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지역혁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The Legal Agendas of Activating Digital Social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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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디지털이 가지는 의미는 디지털의 고유 개념을 넘어 혁신과 새로운 시대적 전환의 의미를 포섭하기 시작했으며, 지속적인 디지털의 개념적 범위의 확장은 디지털이 적용되는 사회의 모든 분야가 그 대상으로써 이제 살펴볼 지역혁신도 그 중 하나라고 할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루는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사회혁신, 이른바 디지털 사회혁신(Digital Social Innovation)은 유럽연합에서 2009년부터 사회혁신 정책의 일부로 추진되기 시작하여 지난 10여년간 각국의 정부와 학계에서 디지털 사회혁신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미 진행되어 왔다. 본 글에서는 디지털 지역혁신의 추진 사례와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해보고 그 해결방안으로써 디지털 지역혁신의 추진체계와 제도적 근거의 마련 그리고 재정적 기반의 확보 등의 관점을 제안한다. 결국, 디지털 사회혁신은 주민이 자신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책을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고 그것을 공고히 만들어 주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Abstract
The meaning of digital has begun to embrace the meaning of innovation and a new era of transformation beyond the inherent concept of digital, and the continuous expansion of the conceptual scope of digital is the target of all areas of society to which digital is applied, and the social innovation to be explored in this study is also I would say one of them. First of all, this article looks at some examples and obstacles. And then, as a solution, it is proposed to establish a framework for implementation and legal system, and to make a financial issue. Fianlly, This is because digital social innovation starts with creating a place where residents can think about and solve solutions to problems in their area.
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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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주민 체감 높은 디지털 사회혁신 사례, 10개 지자체로 확산한다", ~ (2019)
- 관계부처합동, "과학·디지털 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 추진",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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