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간 불평등도 해소를 위한 재정정책과제-복지정책을 중심으로-
Policy suggestions for improving generational equity with special consideration of social welfare policies
2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은 정부재정의 유지가능성, 납세자의 증세 수용 가능성, 외국의 사례, 증세가 수반된 복지제도 확대에 대한 후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재정의 유지가능성과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개편 방향을 복지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제반 사항을 바탕으로, 복지지출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제한된 재원으로 사회복지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편방향을 제시하였다. 공공부문의 제도는 취약계층, 즉 저소득층, 근로비능력자인 노인층,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을 목표집단으로 삼아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산층 이상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을 통한 지원을 되도록 억제하면서 민간시장에서 각종 보험 상품 혹은 저축 상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Abstract
We suggest a policy reform plan to improve the generational equity, based on the analysis on the sustainability of current fiscal policies and the taxpayer’s compliance, related case studies, and the welfare analysis on the expansion of the welfare policies accompanied by tax increase. Our analysis indicates that in order to improve the welfare of future generations, who are expected to take heavier net tax burden than current generations under the current welfare policies, the excessive welfare expenditure increase should be prevented and the target efficiency of the welfare policies needs to be improved. Therefore, the welfare policies of the public sector should be targeted to the social groups, that are vulnerable to the income risks, such as the elderly with limited work ability, the invalid, the low-income classes and the patients suffering from severe or chronic diseases.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to induce higher income classes to prepare themselves for the risks by increasing savings and purchasing appropriate private insurances. For this purpose, tax incentives and reinforcement of regulations and supervision on the private insurance arrangements are needed.
참고문헌 (25)
- 2010년 건강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1)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 (2012)
-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 (2012)
- 근로빈곤의 동태적 분석, "김혜련", 통계개발원, ~, pp.통계개발원 2009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5장 (2009)
- 박형수, "장기재정전망과 재정정책 운용방향", 한국조세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발표 논문 (2012)
- 송원근, "유럽재정위기와 복지지출",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 자료 (2012)
- 시장경제인식 제고 및 정책 대응에 대한 연구 : 적정시장-정부 관계 정립 방향 모색, "박정수", 시장경제연구원, ~ (2012)
- 사회복지 재정추계 모형개발 연구, "원종욱", ~, pp.연구보고서 2011-17-6 (2011)
-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비교연구, "원종욱", 보건사회연구원, ~, pp.연구보고서 2012-27 (2012)
- 윤희숙,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개발연구, 30(2), pp.99~128 (2008), 한국개발연구원
-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 pp.연구보고서 2009-01 (2009)
- 국민연금 급여수준의 국제비교 연구,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 pp.연구보고서 2007-17 (2007)
- 전영준, "건강보험 재정부담의 귀착: 세대간 회계를 이용한 접근", 경제학연구, 52(2), pp.193~240 (2004), 한국경제학회
- 건강보험 재원조달 방식 개편에 대한 연구, "전영준", 2010 재정전문가 네트워크 거시재정분과, ~, pp.재정건전성을 위한 거시재정 정책과제의 분석 및 개선방안 6장 (2011)
- 세대간 회계를 이용한 세대간 재정부담분석, "전영준", 예산정책처, ~ (2012)
- 재정효율화 방안연구 : 보건ㆍ의료 분야, "전영준", 세연구원ㆍ시장경제연구원, ~ (2012)
- 전영준, "복지패러다임 전환의 경제적 효과 - 보편적 복지 vs. 선택적 복지 -", 경제학연구, 61(2), pp.69~111 (2013), 한국경제학회
- 정원호,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비교", 국제노동브리프, 3(12), pp.35~43 (2005)
- 국민건강보험 총액예산제 도입방안 연구,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pp.연구보고서 2003-08 (2003)
- CCH Tax Law, "U.S. Master Tax Guide", ~
- Chang, Ha-Joon, "‘No industrial policy please, we’re British’ is out of date", The Guardian (2012)
- Economic Expansion, Welfare Reform, and the Decline in Welfare Caseloads: An Update: Technical Report,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 (1999)
- Grogger, Jeffery, "The Behavioral Effects of Welfare Time Limit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2(2), pp.385~389 (2002)
- Rosen, H., "Public Finance" (2009), McGraw-Hill
- What Has Welfare Reform Accomplished? Impacts on Welfare Participation, Employment, Income, Poverty, and Familiy Structure, "Schoeni", NBER, ~, pp.NBER working paper No. 7627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