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의 이념과 실제
The Aim and its Practice of the Parole in the Criminal Justice
0
조회
0
다운로드
1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가석방제도는 전통적인 자유형의 집행방식을 변형하는 것이다. 법관의 선고형은 확정된 후에 이를 변경하거나 아예 축소하는 것은 법이론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러나 법관의 양형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강력히 영향을 미쳐 왔던 응보형 이념이 차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법관의 양형작용 자체 보다도 형벌자체의 의미와 기능을 놓고 일반인의 인식에 변화가 일면서 부터이다. 자유형은 시설에 구금하는 것이 핵심인데 구금이 죄값에는 어느 정도 상응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과연 구금만으로 국가의 형벌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범죄원인을 둘러 싼 범죄학의 주류는 형의 일종인 자유형이 분명히 죄값에 상응하여 부과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죄값에 상응한 형벌의 집행이 단순히 자행된 불법을 상쇄하는 속죄적 기능에만 치우친다면 현대사회에서 일반인이 기대하는 형벌의 의미와 기능을 충분히 실현하는 것이 못된다고 평가한다. 자유형의 집행대상자들은 무기자유형을 제외하고 언젠가는 사회에 복귀하여야 할 사람들이다. 무기자유형의 경우에도 가석방 처분을 받아 출소하게 되면 마찬가지이다. 통상 공동사회에서 특별한 경우 일부구성원에 대하여 각가지 낙인을 찍게 마련인 바 그중에서도 형벌이라는 낙인을 찍는 일이 불가피하고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사회에 복귀한 후에 범죄로부터 벗어 나서 살아 가는데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가석방은 판결의 선고와 확정으로 공동사회를 위하여 필수적인 낙인은 의미있게 충분히 찍었다고 보면서 이제는 수형자들에 대해서 공동체에서 수형자를 완전히 버리거나 외면하는 것은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려는 것이다. 가석방은 범죄를 범하여 사회에 부담을 안겨 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함께 공동삶을 영위하면서 살아 가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일 것이다. 자유로운시민을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계속 감시할 수는 없다. 사회는 사회로부터 부과된 낙인의 효과를 희석시키면서 수형자에게 한번 기회를 갖고 새로이 살아 보지 않겠는가 하는 제의를 하는 것이다. 시설 내에서의 수형자의 생활태도와 그밖의 요소를 고려하여 형기의 일부를 면하게 하고 대신 수형자의 자율의지에 기반하여 사회생활 속에서 처우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다. 수형자의 사회적응을 고무 · 격려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형벌의 이념의 변화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우리의 가석방제도는 외국의 입법예를 참고로 하면서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으로 운용되고 있다. 가석방 대상자의 형 집행율이 대부분 85%를 상회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다. 한편 범행의 죄질을 일체 고려하지 않고 시설 내에서의 생활태도 즉 행상만으로 가석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가석방은 어디까지나 수정된, 변형된 형의 집행이라고 보아야 한다.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하는 법관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흔들면서까지 행정기관이 가석방을 탄력성있게 운용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만 경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하는 규정은 현행 형사사법제도와 사실상 모순되는 정도로 보인다. 현행 가석방운영에서 고려되고 있는 형의 집행율은 법관의 재판권을 함께 고려할 때 지나치게 높거나 낮아서는 안된다. 특히 가석방 결정이 현재 보다 낮은 집행율을 나타 내는 수형자에게도 인정되려면 그만큼 장기간 의미있게 사회 내 처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가석방의 확대실시는 결국 범죄자인 수형자의 자유의 확대를 나타 낸다. 범죄피해자의 입장에 서게 되면 전혀 다른 입장이 주장될 수도 있다. 사회가 더욱 관대해지고 성숙해 지면 가석방은 더욱 확대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형집행이 경과하면서 자동적으로 형기가 단축되는 선시 또는 필요적 형기단축제도도 장차 고려될 수 있다. 이는 일정기간의 형기의 경과만으로도 형집행의 필요를 더 이상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수형자의 사회복귀의지를 확인한 후에만 가능하다. 현재 우리현실에서는 가석방의 점진적 확대실시 및 사회 내 처우의 내실화가 형법의 의미를 실현하는 것으로 본다.
Abstract
I Have chosen to introduce the legal framework for early release here because it has become an important criminal policy tool in proctective sentencing and risk management, and because the most difficult rights issues have been focused by the law and procedures for those dangerous offenders given indeterminate sentences. Release from custody in penal institution before period of custody has been fully served provides another example of the co-exitence in Korea Criminal Law of retributist (justice model) and utilitarian (correction model) principles. The earliest form of early release was the ticket of leave system, awarded behaviour to offenders subjected to transportation to Australia. This was later replaced by forms of remission(good-time system), in which time is remitted or taken off(for good behaviour in prison or automatically because of legal rules) and parole for early release on licence. The terms of the release determine whether the non-custodial period operates as a continuation of punishment in any meaningful sense in the community. An inmate’s eligibility for release to community supervision depends on requirements set by law and the sentence imposed by the court. Generally in countries with determinate sentences or parole guidelines, release is mandatory once the offender has served the required amount of time. Yet in most of all countries the release decision is discretionary and parole board has authority to establish a release date. In Korea release decision of parole board should be acknowledged by Minister of Ministry of Justice. The date is based on the individual‘s rehabilitation, behaviour while an inmate, and plan for reentry into the community. What criteria guide the parole board decision? A parole board gives each inmate up for release a formal statement of the criteria for making the decision. These standards normally include at least eights factors concerning the inmate. 1. Nature and circumtances of offences and current attitute toward it, 2. Prior criminal record, 3. Attitude toward family member, victim and authority in general, 4. institutional adjustment and participation and progress in programs for self-improvement, 5. History of community adjustment.
