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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지원 체계 연구: 재활 개념과 전달체계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f rehabilitation service support system for injured workers in France: focusing on analyse of conceptualization of rehabilitation, and service delivery system

박혜미
한국공공관리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Management)|2022.03|한국공공관리학보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제36권 제1호|pp. 195-216|DOI 10.24210/kapm.2022.3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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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재활서비스ServiceRehabilitation산재근로자FranceDelivery system전달체계Injured Workers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프랑스 산재근로자 재활의 이론적, 제도적 배경을 고찰하고 재활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산재 재활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에 문헌고찰 방법을 활용한 본 연구는 프랑스의 산재근로자의 재활이 어떻게 개념화되고 해석되는지를 검토하고, 재활서비스 전달체계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원칙인 접근성, 적절성, 통합성, 전문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별도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보다 건강보험 및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를 통한 보편적 급여, 산재근로자 중심의 사회적 동반에 의한 통합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산재근로자 재활을 위한 조기 개입이 사전 의료 검진, 직업이탈 예방 프로그램과 같은 제도적 지원과 건강보험 기구, 의료･보건･복지･고용 관련 전문 인력 등 여러 주체들의 협력을 통해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도 드러났다. 즉, 프랑스 재활서비스의 제도적 환경은 보편주의적 사회보장체계와 사회적 연대 방식의 포용적인 사회서비스를 지향하며, 우리나라 보다 적극적이고 강화된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산재 재활서비스의 현장은 보편성과 개별성 중심의 공공 재활 패러다임을 강화하고, 고용 촉진 및 유지 정책의 확대, 예방적 개입,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 및 연계협력 활성화 등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heoretical and institutional background of rehabilitation for injured workers in France and to find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rehabilitation services in Korea by analyzing its delivery system. This study using the literature review method, examines how the rehabilitation of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in France is conceptualized and interpreted, and analyzes the rehabilitation service delivery system focusing on accessibility, appropriateness, integration, and expertise, which are the principles of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Rather than establishing a separate support system such as the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 France provides universal benefits through the general health insurance and welfare delivery system for the disabled, and integrated rehabilitation services centered on injured workers by social accompaniment.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early intervention for the rehabilitation of injured workers is being dynamically implemented through institutional support such as pre-medical checkups, job loss prevention programs, and cooperation with various actors : health insurance organizations and medical, health, welfare, and employment-related professionals.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of the French rehabilitation service is based on a more active and strengthened publicness than Korea, by pursuing a universalist social security system and an inclusive social service delivery with the approach of solidarity. Therefore, the field of industrial accident rehabilitation services in Korea requires institutional improvements such as strengthening the public rehabilitation paradigm centered on universality and individuality, expanding employment promotion and maintenance policies, preventive intervention, establishing an integrated delivery system, and activating linked cooperation.

참고문헌 (41)

