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岳麓書院藏秦簡』ㆍ「爲獄等狀四種」 案例七識劫𡟰案考
A Study of The Cases 7 ShiJieWanAn(識劫𡟰案) of the Exemplary Qin Criminal Cases from The Bamboo Slips of the Qin Dynasty Collected in Yuelu Academy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고에서 필자가 논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인인 沛가 沛의 隸인 識과 沛의 妾인 𡟰을 免賤하여 庶人이 되게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이는 『二年律令』에 노비의 주인이 노비가 “선한 행위”를 할 때 노비를 방면을 허용하고 있는 규정과 주인 사망 후 상속자가 없을 때 노비를 면하여 주인의 전택 및 기타 재산을 주는 사례와 일맥상통한다. 둘째, 沛가 識에게 稻田 20畝를 나누어(分)주고, 異居(異)하게 한 사례는 分異令이 강제가 아니었다는 종전의 필자의 견해를 입증하는 중요한 사료라고 생각한다. 셋째, 「爲獄等狀四種」案例七識劫𡟰案에 보이는 ‘買室’은 『二年律令』에 보이는 ‘貿賣田宅’과 거의 유사하다. 田宅의 사유ㆍ매매ㆍ양도와 관련하여 沛가 識에게 5천전 값어치의 室을 구입해주고, 馬 1필과 稻田 20畝를 나누어 준 부분이 중요하다. 우선 室을 매입한 “買”의 사실에서 본다면, 沛는 제3자로부터 매입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二年律令』에 규정된 買宅의 허용이 秦代에 이미 존재했음을 말해준다. 또한 稻田 20畝를 識에게 나누어 준 사실은 『二年律令』의 田의 “讓渡” 사실의 선구적 자료로 해석할 수 있다. 이로써 『二年律令』에 보이는 ‘貿賣田宅’을 “田이 매매의 대상으로 되어있지 않은 단계에서는 田을 목적어로 하는 것은 貿이고, 賣의 목적어는 宅”이라고 飯尾秀幸의 해석은 오류임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또한 田과 宅은 秦代나 漢代나 혹은 秦始皇의 自實田 조치 以前이나 以後나 변함없이 매매의 대상이 되었다는 증거가 『二年律令』이나 『岳麓書院藏秦簡』ㆍ「爲獄等狀四種」에 의해 제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岳麓書院藏秦簡』ㆍ「爲獄等狀四種」案例七識劫𡟰案에 보이는 이러한 사례는 秦의 국가체제가 人民公社的인 사회주의 시스템에 가깝기 보다는 시장의 자율과 경쟁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 시장경쟁원리에 가까운 것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국가체제는 본래 법가의 형벌 운영의 목표인 경쟁과 공에 대한 평가와 평가에 따른 상벌의 부과를 통한 효율성의 극대화의 추구와도 자연스럽게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Abstract
The data I want to discuss in The Cases7 ShiJieWanAn(識劫𡟰案) of the Exemplary Qin Criminal Cases from The Bamboo Slips of the Qin Dynasty Collected in Yuelu Academy. This article contains content that is very helpful in understanding the nature of the Qin Dynasty Society. For example, there is a report that the owner, Pei(沛), made Wan(𡟰) a released person. This content is also linked to the provisions of the legal text of year 2, newly unearthed at Zhangjia-shan, Jiangling(江陵張家山漢簡二年律令). Shi(識) formerly was a menial of Pei(沛) and lived together with him in the same household. Three years ago Pei(沛) arranged a marriage for Shi(識); one years later, he bought a house for Shi(識) at a price of 5,000 cash, allotted him a horse and a rice field of 20 mu and separated him from his household. This content contains much of the main content that has been particularly controversial in many areas of Qin Han history. In other words, The Cases7 ShiJieWanAn(識劫𡟰案) contains almost all important information about the registration system, the land system, the separated from one’s household system, a personality of a servant, living together with in the same household. In this paper, I intend to analyze The Cases7 ShiJieWanAn of the Exemplary Qin Criminal Cases from The Bamboo Slips of the Qin Dynasty Collected in Yuelu Academythis article(『岳麓書院藏秦簡』ㆍ「爲獄等狀四種」案例七識劫𡟰案) intensively because it contains a number of important issues that have been particularly controversial in many areas of Qin Han history. In this paper, through analysis of The Cases7 ShiJieWanAn of the Exemplary Qin Criminal Cases from The Bamboo Slips of the Qin Dynasty Collected in Yuelu Academythis article(『岳麓書院藏秦簡』ㆍ「爲獄等狀四種」案例七識劫𡟰案), rather than presenting conclusions to the existing debate, we focus on accurate interpretation, including comment on the feed, and compare the contents of this feed with he legal text of year 2, newly unearthed at Zhangjia-shan, Jiangling(江陵張家山漢簡二年律令), I wanted to understand it correctly.
