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가 가구소비에 미친 영향
Tariff Elimination of Pork and the Impact on Household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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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0년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국내 돼지고기 공급이 크게 감소하여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돼지고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돼지고기에 대해 무관세(0%)의 할당관세 정책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할당관세 정책이 가구의 돼지고기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시계열 분석결과, 할당관세 부과로 가구의 돼지고기 소비량이 약 5.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할당관세 적용 전후 시점에서 할당관세가 적용되지 않은 소고기와 닭고기의 소비 변화와 돼지고기 소비 변화를 비교하여 돼지고기 소비에 미친 효과를 이중차분추정기법을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 정부의 할당관세 부과로 인해 가구의 돼지고기 지출이 실제로 2∼3% 증가하였다는 추정결과를 얻었다. 예측결과와 실제결과의 차이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할당관세제도를 통한 돼지고기 관세율 인하정책이 돼지고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구의 돼지고기 소비량 감소를 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n household consumption by the tariff quota(zero tariff) on pork in order to curb pork price hike occurred by short supply due to Foot-and-Mouth Disease(FMD) in pork which occurred in South Korea in late 2010. We forecast that the imposition of zero tariff on pork would result in an increase of approximately 5.4% in household pork consumption by time series analysis. We also estimate the impact of zero tariff on pork consumption by using difference in differences estimation.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zero tariff policy increased household’s pork consumption expenditure by 2∼3%. The difference between the forecast and estimation might be due to the preference change on pork consumption after the FMD. Conclusively, the tariff rate reduction on pork curbed decrease in pork consumption by price h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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