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부채가 운영 효율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 : 지방하수도 공기업 분야를 중심으로
The Study of Local Public Enterprise Liabilities on Operation Efficiency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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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 변화가 지방공기업의 운영 효율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72개 지방하수도 공기업을 대상으로 패널데이터(panel data)를 구성하여 연도별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Malmquist Productivity Index)를 종속변수인 효율성 변화지수로 활용하는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지방하수도 공기업의 부채비율을 총부채비율, 유동부채비율, 비유동부채비율의 증가율로 유형화하였으며, 지방하수도공기업의 운영 효율성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요인들을 통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방하수도 공기업 부채의 증감율은 운영 효율성 개선에 그 유형에 상관없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만성적자인 지방하수도 공기업에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는 등 자체적인 경영혁신 노력을 확립하여 운영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통제변수인 재정자립도 증가율은 부(-)의 영향을, 요금현실화율 증가율은 정(+)의 영향을 지방하수도 공기업 운영 효율성 변화에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현재수준의 지방하수도 공기업의 낮은 요금현실화율이 야기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계당국의 노력 또한 병행될 필요성이 있다.
Abstract
This study intended to empirically analyze influence of change in liability ratio of local public enterprises on operation efficiency change of local public enterprises. For this, panel data were composed to conduct a panel regression analysis on 72 local sewage public enterprises utilizing yearly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as efficiency alteration index of dependent variable. As independent variables, liability ratio of local public enterprises was categorized into increase rate of total liability ratio, current liability ratio, and non-current liability ratio and inside/outside factors with influence on operation efficiency change were controlled. As a result of analysis, first, it was found that increase or decrease rate of local sewage public enterprise liabilities did not have statistically influence on improvement of operation efficiency irrespective of the category. Therefore, it is required to raise operation efficiency as establishing own management innovation efforts for local sewage public enterprises of chronic deficit to local corporations. Second, it was found that increase rate of financial independence rate as control variable had statistically negative influence on efficiency change in local sewage public enterprises and that increase rate of cost realization rate had statistically positive influe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concerned authorities to make efforts to solve structural problems of existing low cost realization rate of local sewage public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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