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 아동에 대한 공적 개입 개선방안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ublic Intervention for Children Who Commit Sexual Ass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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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 아동 중심의 아동 복지정책에서 더 나아가 성폭력 가해 아동에 대한 공적 개입내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성범죄 가해 아동에 대한 공적 개입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경찰, 학교, 법원, 보호관찰소의 개입실태를 살펴보았다. 주로 문헌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각 기관에 대한 보고서와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추가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의 공적 개입 체계하에서는 성폭력 가해 아동 현황과 사법처리 결과 등 통합적인 통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학교와 경찰 그리고 법원을 거치는 동안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또한 미미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를 토대로 성폭력 가해 아동에 대한 생태체계적 관점과 국친 사상을 바탕으로 한 복지적 개입이 절실히 필요하며, 특히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 성폭력 가해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나 경찰의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원의 보호처분 이후까지 세심하고 촘촘한 공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각각의 공적 개입 체계 단계마다 성폭력 가해 아동에 대한 기초 통계자료 관리와 통합적 재발방지 프로그램의 가이드 라인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생태체계적 관점을 바탕으로 각 공적 기관 간의 촘촘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가해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례관리를 위해 학교 사회복지의 제도화가 중요함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study looking into the current public interventions for children who commit sexual assault in order to find ways to improve them as most children welfare policies today are focused on the victims rather than the perpetrators. To this end, the theoretical basis of public interventions against children who have committed sexual crimes was examined, as well as the current state of interventions in schools, police stations, courts, probation offices. The method used was a literature research, further additional data was collected and analysed via requested reports and information disclosure from each institu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welfare interventions based on the ecological system perspective in addition to the Parens patriae on sexual violence children were necessary. In particular, it turned out that there is a desperate need for meticulous and close public intervention against children who have committed sexual assault under the age of 14 and are not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Therefore, it was suggested that basic statistical data management and public intervention guidelines should be prepared for children who are perpetrators of sexual assault under the age of 14 in order to better instruct the police, school, court, and probation offices. In additi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chool social work for systematic and integrated case management and establishment of networks among public institutions was proposed based on the ecological system perspective for children who have committed sexual ass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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