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사회적 비용 분석
Analysis and estimate of Socioeconomic costs of narcotics and hazardous chem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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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2016년 기준 마약류 등 유해약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추계하였다. 특히 지난 2009년 비용 추계연구와 비교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알 수 있었으며 효과적인 정책수립방안의 근거를 제시해 줄 있는 지침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016년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사회적 손실비용과 관련하여 1인당 비용은 1,023,712,323원이며, 전체비용은 168,253,332,167원, 암수율을 고려한 전체비용은 2,238,918,763,972원으로 추산될 수 있다. 이는 2009년 연구(2008년 기준)에 비해 실질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약류정책의 우선순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연구는 마약류 등 유해약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한 연구로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가 일회성이나 개인연구이다 보니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암수율의 문제로 인한 정확한 대상인원의 파악이 힘들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러한 마약류 등 유해약물범죄에 있어 가중치를 적용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암수범죄의 문제와 가중치를 고려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estimate the social cost as a harmful drug such as drugs in 2016. Especially compared to last 2009 cost estimates research. is to be able to make the instructions on the line suggesting how to establish a valid policy. The cost of social loss of drugs and harmful drugs in 2016 is as follows. The cost per capita was 1023712323 yen, the total cost was 168253332167 yen, the overall cost in consideration of female yield was estimated to be 2238918763972 yen. Significantly increased than the 2009 survey (2008). The study of the estimation of socio-economic costs is determined by how much the cost is caused by harmful drugs such as drugs, and has as prior study. is a prior study and has many limitations. Above all, it is difficult to grasp the exact personnel of the problem of the hidden crimes. Another did not apply weight to these drugs and other harmful drug crimes. In subsequent studies, it is necessary for the study to be done considering the weight of the problem of hidden crimes.
참고문헌 (38)
- 경찰청, "경찰백서" (2017)
-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 (2017)
-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주요업무", ~ (2017)
- 대검찰청, "2016년 마약류 범죄백서" (2017)
- 대검찰청, "2017년 마약류 범죄백서" (2018)
- 대검찰청, "범죄분석", ~ (2017)
- 대법원, "사법연감" (2017)
- 법무부, "법무연감" (2017)
- 법무부, "보호관찰 통계연보", ~ (2017)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7)
-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사회적 손실연구,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사업단", 보건복지부, ~ (2009)
- 보건복지부, "2017년 정신건강사업안내", ~ (2017)
- 2013년 교통사고비용 추정,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강창용, "농기계사고의 경제ㆍ사회적 비용 추계", 농촌경제, 27(2), pp.1~20 (200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마약범죄 통제를 위한 예산정책 연구, "권오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5)
- 김한중, "흡연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34(3)
-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2)-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 "박경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0)
- 박성수, "주요 국가 마약류 감시단속기관 체계 비교", 한국치안행정논집, 6(2), pp.145~170 (2009), 한국치안행정학회[DOI]
- 박성수,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형사사법비용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49, pp.193~221 (2010), 한국교정학회
- 박진실,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현황 및 대책에 대한 연구", 法學論文集, 39(2), pp.201~236 (2015), 법학연구원[DOI]
- 박철현, "청소년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5대 범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19(1), pp.331~358 (2007),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유일근,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과 혜택의 추계", 科學技術硏究論文集, 15 (2004)
- 이선미,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29(3), pp.201~212 (2008), 대한가정의학회
- 정백근, "한국인 성인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 예방의학회지, 35(1), pp.1~12 (2002), 대한예방의학회
- 정영호, "5대 사망원인 질병의 사회, 경제적 비용추계", 재정논집, 18(2), pp.77~104 (2004), 한국재정학회
- 정영호, "사회적 일자리 비용편익분석: 간병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2(3), pp.107~128 (2006), 한국사회보장학회
- 조동진,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부대관리업무 민간용역 전환 비용대 편익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8(4), pp.1871~1882 (2016), 한국자료분석학회
- 조흥식, "우리나라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 - 범죄의 심각성 점수를 고려한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17(2), pp.163~199 (2010), 한국사회정책학회[DOI]
- "2017년 ‘대법원 소관 예산’"[URL]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9932호", ~
- 법무부, "2016년 법무부 회계연도 결산개요", ~
- "정보공개청구, 경찰청 접수번호 4367748", ~
- "정보공개청구, 법무부 접수번호 436778", ~
- "정보공개청구, 법무부 접수번호 4430380", ~
- Brand, S, "The economic and social costs of crime：Home Office research study" (2000)
- Cohen, M. A, "The cost of crime and justice" (2005), Routledge
- "International guidelines for estimating the costs of substance abuse" (2001)[URL]
- Thio, A., "Deviant Behavior" (1983), Houghton Miffl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