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복지사업의 실태분석 및 정책제언: 방과후학교를 중심으로
Improving the Educational Welfare Programs to Tackle Educational Inequality: With Reference to the After-School Programme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학교현장의 교육복지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방과후학교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교육불평등 관련 이론적 논의를 행하고, 이어서 분석변수로 법제적 토대, 프로그램, 행정체계, 인력관리, 재정관리,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연계 및 조정체계를 선정하였다. 다음에는 이러한 분석변수에 입각하여 방과후학교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실증자료는 주로 대구시교육청 및 관내 일선학교의 자료를 인용하였다. 분석결과, 현재 방과후학교는 법제적 토대의 부실, 프로그램의 영세성 및 중복, 행정체계의 파편화, 인력의 비전임성 및 전문성 부족, 재정의 영세성,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의 체계성 및 환류기능 부실, 공사부문 간의 연계와 조정기재 부실 등 전반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방과후학교의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contemporary situations and underlying problems of educational welfare programs, focusing on the After-School Programme, and to suggest policy measures to effectively tackle educational inequality. To this end, this article first debated theories on educational inequality, and then selected analytical variables. They include legal-institutional foundation, programs, administrative system, personnel management, financial management, monitoring and performance evaluation, and the system of linkage and coordination. The next chapter conducted an empirical research on the contemporary situations and underlying problems of the After-School Programme.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nd the schools under its jurisdiction. As a result of analysis, this article confirmed that educational welfare programs have many problems in the overall analytical variables: Poor legal foundation, the smallness and duplication of programs, the fragmentation of administrative system, the lack of personnel expertise, financial fragility, unsystematic monitoring and evaluation, and poor linkage and coordination. This article suggested policy measures to improve educational welfare programs in the Post-COVID era.
참고문헌 (38)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1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 (2020)
- 김경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평가방안", 방과후학교연구, 3, pp.1~20 (2016)
- 김근령,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적 검토 -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 과학기술법연구, 24(3), pp.57~90 (2018), 과학기술법연구원[DOI]
- 김민희, "코로나19 시기의 취약계층 학생지원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11(2), pp.153~175 (2021), 국제개발연구소[DOI]
- 김병연, "초등 방과후 학교 체육활동 프로그램 실태조사: 경기도 부천시를 중심으로", 한국초등교육, 26(1), pp.323~341 (2015), 초등교육연구원[DOI]
- 김수동, "방과후학교의 실태와 문제점 및 발전방안",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2), pp.855~864 (2017),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DOI]
- 김수동, "학교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의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의 방향과 지침안 제안", 방과후학교연구, 3, pp.57~75 (2016)
- 김인희, "교육소외와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정책의 과제", 한국사회정책, 17(1), pp.129~175 (2010), 한국사회정책학회[DOI]
- 박균달, "방과후학교 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 사회복지경영연구, 3(2), pp.359~377 (2016)
- 박미희, "코로나19 시대의 교육격차 실태와 교육의 과제: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30(4), pp.113~145 (2020), 한국교육사회학회[DOI]
- 박지영, "온종일돌봄 체계 구축, 운영현황 및 계획", 육아정책포럼, 12, pp.32~38 (2018)
- 박현정, "중등학교에서의 방과후학교 효과분석", 교육평가연구, 27(2), pp.573~596 (2014), 한국교육평가학회
- 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시지초등학교(대구광역시)", ~ (2022)
- 양동석,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초등학교 체육수업의 현실과 개선방안",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6(2), pp.131~144 (2020), 한국초등체육학회[DOI]
- 양애경, "방과후학교의 질 관리를 위한 교․강사 역량강화 - 학습컨설팅과 연계를 중심으로 -", 학교사회복지, (34), pp.69~89 (2016),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 양애경, "지역사회 연계 방과후학교의 운영 사례 분석", 교육문화연구, 27(4), pp.545~566 (2021), 교육연구소[DOI]
- 윤수인, "한국의 교육 불평등에 관한 분석", 한국웰니스학회지, 14(1), pp.275~283 (2019), 한국웰니스학회[DOI]
- 이지은, "코로나19에 따른 중학교 교육 현장의 변화 분석: 대구시 교사 면담을 중심으로", 대구경북연구, 20(2), pp.37~60 (2021), 재단법인 경북연구원[DOI]
- 이혜숙, "서울시 방과후돌봄 활성화방안", 정책리포트, (280), pp.1~22 (2019)
- 임연기, "한국 방과후학교 정책의 추진 과정과 특성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3(4), pp.125~145 (2015), 한국교육행정학회
- 장봉석, "중등 방과후학교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교육과정평가연구, 21(3), pp.25~49 (2018), 한국교육과정평가원[DOI]
- 장지은, "학부모 요구의 관점에서 본 초등돌봄교실의 운영방향", 학부모연구, 8(2), pp.25~44 (2021), 한국학부모학회[DOI]
- 전하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교육기회 확대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51(2), pp.47~68 (2020), 교육과학연구소[DOI]
- 정설미, "돌봄과 교육의 혼합체(hybrid)로서초등돌봄교실의 효과와 쟁점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39(5), pp.85~114 (2021), 한국교육행정학회[DOI]
- 정송, "코로나19 전후 학교 내 학력격차 실태 분석: 서울 소재 중학교 학업성취등급 분포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31(2), pp.53~74 (2021), 한국교육사회학회[DOI]
- 정영모, "마을교육공동체의 방과후학교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4), pp.171~181 (2019),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DOI]
- 최성수, "한국에서 교육 기회는 점점 더 불평등해져 왔는가?: 부모 학력에 따른 자녀 최종학력 격차의 출생 코호트 추세", 한국사회학, 52(4), pp.77~113 (2018), 한국사회학회
- 홍순혜, "드림스타트 사업의 성과, 성공요인 및 한계: 경기도 G시 사례에 대한 초점집단인터뷰 활용 질적연구", 한국아동복지학, (65), pp.89~122 (2019), 한국아동복지학회[DOI]
-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Guidance for Operating Childcare Programs during COVID-19", CDC, ~ (2021)
- Coleman, J. S., "Disparities Within : Unequal Spending and Achievement in an Urban School District", Sociology of Education, 76(1), pp.18~19 (2003)
- Gilbert, N,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2013), Pearson
- Greszler, R., "Rethink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 Care in the COVID-19 Era" (2020), Heritage Foundation
- Hill, M., "The Public Policy Process" (2021), Routledge
- Kaufman, H., "Red Tape" (2015),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Lynch, T. D., "Organization Theory and Management" (2020), Routledge
- Markowitz, A., "Changes in Academic Instructional Experiences in Head Start Classrooms 2001–2015",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53, pp.534~550 (2020)
- McNutt, J. G., "Social Welfare Policy" (2020), OUP
- Peters, B. G., "Pursuing Horizontal Management : The Politics of Public Sector Coordination" (2015), University Press of Kans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