受講命令制度의 現況과 改善策
The Status and Improvements on Attendance Center Ord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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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수강명령은 구금형의 폐해를 극복하고 범죄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새로운 사회내처우의 필요성에서 등장한 형사제재 수단의 하나이다. 오늘날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자유형 개혁의 일환으로 또 특별예방의 견지와 범죄인의 개선교화를 전제로 이 제도를 도입하여 확대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영미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있고, 그 운용 및 제도상의 문제점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하여 재범방지와 범죄자의 처우개선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강명령의 현황 및 제도상 여러 문제점의 분석검토를 통하여 이 제도의 확대시행을 위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수강명령 담당직원의 증원과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수강명령의 부과와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키며, 수강 프로그램의 내용과 진행방법의 다양화 및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ttendance Center Order, as a representative social treatment is a kind of order assessed with public service order system. Enlarging criminal's social treatment in criminal jurisdiction is worldwide tendency, including United Kingdom of England. Attendance Center Order encourages criminals to get a right sense of value, modify prevalence and come back to society through improvement of criminal's mind. Attendance Center Order of Korea is not defined in basis and formation and it has a problem awaiting solution of founding specialized organization and employing specialized staff to perform right Attendance Center Order, securing educational facility developing program precisely divided by person and relating with resource of local society, according to execute statistics of Attendance Center Order from 2002 to 2006 in Korea. Finally, improvement of program through dividing by formation of program and group in detail can contribute to systemized and efficient performance of Attendance Center Order and has a purpose to suggest a basis and functional method for Attendance Center Order that are suitable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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