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개혁개방40년-경제발전회고와전망

올해는 중국공산당과 정부가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하고 고도 성장의 원년으로 삼은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중국 개혁개방의 전도사’로 불렸던 최고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은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11기 제3차 중앙위원회전체회의(3중전회/12.18-22)에서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했다. 향후 20여년 간 10% 대 고도성장을 위한 정치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신정부 수립(1949.10.1) 후 10여 년간 일궁이백(一窮二白)첫째는 빈궁하고 둘째는 공백 상태임. 농·공업이 낙후(窮)한 상태이고 문화·과학도 낮은 수준(白)이라는 뜻. 마오쩌둥은 1956년 4월 ‘10대 관계를 논함(论十大关系)’ 제목의 연설에서 이 같은 말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선진 국가들에 비해 모든 방면에서 뒤처져 있음을 강조하면서 분발을 촉구했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데다 사상(紅)과 실용(專) 노선(紅專) 투쟁에 이어 문화혁명(1966-1976) 소용돌이를 겪은 지 2년 만에 실용주의 노선을 걷게 된 것이다. 중국이 40년 만에 정치·경제·군사·외교·과학기술 등 전방위적으로 미국과 쌍벽을 이루는 G2 국가로 급부상(崛起)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3월 중순 중국산 수입품 500억달러에 25%의 고관세를 부과하는 ‘관세폭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유사한 방식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나서자 1라운드에 이어 투자제한 조치를 내놓는 등 무역 전쟁이 제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그렇잖아도 수 년 전부터 장기 둔화 국면에 접어든 중국 경제 상황의 악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무역전쟁보다도 수요 부진이 중국경제를 위협하는 더욱 심각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중국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이 도처에 산재해 있음을 보여주는 조짐들이다. ‘경제 뇌관’으로 불리는 국유기업의 막대한 부채중국 정부가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보고한 국유기업(금융회사를 제외한 일반기업)의 자산 현황 부채 규모를 보면 국유기업의 부채가 총 118조 5천억위안(한화 1경 9천400조원)에 달한다.(중국 환구시보 2018.10.26) 에다 부동산 거품, 수요 부진, 관세 폭탄에다가 미국이 올해 들어 세 번째로 금리 인상 방침을 밝히는 등 국내외적으로 전분야에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경기 둔화 국면이 얼마나 빨리 회복세로 돌아설 것인지 여부가 향후 중국경제의 연착륙 여부를 결정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