참고문헌 (60)
- "史記", 中華書局 標點校勘本, ~
- "漢書", 中華書局 標點校勘本, ~
- "隋書", 中華書局 標點校勘本, ~
- "後漢書", 中華書局 標點校勘本, ~
- 謝桂華, "居延漢簡釋文合校" (1977), 文物出版社
- 睡虎地秦墓竹簡整理小組, "睡虎地秦墓竹簡" (1978), 文物出版社
- 張家山二四七號漢墓竹簡整理小組, (2001), 文物出版社
- 中田薰, "張家山漢墓竹簡〔二四七號墓〕" (2006), 文物出版社
- 朱漢民, "嶽麓書院藏秦簡(貳)" (2011), 上海辭書出版社
- 中田薰, "嶽麓書院藏秦簡(參)" (2013), 上海辭書出版社
- 中田薰, "嶽麓書院藏秦簡(肆)" (2015), 上海辭書出版社
- 陳偉, "『睡虎地秦簡』『秦簡牘合集』" (2014), 武漢大學出版社
- 彭浩, "二年律令與奏讞書 ―張家山二四七號漢墓出土法律文獻釋讀" (2007), 上海古籍出版社
- 湖南省文物考古硏究所, "里耶發掘報告" (2007), 岳麓書社
- 湖南省文物考古硏究所, "里耶秦簡(壹)" (2012), 文物出版社
- 謝桂華, "居延漢簡釋文合校" (1977), 文物出版社
- 湖南省文物考古硏究所, "里耶發掘報告" (2007), 岳麓書社
- 沈家本, "歷代刑法考" (1985), 中華書局
- 程樹德, "九朝律考" (1963), 中華書局
- 高恒, "秦漢簡牘中法制文書楫考" (2008),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冨谷至, "江陵張家山二四七號墓出土漢律令の硏究(譯注篇)" (2006), 朋友書店
- 姉沼陽平, "岳麓書院蔵秦簡訳注-｢爲獄等狀四種｣案例七識劫案", 帝京史學, 30 (2014)
- 池田雄一, "漢代を遡る奏(讞) -中國古代の裁判記錄-" (2015), 汲古書院
- Ulrich Lau, "Legal Practice in the Formative Stages of the Chinese Empire" (2016), Brill
- 김경호, "秦漢法律簡牘의 內容과 그 성격 - 『嶽麓書院藏秦簡』(參)ㆍ(肆)의 내용 분석을 겸하여 -", 중국고중세사연구, (42), pp.189~238 (2016), 중국고중세사학회
- 金秉駿, "樂浪郡 初期의 編戶過程과 ‘胡漢稍別’―｢樂浪郡初元四年縣別戶口多少□□｣木簡을 단서로", 木簡과文字, (창간) (2008)
- 金鍾希, "秦漢初覆審運營和奏讞制度", 簡牘與戰國秦漢歷史: 中國簡帛學國際論壇2016 (2016), 香港中文大學歷史系
- 朴健柱, "中國古代의 法律과 判例文" (1999), 백산자료원
- 오준석, "秦代 縣廷의 조세수입연구", 중국고중세사학회 제191회 정례발표회 (2017)
- 윤재석, "수호지진묘죽간 역주" (2010), 소명출판사
- 이성규, "秦帝國 縣의 組織과 機能 -遷陵縣 古城遺地 출토 里耶秦簡의 분석을 중심으로", 學術院論文集 -人文社會科學篇, 53(1) (2014)
- 임중혁, "秦漢律의 耐刑 ― 士伍로의 수렴 시스템과 관련하여 ―", 중국고중세사연구, (19), pp.103~178 (2008), 중국고중세사학회
- 임중혁, "戰國秦에서 漢初까지의 토지제도 綜觀", 중국고중세사연구, (35), pp.237~286 (2015), 중국고중세사학회
