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의 자족용지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상업업무용지 및 제조업용지 원단위를 중심으로
Analyzing the Allocation Criterion of Land Use to Enhance Self-sufficiency of New Towns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개발되는 신도시의 경제적 자족성 확보를 위해 사전적으로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에 자족용지, 즉 상업업무용지와 산업용지의 적정 배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자족도시로 평가되는 기성도시의 토지이용과 일자리상태를 분석했으며, 이를 기초로 신도시를 입지특성과 산업특성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별로 적정한 자족용지의 원단위와 배분기준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자족용지 배분기준을 활용하여 수도권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을 기초로 경제적 자족률을 평가했다. 또한 기성 신도시에 관한 본 연구의 사전적 자족률 예측치와 센서스 결과 등을 활용한 실제 자족률 평가치를 비교함으로써 본 연구의 유용성을 확인했다. 연구결과 나타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도시의 경제적 자족성에 관한 명확한 정의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신도시의 경제적 자족성 확보를 위해 신도시 개발 착수 전 수립된 토지이용계획이 신도시의 목표인구에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지 판단할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 자족성 확보계획도 같이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신도시개발에 따른 성과와 보완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행정구역에 의한 모도시와 별도로 신도시 단위별 기초자료의 조사가 필요하며, 산업별 토지이용에 관한 기초자료도 국가 차원에서 더 많은 분야에서의 조사와 축적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extracting ex ante allocation criterion of site to make economically self sufficient new towns in Korea. For this purpose, land use and employment status of existing self sufficient cities in Korea are analysed, and based on this result, proper land use criteria for new towns are suggested. And finally, with this criteria, self sufficiency of developed and under-developing new towns in capital areas are estimated. By comparing ex ante self sufficiency of this study and ex post evaluation value of developed new towns, usefulness of this study is proved.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clear definition of economic self sufficiency of new town and detailed site allocation criterion to attain this goal should be addressed by related acts and regulations. Secondly, standard procedure and guideline for land use plan to make self sufficient new towns should be prepared to assess the appropriateness of prepared land use plan. Thirdly, more wide and deep industry related statistics should be collected and analysed on the government level.
참고문헌 (32)
- 세종시 대안의 적정성 검증 및 최적대안 제시를 위한 특별과제,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 ~ (2010)
- 김갑성, "공간분석기법" (2004), 한울아카데미
- 국토해양부,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 ~ (2010)
- 국토해양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 (2010)
- 국토해양부, "2009 도시계획현황", ~ (2010)
- 국토해양부, "신도시편람(내부자료)", ~ (2010)
- 국토해양부 신도시개발과, "신도시별 개발계획(내부자료)", ~ (2010)
- 자족적 신도시개발을 위한 기업의 참여방안 연구, "계기석", 국토연구원, ~ (2004)
- 김현, "한국의 신도시계획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자족기반 요소에 관한 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7 추계정기학술대회, pp.1517~1526 (2007)
- 김현수, "수도권신도시의 자족기반 실태분석과 강화방안", 국토계획, 40(6), pp.83~94 (2005),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김현수, "2기 신도시 건설의 중간평가와 개선방안", 도시정보, 통권 : 332, pp.3~11 (2009)
- 박기조, "신도시 계획에 있어서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2)", 국토계획, 32(1), pp.27~52 (1997)
-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08~2018, "박명수", 한국고용정보원, ~ (2010)
- 박은관, "도시자족성의 개념 및 강화방안", 도시정보, 통권 : 295, pp.28~40 (2006)
- 택지개발사업지구 자족기능강화방안 연구, "박은관",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국토연구원, ~ (2004)
- 변창흠, "자족성 확보를 위한 택지개발제도 개선방향", 주택연구, 13(3), pp.175~208 (2005), 한국주택학회
- 산업입지 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 ~ (2006)
- 서종대, "지속가능한 신도시개발", 대한건축학회지, 47(12), pp.10~11 (2003)
- 서창규, "신도시 자족성 평가항목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6 정기학술대회, pp.129~137 (2006)
- 안건혁, "신시가지의 적정 개발밀도 및 용도별 면적배분기준", 국토개발연구원, ~ (1995)
- 장준상, "수도권 5개 신도시 자족수준 변화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1(2), pp.43~56 (2006),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토지필요량 추계 및 공급전략에 관한 연구, "채미옥", 국토개발연구원, ~, pp.Working Paper 99-55 (1999)
- Burby, Raymond J. III, "New Communities USA" (1976), Lexington Books
- Gratton, C, "Industrial Diversification in New Towns", Urban Studies, 16(2), pp.157~164 (1979)
- Gideon, G, "New-town Planning: Principles and Practice" (1976), Wiley
- Kaiser, E., "권기욱·유병권 역.도시토지이용계획론.서울:태림문화사" (2000), 태림문화사
- Ogilvy,A, "The Self-contained NewTowns : Employment and Population", Town Planning Review, 39(1), pp.38~54 (1968)
- "경제활동인구조사(2005~2010)" (2011)[URL]
- "인구 총조사(1995, 2000, 2005)" (2011)[URL]
- "장래인구추계(2005~2010)" (2011)[URL]
- "전국사업체조사(2010)" (2011)[URL]
- "지역별고용조사(2010)" (2011), 지역별고용조사[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