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세중국의 법치주의와 그 향방―宋元시대를 중심으로―
The Rule of Law in Premodern China and its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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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宋代는 중국 역사상 ‘法治主義’의 시대로 알려질 정도로 법치가 발달한 시대였다. 송대의 訟學과 원대의 吏學은 민간에서 발달한 법치주의의 한 유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송대의 발달된 법치주의도 법은 민에 있어서는 안 되고 관에 있어야 한다는 王法主義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법치주의는 秦帝國의 분서갱유를 단행한 진제국의 법가 李斯의 ‘以吏爲師’정책 이래의 것인데, 訟學과 訟師에 대한 탄압은 이러한 王法主義에 연한 것이었다. 원제국 하에서 胥吏 신분의 상승에 따른 吏學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송사에 대한 탄압은 지속된 것으로 보이며 王法主義的 법치주의의 본질도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송대에 비해 원대가 출판물에 대해서 보다 자유롭고 서리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것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이것이 법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가져오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한 영향은 결국 投下領에서의 자유방임적인 정책으로 인한 몽고지배층과 胥吏와의 합작으로 인한 불법징세[橫科]의 반복으로 인한 지방행정의 피폐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원제국 백년간의 법제는 吏學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이민족 통치하의 특수성이라는 문제로 인해 송대사회의 문제가 안고 있던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당률로의 복귀를 내세운 보수적인 대명률로 수렴된다. 송원시대의 訟學과 吏學이 민간에서 경험한 법률 운동의 좌절이었다면 홍무제의 강독율령 정책의 좌절은 마찬가지로 왕조 측에서 경험한 좌절이라고 할 것으로서 관과 민 사이에 가로놓인 왕법주의라는 법치주의의 큰 장벽을 느끼게 한다.
Abstract
宋朝是中國歷史上法治發展到最高的時代, 被稱為“法治”時代. 宋代之文學和元代之吏學可以說是民間法治發展的一股潮流. 然而, 即使是宋代發達的法治, 也有其局限性, 無法擺脫王法主義性法治的本質, 即法律不應該在人民, 而應該在政府. 這種法治自秦朝法學家李斯推行“以吏為師”的政策以來一直存在. 隨著胥吏在元帝國地位的上升, 儘管吏學思想的發展, 但對訟學的壓制似乎仍在繼續, 以王法主義為基礎的法治的本質似乎仍然存在. 誠然, 元朝在出版方面比宋朝表現出更多的自由, 但似乎並沒有帶來新的法律意識. 這種影響例如, 投下領的放任政策, 由於蒙古統治階級與蒙古人的合作, 會因非法徵稅[橫科]的重複而導致地方行政枯竭. 元帝國一百年的法制, 由於異族統治的特殊性問題, 儘管取得了吏學上一些的進步, 沒有解決宋朝的根本的王法主義問題而趨同於回歸唐律的保守的大明律. 如果說是宋元時代的訟學與吏學在民間所經歷的受挫, 那麼洪武帝的講讀律令的受挫, 也是朝廷所經歷的受挫, 讓人感覺像是一道王法主義的法治之屏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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