수사 환경의 변화가 국민의 인권보장과 공정성 확보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아울러 향후 경찰의 부실수사로 인한 인권침해를 통제할 방법은 있는가에 대한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수사권조정 방향을 학제적으로 모색하고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Abstract
Given that conflicts with the human rights of those involved in the investigation are always inherent in the one-sided exercise of state power called an investigation, the question of how fair and human rights-friendly the investigation process is is not only the degree of guarantee of the basic human rights of citizens, but also the impact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t becomes a key indicator that determines public trust in Korea. In this sense,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analysis of types of acts that violate the human rights of criminal suspects, defendants, and other people involved in the case, such as accusers, accusers, victims, and the families of those involved,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The purpose was to present effective measures by discussing procedural problems and seeking way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to preemptively prevent future human rights violations and prevent recurrence. Meanwhile, around 2020, there has been a large-scale change in the investigative structure through the judicial reform legislation (adjustment of the investigative power of the prosecution and complete deprivation of the prosecution's investigative power), that is, the police pursue the desired goal of independence of investigative power, and the recent surge in the workload of the investigative police has led to a change in the investigation structure. Due to the phenomenon of negative aversion, we are also faced with the formidable concern of infringement on citizens' basic rights. These major changes in the on-site investigative work environment are not from the perspective of each investigative agency, bu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eneral public who may be related to the investigative work. What effect will these changes in the investigative environment have on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and securing fairness? In addition, whether there is a way to control human rights violations caused by the police's poor investigation in the future, the desirable direction of adjusting investigative authority in the medium and long term was sought interdisciplinary and the need for reexamination was argued.
참고문헌 (60)
- 김희옥, "주석 형사소송법 제2권" (2017),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신규, "인권법 강의", pp.15~31 (2017), 청록출판사
- 이주원, "형사소송법" (2022), 박영사
- 이재상, "형사소송법" (2019), 박영사
- 이재상, "형법각론" (2019), 박영사
- 한수웅, "헌법학" (2021), 법문사
- 홍영진, "인권판례평석" (2017), 박영사
- 김상균,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10년간 진정사건통계를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17(1), pp.133~149 (2012), 한국부패학회
- 판례를 통해 살펴 본 검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와 헌법상기본권 관계분석, "김유근", 대검찰청, ~ (2021)
-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형사절차를 위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연구(Ⅲ), "김유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pp.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고서 21-B-05
- 김정연,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 헌법학연구, 25(4), pp.1~36 (2019), 한국헌법학회[DOI]
- 김재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최신 쟁점", 법학연구, 28(2), pp.1~30 (2017), 법학연구소
- 변호인의 조력의 헌법적 보장, "김현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 (2018)
- 김창룡, "한국의 포토라인 문화 : 알 권리인가, 인격권 침해인가 –판례를중심으로", 언론중재, (150) (2019), 언론중재위원회
-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Ⅻ): 오판 방지를 위한 사법시스템 평가·정비방안 연구 – 재심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8)
- 신상현, "진술거부권의 불고지와 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 독일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 성균관법학, 31(1), pp.111~142 (2019), 법학연구원[DOI]
- 포토라인을 통해 본 공개수사의 범위 및 한계에 관한 연구,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9)
- 이영돈,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범위와 한계", 법학논고, (47), pp.261~282 (2014), 법학연구원[DOI]
- 임철희, "진술증거 수집의 위법성과 확대된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11437 판결에 대한 비판과 대안 -", 비교형사법연구, 18(2), pp.78~106 (2016),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천진호, "개정 형사소송법상 형사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저스티스, (103), pp.112~129 (2008), 한국법학원
- "헌법재판소 1995.11.30. 92헌마44 전원재판부 결정", ~
- "헌법재판소 1990.9.3. 선고, 89헌가95 전원합의부 결정", ~
- "헌법재판소 2004.9.23. 2000헌마138 결정", ~
- "헌법재판소 2005.5.26. 2001헌마728 전원합의부 결정", ~
- "헌법재판소 2005.7.21. 2003헌마282 425(병합) 전원합의부 결정", ~
- , ~
- "헌법재판소 2012.12.27. 2010헌마153 전원재판부 결정", ~
- "헌법재판소 2014.3.27 선고 2012헌마652 결정", ~
- "헌법재판소 2014.8.28. 2011헌마28 등 전원재판", ~
- "헌법재판소 2014헌마357(병합) 전원재판부 결정헌법재판소 2018.6.28. 2012", ~
- "헌마538 전원재판부(통비법 ‘기지국수사’ 사건결정", ~
- "헌법재판소 2018.6.28. 2012헌마191ㆍ550 전원재판부 결정", ~
- "헌법재판소 2019.2.28. 2015헌마1204 결정", ~
- "대법원 1999.1.26. 선고 97다10215 판결", ~
- "대법원 2001.11.30. 선고 2000다68474 판결", ~
- "대법원 2003.11.11. 선고 2003모402 결정", ~
-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
- "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도8213 판결", ~
- "대법원 2010.6.24. 선고 2008도11226 판결", ~
- "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도11999 판결", ~
-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도8125 판결", ~
- "대법원 2017.3.15. 선고 2013도2168 판결", ~
-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6다266736 판결", ~
- "대법원 2020.3.17. 자 2015모2357 결정",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3. 선고 2010가합72880 판결", ~
- "서울고등법원 2017.8.18. 선고 2016나2088859 판결", ~
- "의정부지방법원 2019.8.22. 선고 2018노2757 판결", ~
- "국가인권위원회 2018.7.5. 결정 17진정0157600", ~
- 국가인권위원회, "2020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
- 국가인권위원회, "노인인권 길라잡이", ~ (2014)
- 대검찰청, "검찰총장 「공개소환 전면 폐지」지시", ~ (2019)
- 과학기술통신부, "2020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
- 과학기술통신부, "2020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현황", ~
- 노컷뉴스, "대법 수갑채운 채 피의자 조사. . . 국가가 배상해야", ~ (2021)
- 법률신문, "수갑·포승 채운 채 검찰 조사...대법원 ‘국가·검사가 배상’", ~ (2017)
- 법률신문, "한국법학교수회, "검수완박 법안,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 크다", ~ (2022)
- 법률신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2023)
- 연합뉴스, "인권위 ‘형사소송법에 피의자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명문화해야’", ~ (2021)
- 파이낸셜뉴스,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ㆍ‘인권정책관' 신설…경찰, 인권 로드맵 발표", ~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