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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 고찰 - 데이터의 소유・활용 및 보호에 대한 법률적 쟁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islative Bill of National Research Data Management and Utilization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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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본 논문은 2023.9월 입법예고(정부입법)된「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유관 법률과의 비교법적 분석과 함께 연구데이터의 소유 및 활용, 보호에 대한 법률적 쟁점을 논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픈 사이언스가 정책적, 실질적 관점에서 명확한 지향점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이를 제도적 관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구데이터법」이 입법예고 되었으나, 데이터 소유, 활용, 보호와 관련된 다수의 유관 법률이 존재함에 따라 다양한 사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개별 조항의 추가・수정・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차별적인 데이터의 특성을 갖고 있는 연구데이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ʻ연구성과ʼ, 「기술이전촉진법」의 ʻ공공기술ʼ,「데이터산업법의」ʻ데이터ʼ, 「산업재산정보법」의 ʻ산업재산정보ʼ에 대한 정의와 개념적 관계 설정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데이터법」에 의한 연구데이터를 저작권법의 저작물 예시에 명시하고, 연구데이터가 독자적인 저작권으로 권리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법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데이터법」의 안정적 실행을 위한 개별 조항의 구체화, 명확화와 함께 필요시 하위 시행령에 위임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main contents of the National Research Data Management and Utilization Promotion Act (Draft) announced in September 2023, and then discuss legal issues on ownership, utilization, and protection of research data along with comparative legal analysis with related laws. As “Open Science” approach has established itself as a main research policy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the 「Research Data Act (Draft)」 was announced as part of an effort to support it from an institutional point of view, but as various related laws on data ownership, utilization, and protection exist, it is necessary to add, modify, and supplement each provision of the「Research Data Act (Draft)」 through complementary discussions on various issues. First, in order to clearly define the legal nature of research data with discriminatory data characteristics, it is necessary to define and establish specific relationships for “research achievements” of the 「National R&D Innovation Act」, “public technology” of the 「Technology Transfer Promotion Act」, “data” of the 「Data Industry Act」, and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of the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 Act」. Secon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legal principles of research data's copyright as a database or as an independent copyright. Third, it is necessary to specify and clarify individual provisions for the stable implementation of the 「Research Data Act (Draft), as well as to prepare a basis for delegation to subordinate laws if necessary.

참고문헌 (14)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조문별 제정 이유서", ~ (2023)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영향분석서,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 (2023)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연구데이터 공유·활용전략(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제33차)", ~ (2018)
  4. 김예현, "과학기술분야 기관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54(4), pp.393~414 (2023), 한국비블리아학회
  5. 박성은, "국가연구데이터커먼즈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데이터 관리자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41(1), pp.464~486 (2024), 한국정보관리학회
  6. 손경한, "오픈 사이언스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과학기술법연구, 28(3), pp.65~119 (2022), 과학기술법연구원
  7. 공공부문 연구데이터의 소유·활용제도개선방향, "신은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pp.정책연구 2019-16 (2019)
  8. 오픈사이언스정책의 확산과 시사점, "신은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pp.STEPI Insight VOL 216 (2017)
  9. 미국의 오픈사이언스 해 선포와 정책적 시사점, "이민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pp.KISTEP 브리프 59 (2023)
  10.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의 연구데이터 정책과 시사점, "이민정", KISTEP, ~, pp.KISTEP 브리프 124 (2024)
  11. 이정은,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
  12. 황미녕, "연구데이터 공유·관리 분석을 위한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서비스 운영",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3(1), pp.36~47 (2023), 한국콘텐츠학회
  13. "DataOn 연구데이터 라이선스 가이드라인"[URL]
  14. "DataOn 연구데이터 이용 표준협약(안)"[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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