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장해판정시스템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s of Disability Judgment System in Workers' Compens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에서는 해외 장해판정의 사례검토를 통하여 국내 산재보험의 장해판정체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해외 국가별 장해판정체계의 개선노력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장해판정체계의 구축에 관심을 둘 수 있어야만 한다. 장해등급의 진단 및 판정과 관련해서는 전문성과 객관성의 보장, 평가체계와 기준의 개선, 그리고 장해판정업무의 회피현상을 해결할 수 있어야만 한다. 특히 문제제기는 현행 장해판정체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하여 대안 중심의 해법을 논제로 취급하였다. 대안탐색의 근거는 해외 장해판정체계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대안 제시의 근거로 활용하여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실천 가능한 대안 중심의 논의를 새롭게 전개하여 산재보험의 장해판정시스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이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try to change of disability judgment system required by the current situation. Disability grades as an index to assess the Disability benefits are subdivided into 1 to 14 at their medical treatments. But accurate judgment of disability measurement is very difficult to sustain of objective results evaluated by the physician. According to this difficulty, the paper review of improvements to disability judgment system operated in the workers' compensation. Also, the paper want to search of selective alternatives for the sustaining of disability judgment system.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ettle some problems to disability judgment system in the workers' compensation. First of all, this research have dealt with foreign's cases related to disability judgment system, and assumed of several alternatives to change of current judgment system in the disability benefits.
참고문헌 (35)
- 고동운, "마국의 장해판정절차와 과정",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 1~12 (2012)
- 장해보상 연금제도 개선방안, "고용노동부", 한국보험연구원, 1~128 (2009)
- 근로복지공단, "장해등급판정체계개선TF팀 제2차", 1~38 (2012)
- 근로복지공단, "장해등급판정체계개선TF팀 제3차 회의자료", 1~21 (2012)
- 근로복지공단, "장해등급판정체계개선TF팀 제4차 회의자료", ~ (2012)
- 근로복지공단, "핵심만을 콕콕 찝어주는 산재보험 보상실무과정", 145~202 (2009)
- 장해평가서(AMA Guide),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연구원", 43~52 (2008)
- 주요국 산재보험제도(독일편),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연구센터", 110~111 (2011)
- 김교숙, "산재보상법리의 변천", 노동법학, (16) (2003), 한국노동법학회
- 김장기, "해외 장해판정체계의 절차와 시사점",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연구센터 내부자료, 1~16 (2012)
- 국내외 산재보험제도의 비교연구 : 한, 미, 일을 중심으로, "김장기", 근로복지공단, 50~52 (2009)
- 김장기, "한국 산재보험의 쟁점과 논제의 재발견", 산업과 경영, 25(1), pp.61~82 (2012)
- 김진수, "산재보험 개선 및 발전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13(1), pp.89~114 (1997), 한국사회보장학회
- 김진수, "사회보험의 중복급여체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중복급여를 중심으로 -", 사회보장연구, 19(2), pp.35~62 (2003), 한국사회보장학회
-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소득보장체계 개편방안, "박찬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0)
- 산재보험의 운영체계에 관한 연구, "송윤아", 보험연구원, 17~27 (2010)
- 오선균, "산재보험의 역할과 기능의 재구성", 노동법학, (22), pp.307~325 (2006), 한국노동법학회
- 윤석준, "장애에 따른 상실건강년수를 활용한 우리나라 주요 암질환의 질병부담에 관한 연구", 예방의학학회지, 31(4), pp.801~813 (1998)
- 산재보험 장해등급체계 및 급여지급방법 개선방안 연구, "윤조덕", 한국노동연구원 산업복지연구센터, 1~202 (2000)
- 이정우, "산재보험제도 휴업급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3(1) (2007)
- 장해유족급여의 일시금과 연금의 형평성 제고방안, "정홍주", 고용노동부, ~ (2008)
- 캘리포니아, "노동법 산재보험법 및 산재보험 규정", 근로복지공단, ~ (2012)
- 勞災保險情報センタ, "勞災醫療ガイドブック", 12~ (2008)
- 勞災保險情報センタ, "勞災保險のしおり", 77~ (2008)
- 勞災保險情報センタ, "新勞災保險の用語の解說", 135~ (2007)
- 勞災保險情報センタ, "勞災保險後遺障害診斷書作成手引", 18~19 (2005)
- 厚生勞?省, "障害(補償)給付の請求手續", 1~2
- 厚生勞?省, "神經系統の機能及び精神の障害に關する障害等級認定基準について", 2~ (2011)
- 厚生勞?省基準局 勞災補償部補償課., "勞災保險 改正 障害等級認定基準" (2004), 三信圖書
- 厚生勞?省基準局 勞災補償部補償課, "勞災保險の實務", 27~
- California Workers’ Compensation Handbook., "21st Edition Division of Workers’ Compensation website", ~ (2012)
- Trends in EU Health Care System,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Gooijer de, Win.", LLC, 118~138 (2007)
- Robert D. Rondinelli, "Impairment Rating and Disability Evaluation"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