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소비자의 생활경제위기와 금융지원제도 고찰
Low-Income Consumers' Economic Crisis and Financial Suppo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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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저소득층의 생활경제위기를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위한 우리사회의 지원제도를 구제 및 자활의 관점에서 그 내용 및 실태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인신용회복을 위한 공적ㆍ사적 구제제도, 그리고 자활을 위한 소액대출제도 등을 고찰하였다. 저소득층의 관점에서 볼 때 현행 개인파산제도는 파산제도의 남용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가 부족하다. 그리고 공적ㆍ사적 구제제도나 자활지원제도를 사용하기 전 단계로서 자신의 생활경제위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한 재무(혹은 채무)상담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또 저소득층 자력으로 구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 저소득층이나 극빈층의 구제절차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 사적 구제제도는 최근 매우 많아지면서 저소득층의 선택이 혼란스러워 지는 등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구제이후의 자활은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채무불이행상태 혹은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생활위기의 극복을 의미하나 소액대출제도 등은 시행된 지 오래지 않아 낮은 인지도, 낮은 활용능력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 사적 구제제도와 공적 구제제도의 연계성을 증진하고 재무상담제도를 활성화시키며,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나 자활지원제도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economic crisis status and problem of the low-income consumers and find out the reform measure of credit rehabilitation system and micro-finance system as the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them. As a result, the size of Korean low-income people continued to increase and they have had the difficulties of debt redemption. The Korean bankruptcy act of 2006 takes after, however, due to the underdeveloped private sector of debt counseling system and lack of priori debt reconciliation system and credit rehabilitation system, Korean credit rehabilitation system is less equipped for abuse prevention. Being effective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low-income consumers calls for I) the need to strengthen the private sector of debt counseling system, ⅱ) connecting the priori debt reconciliation system and credit rehabilitation system, ⅲ) making efforts to increase the accessibility of the low-income consumers to the financial support system , ⅳ) promoting the rights of the low-income consumers to choose the diverse financial support systems, ⅴ) practicing micro-finance system stable and long-termly as seed-money for self-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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