  1. 김경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개편된 장애인 전달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성원칙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 72(3), pp.109~130 (2020), 한국사회복지학회[DOI]
  2. 김상호, "국내외 산재보험제도 운영의 비교연구" (2009), 한국노동연구원
  3. 김수현,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저해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작업능력 강화 훈련 참여자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31(3), pp.57~82 (202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DOI]
  4. 김종욱, "산재보험 재활사업 효과성 분석 : 직업복귀 및 직업유지 기간을 중심으로", 석사, pp.2020
  5. 김형렬, "산재 인정도 힘든데... 재활과 직업복귀는 어떻게 이뤄질까?", 일터, 통권 : 199 (202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6. 나운환, "한국 장애인재활 60년의 분석과 재활의 방향성", 재활복지, 18(4), pp.1~24 (2014),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설 재활연구소[DOI]
  7. 노대명,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최근 개편 동향", 월간 공공정책, 150, pp.80~83 (2017)
  8. 류애정, "지역단위 복지전달체계로서 희망복지지원단의 운영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2), pp.137~156 (2012),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9. 주요국의 산재보험 재활사업 체계 연구,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 (2005)
  10. 박혜미, "프랑스 개인별자립성수당(APA:Allocation Personnalisée d’Autonomie)의 개념적 배경과 서비스 전달에 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28(3), pp.169~193 (2014), 한국공공관리학회[DOI]
  11. 박혜미, "프랑스의 포용적 장애인복지전달체계", 국제사회보장리뷰, 5, pp.5~16 (20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 손지아, "사회복지에서 ‘공공성’개념과 기준에 대한 재검토", 비판사회정책, (62), pp.131~155 (2019),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DOI]
  13. 양성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공공 가치 실현의 실재 -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8(3), pp.177~208 (2016),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DOI]
  14. 은재호, "공공성 개념 연구 : ‘프랑스식 공공서비스’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3), pp.213~239 (2008), 한국거버넌스학회[DOI]
  15. 은재호, "프랑스 복지행정의 이념과 실용주의: 신자유주의의 수용과 전유를 통한 대안적 모델의 건설과정", 한국행정학보, 43(1), pp.69~96 (2009), 한국행정학회
  16. 이복임, "보건관리자 제도의 발전과 전망",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29(4), pp.219~227 (2020),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DOI]
  17. 이상진, "우리나라 산재장애인 직장복귀정책 강화방안", 직업재활연구, 20(3), pp.1~34 (2011), 한국직업재활학회
  18. 이상진, "원직장 복귀 산재근로자의원직장 이탈 결정요인 분석 연구", 직업재활연구, 28(2), pp.63~88 (2018), 한국직업재활학회[DOI]
  19. 산재보험 재활사업 효과성 분석 연구, "이승욱",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연구센터, ~ (2013)
  20. 이은주, "프랑스 복지정책의 사회연대개념과 실천적 함의", 보건사회연구, 34(1), pp.74~104 (20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21. 이은주, "프랑스 산재보험제도와 종속적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 사회보장법학, 9(1), pp.87~118 (2020),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2. 이태수, "문재인 정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쟁점과 과제 - 공공성 강화와 분권화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6(3), pp.63~92 (2019),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DOI]
  23. 장유미, "산재장애인 재활서비스와 일상생활만족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9(4), pp.275~283 (2015), 한국재활복지공학회[DOI]
  24. 조성재, "산재근로자와 사업주의산재보험 재활서비스 욕구조사: 근로복지공단 재활서비스를 중심으로", 직업재활연구, 25(1), pp.85~103 (2015), 한국직업재활학회
  25. 조용만, "프랑스의 통근재해 보호제도", 노동법연구, 14, pp.3~90 (2003),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6. 최영준, "프랑스 복지국가의 개편 노력과 일반사회보장기여금", 국제사회보장리뷰, 6, pp.57~65 (2018)
  27. 황재건, "산업재해 근로자의 근로복지공단 재활서비스 이용 예측요인: Andersen과 Newman의 행동모델을 이용하여", 장애와 고용, 30(3), pp.57~83 (202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DOI]
  28. Aballea, Mesnil du Buisson, "La Prévention de la Désinsertion Professionnelle des Salariés Malades ou Handicapés", IGAS, ~ (2017)
  29. ARACT, "Processus de Désinsertion Professionnelle: Des Outils et des Exemples pour Situer son Entreprise" (2013), ARACT Basse-Normandie
  30. CNAM, "Bilan National de L’activité PDP 2020. Prevention de la Désinsertion Professionnelle", Assurance Maladie, ~ (2021)
  31. CNSA, "Les Chiffres Clés de L’aide à L’autonomie 2020", Caisse Nationale de la Solidarité pour L’autonomie, ~ (2020)
  32. Charavel C., "Les Soins de Suite et de Réadaptation entre 2008 et 2016 - Forte Progression de ㅣ’Activité, en Réponse au Vieillissement de la Population", DRESS, ~ (2016)
  33. Equipe juridique, "Thème 1: La Visite de Pré-reprise et la Visite de Reprise, la Jurisprudence Aptitude", Inaptitude, 2011
  34. Eyssartier D., "Les Personnes Handicapées et l’Emploi", FIPHFP, ~ (2019)
  35. Hamonet, C., "Les Personnes en Situation de Handicap", pp.109~118 (2016), PUF
  36. Aptitude et Médecine du Travail, "Issindou, M.", IGAS, ~, pp.Rapport n°2014-142R (2015)
  37. Maela P., "L’accompagnement: la Posture Professionnelle Spécifique" (2008), L’Harmattan
  38. OECD, "Social Spending Makes Up 20% of OECD GDP", Social Expenditure(SOCX)Update, ~ (2020)
  39. Palier, B., "Gouverner la Sécurité Sociale, Collection : Le Lien Social" (2002), PUF
  40. Touraine, M., "10 Ans Après la Loi de Février 2005, La Mobilisation de Tous est Indispensable pour ㅣ'Inclusion des Personnes Handicapées" (2015), Communiqué de Press
  41. La Réparation du Risque Professionnel par le Retour dans L’emploi, "Verkindt, P.-Y.", ~, pp.Regards. N°51 - EN3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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