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주요 의료 관련 쟁점과 관심사 – 시행법령을 중심으로
Major Medical Issues and Interests in the Joseon Dynasty – Focusing on Enforcement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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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를 통해 조선시대 법전에 규정된 시행 법령 조문을 모두 조사하여 조선시대 주요 의료 분야 쟁점과 관심사를 분석하였다. 본문에서 검토된 시기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조선전기는 세 시기로 구분된다. 먼저 조선은 개국하면서 법령의 공백을 유교적 덕치에 부합하는 명나라의 법전인 『대명률』의 적극적 수용으로 채웠다. 다음으로 『경국대전』의 완성은 조선의 의료 법령의 기초를 마련하는 계기였다. 마지막으로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는 기존 의약 진흥책과 향약 중시가 지속되었다. 조선의 위정자에게 있어 유교적 덕치에 입각한 의료 정책이 필요하여 국가주도의 진흥책을 유지는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그 정책의 한계와 실패를 반영하여 새롭게 시도할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였다. 조선후기 역시 세 시기로 구분된다. 먼저 16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반의 시기는 기술직 중인 가문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영조대는 의료 관련 법령의 재정비 시기였다. 조선전기 주요한 의학 진흥책이었던 습독관과 외방의생에 대한 정책이 약화되었다. 또한 별도로 존재했던 『대명률』의 형률 내용이 법전 안으로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의료관료의 지위 상승이 지속되었다. 마지막으로 18세기 후반 이후는 소극적 규정 정비 및 보완 시기이다. 정조대를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의료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거나 반영되지 못했다. 이 시기의 통일법전도 이전 시기와 달리 실질적인 개정을 반영하지 못했다. 왕권이 약화되면서 국가의 행정 체계가 약화된 까닭으로 추정된다. 이를 총괄하여 의료에 대한 위정자들의 지향을 살펴보자면 조선전기의 경우 유교적 덕치에 부합하려는 국가주도의 정책 중시가 확인되며, 조선후기의 경우 국가주도에서 기술직 중인 가문 주도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물론 중인 가문 주도란 이를 국가가 용인해 주는 선 안에서만 가능했다. 의료 기술 향상과 전문성 답보를 위한 위정자들의 선택이었다. 19세기 들어 왕권의 약화는 국가 전반 행정 체계의 약화를 초래하면서 의약 정책도 제한적으로 수행될 수밖에 없었다.
Abstract
Through this paper, all the provisions of the enforcement statutes stipulated in the Joseon’s law code were investigated and major medical issues and interests in the Joseon Dynasty wer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eriod reviewed in the text are as follows. The early Joseon Dynasty is divided into three periods. First of all, Joseon filled the gap in the law with the active acceptance of the Ming Dynasty's law code, Daemyeongrul, which conformed to Confucian virtue. Next, the completion of Gyeonggukdaejeon was an opportunity to prepare the basis for Joseon's medical laws. Lastly, from the late 15th century to the 16th century, the existing medicine promotion measures and emphasis on hyangyak(domestic herb) continued. it can be said that Joseon's politicians needed a medical policy based on Confucian virtues and maintained state-led promotion policies, but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other alternative to try newly by reflecting the limitations and failures of the policy. The late Joseon Dynasty is also divided into three periods. First of all, the period from the late 16th century to the early 18th century was marked by the growth of families in technical positions. The era of King Yeongjo can be said to be the period of reorganization of medical related laws. Finally, the period after the late 18th century is a period of passive regulation and supplementation. Lastly, the revision of the actual medical law was not made or reflected in era of King Jeongjo. In the case of the early Joseon Dynasty, the policy shifted from state-led to families in technical positions. However, in the 19th century, the weakening of the royal authority led to the weakening of the overall administrative system of the country, and the pharmaceutical policy had to be limited.
