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of Environment Assessment for Restricted Development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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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는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보전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조정의 주요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 환경평가가 도입된 지 20년이 경과하였지만 환경평가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평가 제도를 고찰하여 환경평가의 특성을 밝히고, 한계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환경평가는 표고, 경사, 농업적성도, 임업적성도, 식물상, 수질의 6가지 지표를 상위등급 우선원칙에 의해 평가하고 있는데, 상위등급 우선원칙으로 인해 지표 간 상대적 우위가 발생하고 있었다. 뿐만 아리나 환경평가에 사용된 6개의 지표 중 표고, 경사, 농업적성도의 경우에는 생태 환경적 보전가치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평가 등급의 지속적인 갱신이 필요하지만, 평가체계에 사용된 원자료의 특성상 일부 지표만 갱신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도시성장관리 측면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환경평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선방안 도입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Environment Assessment of Restricted Development Zone is intended to evaluate the preservation value of RDZ and is used as a major tool for RDZ adjustment. 2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A began, but there is a lack of discussion about EA. In this paper, the EA was review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A were revealed, and propose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Due to the evaluation method of EA, some of six index had a relative superiority. In addition, among the 6 index, there was an index that were difficult to be considered as index of ecological environment conservation value such as elevation, slop, agricultural suitability. Although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update the EA grade, only some index can be updated due to characteristics of raw data. The adjustment of RDZ is expected to continue in the future. Therefore, in terms of urban growth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use a clear basis for adjusting RDZ or to introduce improvement measures to overcome the problems of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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