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절차에 있어서 인권보호제도의 문제점과 실효적 개선방안 -피내사자와 범죄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Problems of Human Rights in Police Investigation and Effective Improvement of Assessment; Focused on Human Rights Protection of Suspect and Crime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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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내사제도 자체는 법률적 근거가 애매한 실무상 관행이고, 내사는 실질적인 수사활동이기 때문에 피내사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내사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첫째로는, 내사절차에서도 형사소송의 기본이념인 적법절차의 원칙이 준수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내사절차에서의 철저한 밀행주의가 지향되어야 하며, 실무상 수사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의 제한을 받지 않고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통용되어 온 내사권의 남용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는, 피내사자의 인권보호를 철저화하기 위하여 내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법률로써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사를 규율하고 있는 ‘구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의 관련규정을 대통령령인 ‘검사의사법경찰관리에대한수사지휘및사법경찰관리의수사준칙에관한규정’에 신설하고,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범죄수사규칙’ 등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는, 형사실무상 피내사자도 형사소송법적으로는 피의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보아 피의자가 가지는 절차적 권리를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피내사자의 지위를 실질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범죄사실에 대한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수사절차에 협력하는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첫째, 수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범죄피해자가 제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는 수사관의 직무집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둘째, 범죄피해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자신이 당사자인 사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철저히 보장할 필요가 있고, 셋째,범죄피해자가 재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함에 있어서도 수사기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수사기관은 잠재적 피해의 실현가능성 또는 재피해발생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Control Systems in criminal justice should be needed to guarantee and protect the Human Rights of Suspect, because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itself is general practice which does not have legal basis, and substantive investigation. First, the Police should obey the “Due Process Law” of basic principles of criminal procedure in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To make this rule obeyed, the radical Prowl should be practiced. And Preliminary Investigation's abuse should be controlled, because there is wrong practice which criminal procedure law does not apply it and without legal restrict. Second, to make the Human Rights' Protection thoroughly, it should be needed that definite legal basis on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And to guarantee the procedural justification, “ex-Regulations on the police investigation and management”, which is related on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presidential decree “the Statute on investigation direction of Prosecutors to the Police and investigation rule of the Police”. “Regulations on the special police investigation and management”, “Regulations of Investigation” should be revised. Third, the suspect's status should be protected and guaranteed by the substantial ways which the Suspect and Criminal Suspect have the same legal status in criminal procedure law, and which Suspect's rights of procedural protection should be guaranteed thoroughly. On the other hand,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crime victim who treated as a Testifier and Witness in investigation process, first, investigator should investigate the crime victim with the thoughtless, lest the crime victim get the Secondary Damage. Second, “Right to be informed” should be also protected, which is the basic rights of crime victims. Third, as the role of investigator like the Police is very important not to damage the Secondary Damage, investigator should develop the Risk Evaluation Index to forecast the possibility of secondary damage, and prepare the proper measures to protect the crime victim according to th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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