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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사업의 연체 결정요인 및 효율성 분석

Empirical Analysis on the Performance of ‘Smile Microcredi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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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경제학

초록

그동안 대부분의 우리나라 서민금융 관련 연구가 제도위주의 정성적인 접근에 한정된 반면 본고는 미소금융사업의 성과를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사업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미소금융 사업관련 주요 지표 등을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재무적 성과가 낮고 대출 연체율과 손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미소금융 사업의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미소금융 사업의 연체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대출자자료를 이용하여 미시계량분석을 수행한 결과, 대출 연체는 이들 가구의 신용도와 대출목적 및 대출기간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미소금융 운영기관의 운영자립도도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들 요인을 기관별로 살펴보기 위해 40개 미소금융재단 지점들의 재무자료를 활용하여 자료포락 분석(DEA)을 수행한 결과, 운영기관 중 지역재단의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낮고, 연체율을 감안할 경우 운영 효율성은 전반적으로 시간에 따라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기관들의 재무건전성과 운영 효율성 개선이 시급한것으로 평가되었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and operational efficiency of the flagship public funded program, the ‘Smile Microcredit’ in Korea. Firstly, I analyze the financial status of the ‘Smile Microcredit’ in Korea using all institutions’ financial statements in 2012. Also I do some empirical analysis(Probit, Poission, Negative Binomial Distribution, Multinomial logit and DEA)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program using the individual data and institutional data related to the ‘Smile Microcredit’ in Korea.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program seems to be questionable in the respect of the financial stability and the institutions in the ‘Smile Microcredit’ are not generally efficient based on DEA analysis. Since the delinquency rate in the ‘Smile Microcredit’ is getting higher, the prospect of the program is getting worse. Thus it is very urgent to do some structural changes in this program to improve the financial sustainabiliy and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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