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의료복지모델로서 의료생협에 대한 탐색적 평가: 안성의료생협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An Evaluation of Medical Living Co-operative as Health Care Welfare Model by Citizen Autonomy: In Case of Ahnseong Medical Living Coo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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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공의료체계가 미약하여 국민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주민자치 의료복지모델로서 의료생협(의료생활협동조합)이 공공의료의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의료생협은 주민의 자발성과 연대성을 바탕으로 그들이 주체가 되어 공공의료의 비효율성과 민간의료의 상품화에서 오는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활동중인 의료생협 가운데 가장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는 안성의료생협을 중심으로 하여, 시민단체의 특성변수로 조직적, 행태적, 가치적 차원의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이에 따라 활동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그 구조적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의료생협 활동은 주민참여형 공공의료제도 모델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관리능력 및 전문인력의 부족, 재정 불안정, 시민자원의 부족 등 전통적인 일반 시민단체가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생협이 갖는 이러한 약점들은 시민단체의 이상적 지향인 자발성이나 독립성, 자치성 등의 가치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Since Korea has experienced vulnerable problem of public medical system, there are lots of interests in the medical living cooperative as voluntary welfare systems. Based on voluntaries and solidarity among citizens, health cooperative has advantage of overcoming not only the inefficiency from public health system but also over-commercialization from private one. This study will examine the structural constraints of health cooperative in terms of organizational, behavioral and value dimension by analyzing the case of AhnSeong medical living cooperative. Our analysis shows that even if a lot of possibilities of medical cooperative, it has faced structural constraints such as instability in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management system in its structure, vulnerable leadership and isolated independence in its behaviors and conflict around publicness and voluntariness in its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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