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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CSR 활동과 공정 노동

CSR Activities and Fari Labor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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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년 동안 글로벌 수준에서 기업의 CSR 활동은 급속한 속도로 활성화되었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도 CSR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CSR 활동은 진정한 의미에서 CSR활동이라기보다는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규제회피 활동이라는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듯하지만 이는 진정한 사회적 책임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정부와의 협력적 관계 구축에 더 의미를 두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CSR 활동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GRI G4와 ISO26000에서 고용과 노동 측면에서 제시된 기준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정한 노동관행, 즉 공정노동과 관련하여 진행할 CSR 활동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있어서 고용 및 노동과관련하여 고용창출과 고용안정, 최저임금의 인상, 사내하청근로자의 정규직화, 파견근로자의정규직화, 그리고 산업재해의 예방에 더욱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Abstract

Activities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has been flourished globally for the last couple of decades. Korean companies are not exceptions. However, Korean companies’ activities regarding CSR are criticized because those activities are not genuinely related to fulfill the CSR, but to avoid government regulations. Especially the CSR activities suddenly increased to cooperate the government policy at the initial period of each government regime because companies want to have good relationship with new government rather than to fulfill CSR. This study reviewed globally accepted guidelines including GRI4 and ISO 26000 regarding employment and fair labor aspects. Then it recommended genuine CSR issues on fair labor practices: job creation and security, minimum wage increase, in-company outsourcing workers, dispatch workers, and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As a conclusion, some recommendations are made for ungrading CSR activities fro fair labor in Korea.

참고문헌 (76)

