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근로자 지원정책 강화방안 : 군포시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ing the Supporting System for Foreign Workers i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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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국제화와 개방화이다. 교통･통신의 발달로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지고 외국인의 국내 정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외국인의 경우 일시적인 체류가 아니라 생활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지역사회에 정착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전체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감에 따라 특히 외국인근로자가 지역내 생산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다. 반면 근로환경, 주거환경과 같은 기초생활의 어려움은 물론 자녀교육, 범죄 등 사회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지원정책방안을 연구하였으며 군포시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은 외국인근로자 현황과 지원정책, 외국인근로자의 의식분석이며, 연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군포시를 사례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근로자 지원정책을 제시하였다. 첫째, 제도적인 면으로 거주외국인의 지원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지원부서 기능을 강화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NGO간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인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역차원의 의료서비스, 근로환경,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운영적 측면이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식전환과 한국어교육과 생활적응 교육이 필요하며, 건강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 및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Abstract
This paper studies foreign worker policy supports in a local government context with a case study of Gunpo city. The study reviewed foreign worker statistics and support policies, and performed foreign worker surveys, then suggested to the foreign worker policy support of Gunpo city upon the found issues during the study. First, on the institutional aspect, acts supporting foreign workers with residencies in local governments should be implemented and support plans should be established. Should empower the role of foreign worker supporting teams with role allocations among local government, central government and NGOs. Auditing and monitoring functions of foreign worker labor rights should be reinforced, and policy supports for medical care, work environment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e necessary at local government scales. Second, on the operational aspect, change of recognition on foreign workers,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settlement training is necessary. In addition,encouraging foreign workers to have health insurance and supporting cultural activities a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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