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폐지를 둘러싼 담론구조와 법 개정 논의
Research on the legal reform and political discussions of electoral district chapters in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1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과거 지구당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인해“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2004년의 정당법 개정 과정에서 폐지되었다. 지구당의 폐지는 원외 정당 조직을 축소하고 의회를 정당 활동의 중심에 두고자 하는 원내정당화 논의가 2004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개혁 논의와 맞물리면서 진행되었다. 하지만 지구당의 폐지는 정치의 투명성과 효율성이라는 측면을 강조한 나머지 정당의 본분인 유권자 참여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지구당 폐지 이후 지역에서의 정당 활동은 위축되었으며, 2005년의 정당법 개정에서는 임의조직인 당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에서의 정당 활동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최근 지역에서의 정당 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으나 지구당 부활은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지구당이 폐지된 지 이제 6년여의 기간이 지났을 뿐이며, 과거 문제가 되었던 지구당 운영의 비효율성과 비민주성이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당원협의회는 과거 지구당에 비해 취약하고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갖지만 이전 한국의 정당 조직에서 볼 수 없었던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Abstract
This research intends to review the discourses of political parties and the process of legal reforms of the local party chapters at the electoral district level. In 2004 the electoral district chapters were abolished and there is no legal organization of political parties at the electoral district since then. The abolition of the electoral district chapters was justified by the excuse for the reduction of machine politics and the reform of political parties. The scholars who insist the abolition or reduction of local party chapters said that it is necessary to have more open and democratic party organization. The activities of political parties at local level were reduced since 2004. The voluntary participation and organization of party members is permitted but the official activities is limited. Some scholars and politicians insist to reestablish the electoral district chapters. But it needs more discussions about the proper organization of political parties at local level.
참고문헌 (30)
- 강원택, "한국 정당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당 조직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8(2), pp.119~141 (2009), 한국정당학회
- 김용호, "한국정당의 개혁방향", 정치구조 개혁 토론회: 정치개혁과 정당정치의 발전방향 (1998), 참여연대∙한국정당정치연구소
- 김용호, "한국정당정치의 이해" (2001), 나남
- 김용호, "최근 한국 정당의 개혁조치에 대한 평가", 한국정당학회보, 7(1), pp.195~210 (2008), 한국정당학회
-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 실태 조사와 제도개선 방안, "김용호", 중앙선관위, ~ (2008)
- 박명호, "개정 정당법 검토- 지구당과 당내경선제의 보완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10(2), pp.43~66 (2004), 한국헌법학회
- 정당개혁의 방향과 과제. in: 저비용 고효율의 지구당 운영방안, "박병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1998)
- 박찬표, "한국 ‘정당민주화론’의 반성적 성찰:‘정당민주화’인가 ‘탈정당’인가?", 사회과학연구, 11, pp.137~166 (2003), 사회과학연구소
-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활동경과보고서: 제16대 국회,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 (2003)
- 안영배, "민주당 파워의 실체, 지구당 조직력의 현주소" (1993)
- 오승용, "정치관계법 개혁의 성격과 내용 - 2004년 개정 정치관계법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15(1), pp.155~179 (2005), 21세기정치학회
- 이정진, "지구당 폐지 이후 지역에서의 정당활동", 국회입법조사처보, (1) (2005)
- 당원협의회 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 (2009)
- 이현출, "정당개혁과 지구당 폐지", 한국정당학회보, 4(1) (2005)
- 임성호, "원내정당화와 정치개혁 : 의회민주주의 적실성의 회복을 위한 소고", 의정연구, 9(1), pp.133~166 (2003),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전진영, "재보궐 선거와 지구당 부활 논쟁", 2009년도 한국정당학회 하계학술회의 발표문 (2009)
- 정대화, "정당법 및 정당제도의 개혁방향", 정치법∙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 (1998), 한국정당정치연구소∙ 민주노총
- 정윤재, "봉건적 먹이사슬 구조를 깰 수 없다면: 민주당 현직 지구당 위원장의 심경고백", 월간 말 (2002)
- 정진민, "정당개혁의 방향: 정당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2(2) (2003)
- 정진민, "민주화 이후의 정치제도: 원내정당화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13(2), pp.115~142 (2007), 세종연구소
- 정진민, "정당정치의 제도화와 한국 정당의 과제", 한국정치연구, 17(2), pp.33~53 (2008),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국정당∙정치자금제도 자료집" (2003)
- 2008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09)
- 최장집, "어떤 민주주의인가" (2007), 후마니타스
- 최창렬, "정당과 정치개혁", 경기논단, (겨울) (2003)
- Duverger, M., "Political Parties: Their Organization and Activity in the Modern State, translated by North and North, 3rd ed" (1954), Metheun & Co.
- Mair, P., "Party Organizations: From Civil Society to the State. in: How Parties Organize: Change and adaptation in party organization in western democracies" (1994), Sage Publications
- Neumann, S., "Toward a Comparative Study of Political Parties. in: Modern Political Parties: Approaches to Comparative Politics" (1956),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