  1. 경향신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인정 판결", 경향신문(2014.9.18), ~ (2014)
  2. 고용노동부, "2013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보도자료", ~ (2014)
  3. 권순식,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경남발전, 127, pp.17~22 (2013)
  4. 국민대통합 정책연구협의회 이슈보고서(vol. 1), "국민대통합위원회", ~ (2014)
  5. 기술표준원,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침 KSA ISO26000: 2011", ~ (2011)
  6. 김기찬, "한국의 윤리경영" (2014), 프리이코노미북스
  7. 김동배, "임금체계개편과 생산성, 새로운 고용노동시스템 구축 방안모색을 위한 임금 근로시간 제도변화와 고용, 생산성", 노사관계 과제 토론회 (2014),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노동연구원
  8. 김선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 관련 연구들에 대한 검토 및 향후 연구방향", 대한경영학회지, 26(9), pp.2397~2425 (2013), 대한경영학회
  9. OECD 국가의 산업재해 및 사회 경제활동 지표변화에 관한 비교 연구, "김수근",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2009)
  10. 김영식, "기업의 사회적 활동과 재무적 성과의 통합적 고찰", 대한경영학회지, 24(5), pp.2913~2950 (2011), 대한경영학회
  11. 김유선, "2012년 노동의제1 : 최저임금제 개선방향", 월간 노동사회 , 제161호, ~ (2011)
  12. 김유선, "새 정부 노동정책의 방향과 과제", 서울경제사회연구소 20차 심포지엄 ‘새정부 경제 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자료집 (2013), 서울사회경제연구소
  13. 남영호, "CSR과 경영성과: 가족기업을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25(2), pp.931~952 (2012), 대한경영학회[DOI]
  14. 法,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468명 정규직 인정, "뉴시스(2014.9.25)", 2014
  15. 동아시아연구원, "CSR 세계인식 편차와 한국 CSR 과제", EAI CSR 브리핑, 제4회, ~ (2009)
  16. 박호환, "정년 60세 시대의 인적자원관리 혁신 과제와 사용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산업관계연구, 24(1), pp.67~85 (2014),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17. 201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삼성전자", ~ (2014)
  18. 201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삼성중공업", ~ (2012)
  19. 201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삼성중공업", ~ (2013)
  20. 201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삼성중공업", ~ (2014)
  21. 서울파이낸스, "현대차 노사, ‘10년 난제’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합의", 서울파이낸스(2014.8.19), ~ (2014)
  22. 성재민, "저임금근로자의 실태", 월간 노동리뷰 , 3월호, 5~19 (2014)
  23. 신창균, "주요국사회공헌활동의비교와시사점", 기업지배구조리뷰, 60 (2012),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
  24. 안주엽, "합리적 정년연장과 정책과제", 산업관계연구, 24(1), pp.87~108 (2014),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5. 오상봉, "최저임금을 받는 세대의 경제적 실태", 월간 노동리뷰 , 8월호, 63~75 (2014)
  26. 오세연, "고군분투, 최저임금 투쟁 –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최저임금 투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비정규노동(월간) , 106, 156~159 (2014)
  27. 유창조, "사회공헌활동의 진화과정과 경영성과에 관한 종합 고찰", 마케팅연구, 29(2), pp.55~78 (2014), 한국마케팅학회
  28. 유철규, "노동 없는 창조경제, 민주화되지 못한 경제민주화 –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시민과 세계, 24(1), pp.66~83 (2014)
  29. 위평량,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 분석과 향후 과제", 기업지배구조연구, 46, pp.4~23 (2013)
  30. 이병훈, "법정 정년연장에 따른 노사갈등 이슈와 정책과제", 산업관계연구, 24(1), pp.1~19 (2014),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31. 이병훈, "대학 비정규직 전략조직화의 성공요인 분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20(2), pp.1~38 (2014), 한국산업노동학회[DOI]
  32. 이수영,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추진 방향, 정책 해설", The HRD Review, pp.128~137 (2014)
  33. 이승협, "고용위기와 일자리 나누기 - 독일 폭스바겐 모델을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12(1), pp.73~104 (2014), 제3섹터연구소
  34. 최저임금의 합리적 인상방안에 관한 연구, "이영면", 고용노동부, ~ (2013)
  35. 일자리 창출과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노사의 사회적 책임 모형개발 및 확산방안 연구, "이영면", 고용노동부, ~ (2010)
  36. 사회적 책임 정책 대응방안 연구 – ISO26000 대응을 중심으로,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 (2009)
  37. 이정, "정년연장에 따른 노동법상의 쟁점과 과제", 산업관계연구, 24(1), pp.21~45 (2014),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38. 이정우, "경제민주화의 과제", 내일을 여는 역사, 50, pp.18~26 (2013)
  39. 이학춘, "60세 정년의무화에 따른 임금피크제의 효과적 도입을 위한 법적개선 방안", 동아법학, (63), pp.1~38 (2014), 법학연구소
  40. 임효창, "고령화시대의 임금체계 컨설팅 방법론 : 직무성과급과 임금피크제를 중심으로", 경영컨설팅연구, 14(1), pp.209~228 (2014), 한국경영컨설팅학회
  41. 장인숙, "최저임금 인상은 인간에 대한 예의다", 월간 한국노총 , 504, 14~15 (2014)
  42. 2014 주요 기업 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전경련", 전경련, ~, pp.이슈페이퍼, 2014-2007(206호) (2014)
  43. 정성미,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통해 본 2013년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특징", 월간 노동리뷰 , 1월호, 60~77 (2014)
  44. 정재우, "한국의 산업재해 현황과 과제", 월간 노동리뷰 106(1월호), 93~95 (2014)
  45. 정한울, "반기업 정서와 CSR 인식의 국제비교: 다양성과 유형별 특성", CSR Monitor, 2 (2013), 사회적기업연구소 동아시아연구원
  46. 조성재,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생산성 향상과 일터혁신", 월간 노동리뷰 , 8월호, 33~45 (2014)
  47. 최영기,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은 성공할 것인가?", 산업관계연구, 23(1), pp.1~30 (2013),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48. 최진봉, "기업의 사회적 책임" (2014), 커뮤니케이션북스
  49. 통계청, "2014년 5월 청년층 고령층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7월 15일, 24~ (2014)
  50.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편집국, "비정규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이란?: 노동자가 바라본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 실태", 비정규 노동(월간) , 107, 63~72 (2014)
  51. 한정희,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활동이 타인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 기업특성을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26(9), pp.2253~2274 (2013), 대한경영학회
  52. 한주희,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 인상안에 따른 고용과 임금 추이 예측", 국제노동브리프, 12(4), pp.64~76 (2014)
  53. 201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현대제철", ~ (2014)
  54. "사회공헌활동 홈페이지", 삼성전자[URL]
  55. "중소기업 사회책임경영 포털", 중소기업청[URL]
  56. "지속가능경영 포털"[URL]
  57. "사회공헌활동 홈페이지", 현대자동차[URL]
  58. "사회공헌활동 홈페이지"[URL]
  59.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4)[URL]
  60. Christie, K., "Myanmar’s China Threat: How the UN Global Compact Is Changing Development in Southeast Asia", ~ (2014)
  61. Deva, S., "A critique of the UN’s ‘public–private’ partnership for promoting corporate citizenship", Syracu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Communication, 34, pp.107~151 (2006)
  62.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4 지속가능보고 가이드라인-보고원칙 및 표준공개", 3월, ~ (2014)
  63.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ILO), "Social Justice Declaration", ~ (2008)
  64. Nolan, J., "The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with business : hindering or helping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Law Journal, 24, pp.445~466 (2005)
  65. Rasche, A., "Global sustainability governance and the UN global compact : A Rejoinder to Critics", Journal of Business Ethics, 122, pp.209~216 (2014)
  66. Sethi, S. Parkash, "Globalization and the good corporation : A Need for proactive co-existence", Journal of Business Ethics, 43, pp.21~31 (2003)
  67. S. Prakash Sethi,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The Promise–Performance Gap", Journal of Business Ethics, 122(2), pp.193~208 (2014), Springer Nature[DOI]
  68. "UN Global Compact logo policy" (2013)[URL]
  69.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annual review 2010, "UN Global Compact", Global Compact Office, ~ (2011)
  70. "United Nations corporate partnerships: The role and functioning of the Global Compact (JIU/REP/2010/9): A response from the Global Compact Office" (2011)[URL]
  71. Vogel, David, "Private global business regulation",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1, pp.261~282 (2008)
  72. Willaims, O. 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The Role of Business in Sustainable Development" (2014), Routledge
  73. Williams, O. F., "The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what did it promise?", Journal of Business Ethics, 122, pp.241~251 (2014)
  74. Williams, O. F., "Global Codes of Conduct: An Idea Whose Time Has Come" (2000),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75. Williams, O. F., "The UN global compact: the challenge and the promise", Business Ethics Quarterly, 14(4), pp.755~77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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