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고용효과 분석
An Analysis of Employment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Wage Peak System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사업체패널 1~7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고용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때, 관찰되지 않은 개별 기업들의 특성을 통제하지 못하면 내생성 문제가 발생하여 올바른 추정량을 얻지 못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FE)을 활용하여 시간에 대해 변하지 않는 기업의 특성들을 통제하여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였고, 단기간에 그친 임금피크제 효과 분석을 다기간으로 확장하였다. 분석 결과,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단기간, 장기간에 걸쳐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정규직 비율이 낮아지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고용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인력 운용과 관련한 실질 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Abstract
Using the Workplace Panel Survey(WPS) data, This paper examined the employment effect of introducing the wage peak system. Conducting an analysis without consideration regarding unobserved characteristics of a company may lead to problem with endogeneity. Based on the Fixed Effect(FE) Model, this paper alleviated this problem and analysed the effect for a long period. The results do not show any evidence that introducing the wage peak system has both long-term and short-term impacts on employment. As time goes by since the introduction of wage peak system, the rate of regular workers decreased while the rate of regular workers irregular increased. With considerations the current trend that the wage peak system has been implemented, this paper suggests that there should be deeper discussion pertaining to human resource management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pending employment rate issue.
참고문헌 (34)
- 고용노동부, "임금피크제 이해",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2015)
- 고용노동부, "업종별 임금피크제 사례집",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2015)
- 고은정, "임금피크제 도입이 기업의 인건비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영컨설팅연구, 18(1), pp.1~12 (2018), 한국경영컨설팅학회
-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보도자료 -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 ~ (2013)
- 구인혁, "은행권 임금피크제 도입의 구조적 배경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16(1), pp.1~18 (2009),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 임금피크제의 쟁점과 과제, "김을식", 경기연구원, ~ (2015)
- 김정한, "임금피크제 도입실태 및 정책과제", 노동리뷰, 통권 : 48, pp.33~44 (2008)
- 김정환, "한국의 임금피크제 정착 방안에 대한 연구 :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4), pp.224~234 (2017), 한국산학기술학회[DOI]
- 권소영, "한국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논총, 30(4), pp.1~21 (2012), 한독경상학회
- 하반기경제정책방향, "기획재정부", ~ (2021)
- 남재량,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체의 고용성과 연구", 제9회 사업체패널 학술대회 (2017), 한국노동연구원
- 남재량, "임금피크제의 고용성과 연구-정년제 실시 사업체를 중심으로-", 제10회 사업체패널 학술대회 (2019), 한국노동연구원
- 노우진, "사업체의 임금피크제 도입 결정요인", 응용경제, 21(2), pp.93~122 (2019), 한국응용경제학회
- 대한금융신문, "60세 정년 의무화 2년…대기업 정년 더욱 탄탄해져", ~ (2018)
- 중장년 인력 관리에 대한 기업실태 조사 결과, "대한상공회의소", ~ (2021)
- 박용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공노동포럼 자료집 (2020)
- 우리나라 임금피크제의 현황과 문제점, "박성준", 한국경제연구원, ~ (2009)
- 박준성, "POSCO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사례", 산업관계연구, 22(4), pp.1~29 (2012),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양현석, "KEPCO 공기업 최초 정년연장·임금피크제 채택", Electric Power, pp.50~51 (2010)
- 임금피크제의 비용절감 규모 및 시사점,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 (2015)
- 윤현중, "임금피크제: 현황과 주요 이슈", 한국인사관리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pp.46~67 (2012)
- 이아영, "임금피크제와 기업의 재무적 성과 간의 관계; 총보상이론을중심으로", 제9회 사업체패널 학술대회, pp.202~224 (2017)
- 이선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공무원정년제도의 유연화에 대한 임금피크제(pay-peak system)의 영향분석", 한국행정학보, 39(2), pp.111~136 (2005), 한국행정학회
- 임금 체계 개편 유형별 고용 효과 에 대한 실증 연구,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 (2017)
- 이수경,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의 퇴직 태도 및준비에 미치는 효과 분석: 공기업을 중심으로", 취업진로연구, 8(3), pp.129~150 (2018), 한국취업진로학회[DOI]
- 장지연,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고령자와 청년 고용 효과에 관한 연구", 동향과 전망, (100), pp.244~274 (2017), 한국사회과학연구회[DOI]
- 정석구, "성과보상제와 임금피크제가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 pp.2016
- 정종진, "군 직업안정성과 지속성 보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적용방안 연구", Crisisonomy, 11(10), pp.151~169 (2015),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 파이낸셜뉴스, "시중銀 13곳 임금피크제 도입", ~ (2015)
-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및 특징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 ~ (2015)
- 한국노동연구원부설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임금피크제 사례집", ~ (2009)
- 한요셉,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KDI 정책포럼 (2020)
- 한치록, "패널데이터강의" (2021),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