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프로그램의 비효율성 요인 탐색: 노인일자리사업의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n Inefficiency of Social Program : Focusing on Delivery System of the Job Provision for the Aged
0
조회
0
다운로드
1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복지전달체계가 지닌 복잡성을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복지프로그램의 비효율성 요인을 탐색한다. 비효율성의 개념은 경제적 효율성에 기반하여 투입에 대한 산출로 측정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전달체계가 지닌 수직적 차원의 복잡성은 중앙-시도-시군구-수행기관-수혜자의 구조로 파악하고, 그 속에서 흐르는 예산의 투입과 그에 따른 산출로서창출한 노인일자리 수 및 소득향상에 배분된 예산의 비율 등으로 효율성을 측정한다. 그리고 수평적 차원의 복잡성은 중앙정부와 전문기관, 시도와 전담기관 지역본부 그리고 시군구와 수행기관 사이의 관계를 통해 분석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일자리전문기관 사이의 예산 흐름과 노인일자리 창출 실적을 분석하고, 기초자치단체수준에서는 시군의 예산배분에 있어 참여인력 인건비와 부대비용의 지출 비율, 수행기관의 전담인력 규모와 창출한 노인일자리 수와의 관계 그리고 노인일자리전문기관의 예산규모와 본질적 사업실적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다. 다양한 차원의 분석을 통해 부분적인 복지프로그램의 유사중복성과 복잡성은 비효율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효율성은 체계의 특성, 예를 들어 시니어클럽의존재가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음을 밝혔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factors resulting in inefficiency in a social program by examining overlaps of multiple programs and classifying complexity of delivery system into vertical and horizontal dimension. The term of efficiency is measured in terms of input and output based on economic or technical efficiency, which is applied to the Delivery System of the Job Provision for the Aged in Korea. The vertical dimension of complexity is identified through a formal structure of central-provincial-local-client and then is analyzed by budget flows and expenditures and number of job provision to and increase of income of the aged. The horizontal dimension is distinguished through relationships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the designated institution and between municipal government and several service delivery organizations.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an overlap in job provision to the aged and complexities of delivery system bring about a partial inefficiency. The senior club as designated institutions to deliver self-support type of the program, for example still results in relatively high inefficiency at the local level.
참고문헌 (46)
- 감사원, "감사원, 예산당국과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 개최", 보도자료, ~ (2014)
- 강창현, "지역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통합조정네트워크", 한국행정논집, 18(2), pp.561~584 (2006), 한국정부학회
- 관계부처합동,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 지자체 복지행정 체계개편 및 민관협력 활성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부 3.0 정보공개 자료(검색일: 2015. 7. 20), ~ (2013)
- 국무조정실, "정부, 지자체 유사･중복 복지사업 1496개 정비", 정책브리핑자료, ~ (2015)
- 국무총리실, "복지예산, 지원은 효율화하고 새는 돈은 막는다", 보도자료, ~ (2009)
- 김우수,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조직학회보, 3(1), pp.119~136 (2006), 한국조직학회
- 김제시, "2014년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 (2014)
- 김제시, "노인일자리 현황", 내부자료, ~
- 서울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 "류명석", 서울시복지재단, ~ (2012)
- 무주군, "2014년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 (2014)
- 무주군, "노인일자리 현황", 내부자료, ~ (2015)
- 문종열, "수요자 중심 사회복지 전달체계 모델연구", 예산정책연구, 3(1), pp.163~207 (2014), 국회예산정책처
-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 "박경숙",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 (2012)
- 박영미, "지방공공복지 전달체계 개편과정에 관한 분석", 지방정부연구, 11(4), pp.223~245 (2008), 한국지방정부학회
- 보건복지부,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 (2014)
- 보건복지부, "201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4)
-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운영", 내부자료, ~ (2015)
- 부안군, "2014년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 (2014)
- 부안군, "노인일자리 현황", 내부자료, ~ (2015)
-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과 전문인력 활용방안, "서상목", 한국개발연구원, ~ (1988)
- 서재호,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 :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성원칙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1), pp.139~164 (2008), 한국거버넌스학회
- 성규탁, "사회복지행정론" (1992), 법문사
- 성은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경기도 무한돌봄센터를 중심으로" (2012), 경기복지재단
- 신복기, "사회복지행정론" (2005), 양서원
- 양승일, "사회복지행정론" (2009), 동문사
- 연합뉴스, "朴대통령 “복지전달체계 ‘혈세낭비’ 말 안나와야”", 2014. 8. 5, ~ (2014)
- 우종모, "사회복지행정론" (2004), 양서원
- 일자리사업 전달체계의 현황 및 평가, "윤윤규", 한국노동연구원, ~ (2011)
-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조직 및 인력 개선,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7)
- 임성근,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한 개선방안: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중심으로" (2012), 한국행정연구원
- 전라북도 노인복지증진 기본계획: 2014-2017, "전라북도", ~ (2013)
- 전라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의회보고 자료", ~ (2014)
- 전라북도, "2014년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 (2014)
- 전주시, "2014년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 (2014)
- 전주시, "노인일자리 현황", 내부자료, ~ (2015)
- 복지전달체계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방안: 민간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정홍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4)
- 조우홍,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관리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비교분석-", 아시아연구, 13(2), pp.143~165 (2010), 한국아시아학회
- 최성재, "사회복지행정론" (2006), 나남
-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2009)
- 노인일자리사업 정책효과 평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2011)
- 2014 노인일자리 통계 동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2015)
- 홍인정,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시사점: 구성원칙 중 전문성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10)
- Black, John, "Oxford Dictionary of Economics" (2002), Oxford University Press
- Gate, B., "Social Program Administration" (1980), Prentice-Hall
- Gilbert, Neil,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1974), Prentice-Hall
- Gilbert, Neil,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1986), Prentice-H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