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형사사법비용에 관한 연구
Analysis and estimate of criminal justice costs of narcotics and hazardous chem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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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에서 약물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발생률이 낮았기 때문에 그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이 부족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을 살펴보면, 약물범죄는 증가양상에 있으며, 특히 암수범죄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또한 약물범죄는 재범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범죄보다도 예방에서 통제에 이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약물범죄가 유발하는 형사사법비용의 추정이다. 약물범죄로 인한 형사사법 비용을 추정하게 되면, 약물범죄와 관련한 정부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중요한 지침을 설정할 수 있고, 약물범죄를 줄이려는 프로그램의 비용 효율성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제공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형사사법 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 교정에서 소요되는 약물범죄의 비용을 추산하였다. 2007년에서 2009년 까지 약물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비용을 추산한 결과 2007년의 경우 마약류 범죄자 1인에게 소요된 형사사법 비용은 42,114,292원으로 추산되었으며, 유해화학물질 범죄자 1인에게 소요된 형사사법 비용은 41,814,221원으로 추산되었다. 2008년의 경우 마약류 범죄자 1인에게 소요된 형사사법 비용은 43,476,711원으로 추산되었으며, 유해화학물질 범죄자 1인에게 소요된 형사사법 비용은 42,794,890원으로 추산되었다. 2009년의 경우 마약류 범죄자 1인에게 소요된 형사사법 비용은 42,539,227원으로 추산되었으며, 유해화학물질 범죄자 1인에게 소요된 형사사법 비용은 41,902,787원으로 추산되었다. 약물범죄의 형사사법 비용을 추산한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약물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형사사법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한 초기연구로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다른 범죄에 비하여 약물범죄의 상대적 중요성이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적용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Abstract
In our country, the substance crime was not recogniz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because the rates of substance crime ware low compared to the rates of the other crime. But nowadays, we concerned about the substance crime because substance crime shows a tendency to increase. And especially the substance crime is likely to be hided. So we must prepare measures for substance crime from prevention to control as soon as possible.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we analyzed the criminal justice costs of substance crime. If we analyzed the criminal justice costs of substance crime, it's useful in policy of government's substance crime. Also this study can improve the effectiveness about government's budget allocation. So this study analyzed the criminal justice costs of substance crime that was contributed by criminal justice organization - the police organization, the prosecutory authorities, the court of justice and the correctional institution.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like these. In 2007, the cost per one person that is paid out by criminal justice is 42,114,292 won at the case of the crime of narcotics, and the cost per one person that is paid out by criminal justice is 41,814,221 won at the case of the crime of hazardous chemicals. In 2008, the cost per one person that is paid out by criminal justice is 43,476,711 won at the case of the crime of narcotics, and the cost per one person that is paid out by criminal justice is 42,794,890 won at the case of the crime of hazardous chemicals. In 2009, the cost per one person that is paid out by criminal justice is 42,539,227 won at the case of the crime of narcotics, and the cost per one person that is paid out by criminal justice is 41,902,787 won at the case of the crime of hazardous chemicals. This study about the analysis of the criminal justice costs of the substance crime can find its meaning that this study is early research in finding the criminal justice costs of substance crime. But this study has a problem that we couldn't apply weights according to the severity of substance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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