참고문헌 (56)
- 공정식, "21세기 교정학" (1997), 법률행정연구원
- 곽병선, "가석방제도를 통한 교정효과 제고방안", 법학연구, (15), pp.493~518 (2004), 한국법학회
- 우라니라와 일본가석방제도의 비교분석, "김철호", 한국범죄방지재단, ~ (2000)
- 김화수, "외국교정관계법령집" (2003), 경기대학교
- 김화수, "교정학", 한국교정학회 (2007)
- 김화수, "교정논총", 시사법률 (1999)
- 김화수, "행형법학" (1991), 동민출판사
- 남상철, "교정학" (2005), 법문사
- 남흥우, "형사정책" (1962), 박영사
- 변종필,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조사.연구 및 평가(III)-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평가연구" (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배종대, "행형학" (2002), 홍문사
- 배종대, "형사정책" (2005), 홍문사
- 법무부, "형법(총칙)일부개정 제안이유서", ~ (2011)
- 송광섭, "범죄학과 형사정책" (1998), 유수티니아누스
- 신진규, "범죄학 겸 형사정책" (1995), 법문사
- 이경재, "범죄학입문" (1996), 길안사
- 이수성,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1995), 길안사
- 이영근, "시민사회와 범죄예방" (2011), 한국시민법률학회
- 이영근, "형사정책" (1996), 박영사
- 공정식, "분류처우론" (2000), 동현출판사
- 이만종, "범죄학개론" (2002), 學現社
- 전대양, "형사정책" (1997), 법문사
- 김성규, "조직범죄와 형사법" (2004), 법문사
- 장동근, "교정학" (1997), 육서당
- 전대양, "형사정책" (1997), 법문사
- 정유철, "가석방업무현황(재판실무자료)", 양형실무위원회, ~ (2003)
- 조준현, "가석방 절차와 가석방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준비에 대한 비교제도론적 검토", 矯正硏究, 38, pp.31~55 (2008), 한국교정학회
- 지광준, "범죄학" (2003), 경인문화사
- 진계호, "형사정책" (2002), 대왕사
- 허주욱, "신정판 교정학" (2003), 법문사
- "Albrecht, Jugendstrafrecht", ~ (2000)
- "Albrecht, Kriminologie", ~ (1999)
- Barnes, "New Horizons in Criminology, 2nd. ed" (1951)
- Carlson, "Corrections in the 21st" (1999), Century
- Carter, Lord, "Securing the Future : Proposals for the Efficient and Sustainable Use of Custody of England and Wales, In Sentencing and Punishment, 2ed" (2008)
- Christian Laue, "Symbolische Wiedergutmachung", ~ (1999)
- Cornel, "Klarstellung oder Verschärfung der Bedingungen yur Strafaussetzung zur Bewährung", Eine Untersuchung zu den Konsequenzen der Gesetzesänderung von 1998 in der Praxis, MschKrim 2002, ~ (2002)
- Easton, "cing and Punishment, 2ed" (2008)
- Eisenberg, "Kriminologie", ~ (2000)
- Frank Schmalleger, "Criminal Justice, 9th. ed" (2006)
- Gӧppinger, "Kriminolgie", ~ (1997)
- Grünhut, "Penal Reform : A Comparative Study", ~ (1948)
- Jescheck, "Lehrbuch des Strafrechts", Allgemeiner Teil, 5A, ~ (1996)
- Kindhäuser, "(Dünkel) Nomos Kommentar, 3A", ~ (2010)
- Maguire, "Introduction to Criminology", ~ (1999)
- Mead, "The Psychology of Punitive Justic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23 (1918)
- Mitchell, "Blackstone’s Statutes on Criminal Justice and Sentencing, 4th ed" (2008)
- Petersilia, "Community Corrections", ~ (1998)
- Reckless, "The Crime Problem, 4th. ed" (1967)
- Rolf-Peter Calliess, "Strafvollzugsgesetz", ~ (2005)
- Silvermann, "Cime and Justice at the Millennium, In Honor of Marvin E. Wolfgang" (2002)
- Territo, "Crime and Justice in America", ~ (2004)
- 菊田幸一, "犯罪學" (1998)
- 澤登俊雄, "前野育三" (1993), 新刑事政策
- 大塚 仁, "大コンメンタ-ル刑法, 第2版 1卷" (2004)
- 川端 博, "コンメンタ-ル刑法, 第1卷"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