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의 주택가격에 대한 시간가변 변동 기여도 분석
A Time-Varying Contribution Analysis of Monetary Policy on Fluctuations in Housing P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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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인 기준금리와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인 대출총량규제와 함께 준공, 세대수, 경기 변동이 주택가격 변화에 미친 기여도를 표본확장 샤플리 분해 기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효과적인 통화금융정책 방향과 수단을 검토해 보고자 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가격, 금리, 대출총량규제 변수 사이의 관계에서는, 기준금리는 주택가격과 음(-)의 관계가 있어 금리가 상승하면 주택가격은 하락한다. 대출총량규제와 주택가격은 양(+)의 관계가 존재하여 은행이 대출태도를 완화하면 주택가격은 상승한다. 둘째, 금리, 대출총량규제, 공급(준공), 수요(세대수), 실물경기(경기종합지수) 변수를 표본확장 샤플리 분해에 적용하여 개별 변수의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하면, 기준금리변화가 주택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대출총량규제가 두 번째로 강한 요인으로 판별됐다. 분석 결과를 통해 전통적인 통화정책인 기준금리 정책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에 활용하고, 대출총량규제와 같은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 일시적이고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사점을 얻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monetary policy directions and effective policy tools that could be applied under various housing market conditions and economic situations by estimating contribution rates of traditional(interest rates) and non-traditional(borrowing constraints) monetary policies with other variables using forward expanding shapley decomposition method. The first result shows that there is a negative relation between interest rates and housing prices. Thus housing prices decrease when interest rates rise.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positive relation between borrowing constraints and housing prices. Hence housing prices go up when borrowing constraints are relaxed. Another finding from contribution analysis is that the effect of changing interest rates on housing prices is the biggest in variables. The second biggest variable which influences on fluctuations in housing prices is the regulations on loans. Accordingly, a traditional monetary policy such like changes in interest rates should be used to achieve the policy goal of stabilization in housing market, while a non-traditional monetary policy like borrowing constraints should play an temporary and ancillary role to support the traditional monetary policy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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