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國民黨의 국민 담론의 파시즘화와 民主獨裁論
The democratic dictatorship of the Chinese Guomindang and the fascismization of national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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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국민주권론’을 토대로 하는 민주주의와 국민 담론이 어떻게 전체주의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사상적으로 살펴보았다. 직접민권과 혁명민권은 ‘전 국민’의 정치적 평등을 주장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주권의 해방적 기능으로 작용하지만, 국가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희생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反혁명자를 非국민으로 규정하여 배제시킨다. 국민당(우파)은 직접민권(민주)과 이당치국론(독재)에 기초한 민주독재론을 주장하는데, 그것은 ‘혁명민중의 독재 혹은 非국민에 대한 국민의 독재’를 지칭한다. 이는 볼세비즘과 파시즘의 논리처럼, 국민주권에 근거한 정치적 평등(직접민권)을 향유할 수 있는 균질한 국민 만들기를 토대로 하는 것이었고 非국민(공산당을 비롯한 반혁명자)에 대한 탄압과 독재를 합리화하는 것이었다. 즉 국민주권론에 토대를 둔 민주주의와 국민 등은 근대성의 양면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긍정적인 면으로는 계몽의 작용을 하지만, 부정적인 면으로는 인민의 일반의지에 근거한 전체주의화로 나아갈 수도 있다.
Abstract
孙中山的民权批评批判了卢梭的天赋人权论，但可以说很好地体现了他的“国民主权论”。他的民权观不在于“自由”，而在于“政治平等”，即人民的选举权、罢免权、创制权、复结权，即直接国民权利论。 国民党主张直接民权论，提倡人人享有平等的政治权利，同时也坚持为了国家而牺牲个人自由。 《中国国民党第一次全国代表大会宣言》中反对个人自由和天赋人权、以直接民权论为基础的革命民权论，导致蒋介石主张法西斯主义。 同时，以国民主权论为基础创造的“国民”具有包容与排斥的双重性。 通过第一次国公合作，他寻求通过倡导阶级联合和全民政治来实现国民革命。革命民权成为区分革命者（国民）和反革命者（非国民）的依据。 孙中山去世后，戴季陶主张“纯正的三民主义”，最终通过国民党的淸党运动镇压了共产党。 然而，由于这次白色恐怖引起了很大的反对，国民政府派出反革命分子到反省院，教育他们三民主义，使他们重生为效忠国民党的“国民”。 当时世界上流行法西斯主义或者布尔什维主义，中国也不得不受到影响。 在这些思想中，民主和独裁并不是对立或消极的概念。因为他们的民主不是议会民主，不是自由主义，所以基于人民公意的专政才可以称为民主专政。 国民党右翼也与法西斯主义的民主专政或一党专政的逻辑类似，国民党的训政独裁是“以党治国”和“直接民权”的结合体，可以解释为“革命民衆的民主独裁” ’在训政时期. 这创造了一个同质的人民，他们可以享受基于国民主权的政治平等，同时合理化对非国民的压迫和独裁。换言之，可以说，“国民主权”、“民主”、“国民”、“政治平等”展现了现代性的两个方面：一方面，它们具有启蒙作用，另一方面，它们以人民公意为基础发挥独裁统治的作用，或者也可能变成极权主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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