- 임병덕, "秦 · 漢時代의 士伍와 庶人", 중국고중세사연구, (20), pp.325~376 (2008), 중국고중세사학회
- 임병덕, "里耶秦簡을 통해서 본 秦의 戶籍制度 ― 商鞅變法ㆍ同居ㆍ室ㆍ戶에 대한 再論 ―", 동양사학연구, (110), pp.1~56 (2010), 동양사학회
- 임병덕, "秦에서 漢으로의 罰金刑과 贖刑의 變化와 그 性格", 동양사학연구, (134), pp.107~146 (2016), 동양사학회[DOI]
- 임병덕, "『嶽麓秦簡』과 中國古代法制史의 諸問題", 법사학연구, (54), pp.7~50 (2016), 한국법사학회
- 최재영, "張家山漢簡<二年律令>置後律의 구성과 내용 - 置後律 註解를 중심으로 -", 중국고중세사연구, (41), pp.81~119 (2016), 중국고중세사학회
- 賈麗英, "秦漢家庭法研究" (2015),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王彥輝, "秦簡“識劫案”發微", 古代文明, 9(1) (2015)
- 王勇, "“走馬”爲秦爵小考", 湖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0)
- 于振波, "從簡牘看漢代的戶賦與芻稾稅", 故宮博物院院刊 (2005)
- 李恒全, "從出土簡牘看秦漢時期的戶稅徵收", 甘肅社會科學 (2012)
- 陳絜, "嶽麓簡“識劫案”與戰國家庭組織中的依附民", 出土文獻硏究, 14 (2015), 中西書局
- 陳炫瑋, "秦漢時代的鞫獄措施及其相關問題探究", 淸華學報, 46(2) (2016)
- 朱聖明, "秦至漢初“戶賦”詳考 -以秦漢簡牘爲中心", 中國經濟史硏究 (2014)
- 尹在碩, "睡虎地秦簡和張家山漢簡反映的秦漢時期後子制和家系繼承", 中國歷史文物 (2003)
- 籾山明, "中國古代訴訟制度の硏究" (2006), 京都大學出版會
- 紙屋正和, "漢時代における郡縣制の展開ㅍ" (2009), 朋友書店
- 堀敏一, "中國古代の家と集落" (1996), 汲古書院
- 宮宅潔, "秦漢時代の裁判制度 -張家山漢簡《奏讞書》より見た-", 史林, 82(2) (1998)
- 飯島和俊, "秦漢時代の軍制─張家山漢簡｢奏讞書｣に散見する｢走士｣と｢走馬｣を手がかりとして─", 中央大学アジア史研究, 24 (2000)
- 飯尾秀幸, "張家山漢簡『二年律令』の硏究" (2014), 東洋文庫
- 鷹取祐司, "秦漢時代の刑罰と爵制的身分制", 立命館文學, 608 (2008)
- 池田雄一, "江陵張家山漢簡『奏讞書』について", 堀敏一先生古稀記念論集 中國古代の國家と民衆, 56 (1995)
- 椎名一雄, "張家山漢簡二年律令に見える爵制 -庶人の理解を中心として", 鴨台史學, 6 (2006)
- 太田幸男, "張家山漢簡『二年律令』の硏究" (2014), 東洋文庫
- 劉欣寧, "里耶戶籍簡牘與“小上造”再探", 簡帛網, ~ (2007)
- 陳偉, "秦漢簡牘中的“隸”", 簡帛網, ~ (2017)
- 邢義田, "龍山里耶秦遷陵縣城遺址出土某鄉南陽里戶籍簡試探", 簡帛網, ~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