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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산출 구조분해분석을 바탕으로 본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고용구조 변화

An Input-Output Based Structural Decomposition Analysis on the Labor Demand of the Korean ICT Sectors

박재민|전주용
한국응용경제학회|2008.06|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제10권 제1호|pp.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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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ICT industry투입산출모형구조분해분석Structural Decomposition고용파급효과성장상쇄효과Employment ImpactInput/Output AnalysisGrowth Offset
주제분류경제학

초록

외환 위기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후반 정보통신산업은 급속한 성장세를 구가했다. 1995∼2000년 정보통신산업의 총산출액은 연평균 22.5%씩 증가해 산업 평균인 10.6%를 크게 앞질렀다. 또 정보통신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995년 25.4%에서 2000년에는 36.6%로 높아졌다. 그러나 이 같은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이 경제 전반의 고용수요를 크게 증대시킬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고용은 정체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의 성장과 수출 증가가 극점에 달했던 1990년대 후반 전산업의 취업자수는 오히려 감소했고, 이러한 감소현상은 모든 제조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의 성장과 고용간의 불협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특히 투입산출모형을 바탕으로 정보통신산업의 고용효과에 관한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들 연구가 투입산출모형이 제공하는 유발계수를 기반으로 산업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함으로써 고용감소의 원인과 상대적 중요성을 분석하는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의 투입산출표를 활용하여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 경제와 제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나타났던 고용감소의 원인을 구조분해분석모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을 ICT제조업과 ICT서비스업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이 경제 전반의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지 못했던 원인이 급속한 노동생산성의 증대와 함께 최종수요와 중간재투입수요의 성장이 국내 산업에 내재화되지 못함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industry enjoyed tremendous growth during the late 1990s. However, the growth of ICT industry has not contributed to the creation of new employment opportunities. Particularly, in the late 1990s the nation’s employment level was stagnant, a trend that was mirrored in the most manufacturing sectors. Using the input-output data, this study aimed at analyzing the causes of employment decline in the ICT sectors based on an Input-Output Structural Decomposition Analysis. It proved that the deficiency was caused by the rapid increase of labor productivity and the failure to internalize the growth of the final demand and intermediate input demand into the creation of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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