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청소년범죄 관련법 및 예방정책 비교
A Comparative Study on Law and Prevention Policies related to Juvenile Crime in South Kore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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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심각해져가는 한·중의 청소년 범죄에 대한 양국의 관련법과 구체적인 예방정책의 현 실태를 조사하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예방정책의 경우 가정·학교·사회의 세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양국 모두 청소년에 대해 국친 사상에 기반을 둔 법적·정책적 접근을 시행하고 있다. 예컨대, 양국 모두 소년범에 대해서 교화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 각종 법·제도적 실천을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과 주변인들의 책임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둘째, 가정에 초점을 맞춘 청소년 범죄 예방정책으로 한국은 범죄에 취약한 가정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파트너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청소년 본인에 너무 그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부모, 친척 등 그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 관련된 정책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학교에 초점을 맞춘 청소년 범죄 예방정책으로 한국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학생 전체의 관리를 강화하는 접근을 사용한다. 다만, 무엇보다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기반이 부족하다. 중국의 경우, 범죄예방과 관련된 교육에 초점을 두는 접근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는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뿐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 바탕을 두고 일어나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만능키라 보기 힘들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 다원화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사회에 초점을 맞춘 청소년 범죄 예방정책으로는, 양국 모두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측면은 공통적이다. 더불어 한국에서는 제도적으로 중국에 비해 좀 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양 국가 모두 정부중심적인 획일적인 접근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정책실시의 주체를 다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本文着力于韩·中两国日益严重的青少年犯罪，意在对该犯罪形态的相关法律根据与具体的预防政策进行调查收集与比较研究。故本文以青少年犯罪相关的法律根据与预防政策为研究对象，将预防政策分为“家庭”、“学校”与“社会”等三个方面，并对其进行分析。首先，韩·中两国政府都在有关青少年“国家亲权”的理念中施行了相应的法律政策，并在少年法中都明文规定以教化的方式来进行法律制度的实施，另外，也明示了对青少年的健康成长起着影响作用的周边大众的责任。其次，在以家庭为中心的青少年犯罪预防政策中，韩国政府以脆弱家庭的子女为对象，施行多样合作伙伴项目。但仅是青少年本人具有符合该政策的倾向，一齐扩展其父母、亲戚等基层角色的政策方向性也十分必要。而中国政府在该方面尚无相应的政策出台。再次，在以学校为中心的青少年犯罪预防政策中，韩国政府在解决学生个人心理问题的同时，也会对整体学生的管理进行强化。尽管如此，能够为学生提供心理咨询服务的基础设施并不充分，加之学校教师在管理体系中也没有自我启发性的蓝图，故基于此点，后续的努力十分重要。此外，中国政府在学校中以教育的方式来施行犯罪预防，不过此举并不能快速见效，加之诸多他方的原因，其教育手法自然成为不了犯罪预防的万能钥匙。因此，对于该点来说，急需多边化的政策方针。最后，在以社会为中心的青少年犯罪预防政策中能够得出的共同点为，韩·中两国都在积极地进行着社会性基础设施的构建。按现行来看，韩国所施行的相关制度与政策较中国要稍具多样化。不过遗憾的是，两国的政策实施主体单一，都无法从以政府为中心的界限中脱离，故当下问题解决的途径亟待多角化的政策实施主体的这一点也尤为必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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