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정책 및 법제화 논의 분석을 통한 교육복지의 발전 방향
Exploring Future direction of Education Welfare through the analysis of Education Welfare policy and legislation Exploring Future direction of Education Welfare through the analysis of Education Welfare policy and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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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교육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내지 계급재생산이 나타나게 되는 주된 원인임과 동시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접근되기도 한다. 즉, 교육과 복지가 더 이상개별적 차원이 아닌 교차영역으로서 교육복지가 다뤄져야 한다. 본 연구는 교육복지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아직까지도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한 교육복지 정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서는 다시금 교육복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및 관련문헌·정책자료 등을 토대로 지금까지의 교육복지 개념 및논의, 지난 정부 교육복지 정책들의 한계점, 교육복지 관련 법제정 논의의 한계점 등을검토하였고, 사회복지의 한계를 넘어선 교육복지 개념 정립과 이를 뒷받침할 법제화의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paper tried to present needs for the legislation of education welfare in Korea. It presented the status of the education welfare in Korea through examining the welfare related laws and polices. Today, education is main cause of the deepening of social inequality or class reproduction at the same time as a way to relieve this is approach sometimes. In other words, it is quite settled that the education and welfare should be treated individual approach more than cross-domain approach. It still didn't take place discussing education welfare policy and legislation in spite of that Education welfare needs are increasing day by da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future direction of Education Welfare. To this end, the leading research and policy materials on the basis of the relevant literature, so far, the concept of education and welfare, discuss the limitations of the past government education welfare, education and welfare legislation, and by reviewing the limitations discussed, beyond the limits of social work education advocacy for the welfare and would like to emphasize the need for legislation.
참고문헌 (42)
-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 분야 대책수립 연구, "강영혜", 한국교육개발원, ~ (2005)
- 고전, "교육복지지원법 제정방안", 정책자료, 91 (2009),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2004 참여정부 교육복지 종합계획-참여복지 5개년 계획,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 (2004)
- 김교성, "근로계층의 빈곤 결정요인에 관한 다층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8(2), pp.119~142 (2006), 한국사회복지학회
- 김기환, "학생문제에 대한 학생, 부모, 교사의 인식 비교", 한국학교사회사업학회지, (2) (1999),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 김인희, "교육복지의 개념에 관한 고찰 -교육소외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의 이론적 기초정립에 관하여-", 교육행정학연구, 24(3), pp.283~308 (2006), 한국교육행정학회
- 김인희, "교육소외와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정책의 과제", 한국사회정책, 17(1), pp.129~175 (2010), 한국사회정책학회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만족도와 성과분석, "김정원", 한국교육개발원, ~ (2007)
- 교육복지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 연구, "김정원", 한국교육개발원, ~ (2008)
- 김현옥,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사회적 배제 감소 효과", 석사, 사회복지학, pp.2011
- 노기호, "현대 교육복지정책의 동향과 법제의 방향", 법과정책연구, 8(2), pp.623~650 (2008), 한국법정책학회
- 류방란,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교육복지정책방안, 현안보고", 제5회 국정과제 공동세미나 자료집, 8(1)통권 : 105 (2011), 한국교육개발원
- 박재윤, "교육복지법 제정방안", 교육복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06), 흥사단, 한국교육개발원·교육인적자원부
- 박재윤, "교육복지에 관한 법리 및 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 교육법학연구, 20(1), pp.49~81 (2008), 대한교육법학회
- 백현옥, "아동복지론" (2009), 광문각
- 서보건,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일본의 법제도", 세계헌법연구, 17(3), pp.29~53 (2011),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성민선, "교육과 사회복지의 공유영역", 사회복지 리뷰, 14 (2009),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손병돈, "빈곤심도별 빈곤 결정요인 비교: 극빈층과 일반빈곤층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0(1), pp.3~28 (2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희정, "여성 가구주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배제 요인에 관한 시론적 고찰", 사회과학연구, 26(1), pp.315~342 (2010), 사회과학연구소
- 김인희, "교육복지정책론" (2009), 다산출판사
- 여유진, "한국에서의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 경향에 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28(2), pp.53~80 (200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염철현, "미국 연방차원의 교육복지법 개관 및 시사점", 교육법학연구, 22(1), pp.71~92 (2010), 대한교육법학회
- 학업중단현황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연구, "윤철경", 교육과학기술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10)
- 윤철수, "학생 교육권 보장과 교육복지", 상황과 복지, (20) (2005),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이돈희, "교육정의론" (1999), 교육과학사
- 이봉주, "드림스타트 사업의 현황과 과제", 복지동향, 통권 : 143 (2010), 참여연대
- 이봉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효과분석 : 참여 학교와 비참여 학교 아동의 발달에 대한 종단적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19(3), pp.169~195 (200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교육복지체제 구축을 위한 법제 연구, (가칭) 교육복지법 제정, "이시우", 국회사무처 법제실, ~ (2005)
- 이태수, "교육복지 구현 종합방안 연구" (2004),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법(안)검토 및 대안 제안, "이혜영", 한국교육개발원, ~ (2005)
- 교육복지에 관한 법제 연구, "이혜영", 한국교육개발원, ~ (2006)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연구지원사업결과보고서, "이혜영", 한국교육개발원, ~ (2004)
- 학습부진학생 지도·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안탐색, "이화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09)
- 하대현,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중재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지능, 정서지능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교육심리연구, 26(1), pp.85~101 (2012), 한국교육심리학회
- 교육형평성 제고를 위한 기초학력 보장 체제 구축의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10)
-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부설 교육복지연구소, "학교교육과 복지" (2006), 양서원
- 한만길, "학교특색살리기 추진 방안 연구" (2008), 한국교육개발원
- 홍봉선, "우리나라 교육복지의 방향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학, 56(1), pp.253~282 (2004), 한국사회복지학회
- 홍봉선, "우리나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의 평가와 향후과제", 제3차 세계학교사회복지대회 자료집 (2006),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 홍봉선, "교육복지 분석 준거틀 구성과 교육복지법에의 적용", 학교사회복지, 17, pp.1~28 (2009),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 황준성, "교육복지정책 및 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 제48차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2007.한국교육개발원 (2007), 대한교육법학회
- Costin. L. B, "School Social Work as Specialized Practice" (1981), Social 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