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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년대 조선정부의 농업정책

The Agricultural Policy of Chosun Government in the 188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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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기타인문학

초록

이 글은 1880년대 조선정부가 외부로부터 변화의 요청과 내부로부터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정책을 실시해간 과정을 살펴본 것이다. 조선정부는 1876년 개항 이후 청과 일본에 수신사, 영선사, 조사시찰단 등 문물시찰단을 파견하여 그 변화상을 목도하면서, 조선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고종은 1880년 이후 통리기무아문 혹은 내무부 등 특별기구를 설치하면서 농업진흥정책을 실시하여 조선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농업진흥정책으로는 수리시설의 축조와 진전의 개간, 양잠업의 장려, 서양의 선진적 농업기술의 수용 등이 중심이었다. 고종은 1883년 10월 1일에 통리군국사무아문을 통하여 전교를 내려 농업진흥정책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통호규칙」에서는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해 5가작통법을 실시하고, 「농무규칙」에서는 수리시설의 축조와 진전의 개간을 독려하였으며, 「잠상규칙」에서는 양잠업을 적극 장려하였다. 고종은 이 전교를 근간으로 하여 농업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해갔다. 1880년대는 조선 정국이 개화와 척사를 둘러싸고 극심한 정치적 갈등(임오군란, 갑신정변 등)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일관된 농업정책을 추진해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1880년대 고종의 농업진흥정책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고 있었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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