참고문헌 (40)
- 경석현, "조선 영조 대 天文學兼敎授의운용과 활동 양상", 조선시대사학보, (91), pp.113~153 (2019), 조선시대사학회[DOI]
- 국수호, "世宗과 世祖年間의 의학교과서 변화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35(1), pp.59~68 (2022), 한국의사학회
- 김대기, "중국 원대 의료관원의 선발과 관리-의호(醫戶)제도와 의학과거제의 실시를 중심으로-", 의사학, 26(3), pp.455~502 (2017), 대한의사학회
- 김백철, "조선후기 영조대 법전정비와 『속대전』의 편찬", 역사와 현실, (68), pp.189~236 (2008), 한국역사연구회
- 김백철, "朝鮮後期 正祖代 법제정비와 『大典通編』체제의 구현", 대동문화연구, (64), pp.337~382 (2008), 대동문화연구원[DOI]
- 김백철, "탕평시대 법치주의 유산", pp.95~96 (2016), 경인문화사
- 김백철, "법치국가 조선의 탄생", pp.146~147 (2017), 이학사
- 김택민, "천성령 역주", pp.479~ (2013), 혜안
- 동양학연구소, "경국대전주해", pp.10~ (1979), 단국대학교출판부
- 박광준, "조선왕조의 빈곤정책", pp.342~343 (2018), 문사철
- 박병호, "한국에 있어서의 법과 윤리도덕", 저스티스, 25, pp.80~85 (1992)
- 박병호, "근세의 법과 법 사상", pp.429~430 (1996), 진원
- 박훈평, "19세기 후반 典醫監 醫學生徒에 대한 고찰 -『前銜生徒案』을 중심으로 -", 한국의사학회지, 26(1), pp.1~7 (2013), 한국의사학회
- 박훈평, "조선시대 醫官職 審藥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8(2), pp.59~72 (2015), 한국의사학회
- 박훈평, "조선시대 지방 의생 제도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9(1), pp.1~9 (2016), 한국의사학회
- 박훈평, "조선시대 의학교과서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9(2), pp.1~16 (2016), 한국의사학회
- 박훈평, "조선후기 중앙군영의 군진의학 제도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35(1), pp.1~12 (2022), 한국의사학회
- 박훈평, "조선후기 내의원 의관의 직임과 인사", 한국의사학회지, 35(1), pp.45~58 (2022), 한국의사학회
- 박훈평, "조선의 의료제도", pp.1~983 (2022), 한국한의학연구원
- 손홍렬, "한국중세의 의료제도연구", pp.103~114 (1988), 수서원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고려시대 율령의 복원과정리", pp.692~696 (2009), 경인문화사
- 이경록, "조선전기 감초의 토산화와 그 의미", 의사학, 24(2), pp.423~455 (2015), 대한의사학회[DOI]
- 이경록, "조선초기의 성리학적 의료관과 의료의 위상", 의료사회사연구, 1, pp.9~37 (2018), 의료역사연구회[DOI]
- 이경록, "조선초기 의료진흥정책의 전개: 통유론(通儒論)과 직분론(職分論)의 대립과 절충", 연세의사학, 23(1), pp.7~36 (2020), 의학사연구소[DOI]
- 정긍식, "조선의 법치주의 탐구", pp.74~75 (2018), 태학사
- 조원, "여말선초(麗末鮮初) 원제국 법전(法典) 『지정조격(至正條格)』의 활용과 그 의미", 포은학연구, 29, pp.91~120 (2022), 포은학회[DOI]
- 조지만, "조선시대의 형사법", pp.200~201 (2007), 경인문화사
- 최이돈, "조선 초기 향리의 지위와 신분", 진단학보, (110), pp.55~94 (2010), 진단학회
- "국사편찬위원회(2016-2020)", 조선시대 법령자료 DB (2022.12.15.), ~ (2022)
- 강위빙, "惠局志", 규장각 원문 검색 서비스(2023. 4.25.), ~ (1874)
- 고사경, "大明律直解", 조선시대 법령자료(2023.4.25.), ~ (2023)
- 서종옥, "續大典", 조선시대 법령자료(2023.4.25.), ~ (2023)
- 실록청, "朝鮮王朝實錄",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DB (2022.12.15.), ~ (2022)
- 예조, "特敎定式", 조선시대 법령자료 DB(2023. 4.25.), ~ (2023)
- 윤은보, "大典後續錄", 조선시대 법령자료 DB (2023.4.25.), ~ (2023)
- 이극중, "大典續錄", 조선시대 법령자료 DB(2023. 4.25.), ~ (2023)
- 이익, "受敎輯錄", 조선시대 법령자료 DB(2023.4.25.), ~ (2023)
- 조두순, "大典會通", 조선시대 법령자료DB(2023.4.25.), ~ (2023)
- 조현명, "新補受敎輯錄", 조선시대 법령자료 DB (2023.4.25.), ~ (2023)
- 최항, "經國大典", 조선시대 법령자료 DB(2023.4.25.), ~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